문재인

문재인, 사진출처 : 타임(Time)지

신상정보
출생일	1953년 1월 24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
본관	남평(南平)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정당	더불어민주당
부모	아버지 문용형, 어머니 강한옥
배우자	김정숙
자녀	1남 1녀
종교	천주교

개요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으로 끌어낸 후 당선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정치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지금은 친노계-친문계의 수장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거쳐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전에는 부산 에서 노동 및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 입문 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같이 동업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였을 때는 이른바 '부산팀'으로 활동하면서 경남지역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이후 참여정부에서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공직 생활을 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자서전 <운명>의 출판과 북 콘서트의 흥행으로 인해 인지도가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다. 그리하여 2012년 4.13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며 정식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5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친노의 적통이라는 정치적 이점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48%를 득표하면서 51.6%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6%p의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 조용히 지내다, 2015년 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면서 정치적 재기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고질적인 당내 계파 갈등 문제 때문에 애를 먹어야 했고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표창원과 같은 대중적인 인지도의 인재영입을 시도하며 결국 20대 총선에서 당이 선전했고, 다시 야권의 대표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그러다 이후 메인언론과 김무성/유승민류의 내부반란 등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국 속에서 차기 대권 주자 1위 반열에 오르게 된다. 박 대통령 강제 파면 이후 안정적으로 지지율 관리를 하면서 2017년 19대 대선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무난히 확정되었고, 결국 2017년 5월 9일, 41.1%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보궐의 성격을 띤 대선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결정이 선언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군사, 외교분야에 자기면역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약력

• 1965 남항국민학교 졸업

• 1968 경남중학교 졸업

• 1971 경남고등학교 졸업

• 1975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 1978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 병장 만기 제대

• 1980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8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강사

• 1985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 1987 부산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1988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및 부산지사장

• 198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

• 198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 1990 부산세관의 고문세관원 재정신청사건 공소유지담당변호사

• 199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지부 대표

• 1995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1995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 1996 부산YMCA 이사

• 1997 부산민주공원 설계 현상공모 2차 심사위원장

• 2001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 200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20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

• 2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부산선거대책본부장

• 200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

• 2004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0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06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 2007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 2007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 2007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

• 2008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

• 2009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장

• 2009 아름다운 봉하 감사

• 2009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

• 2009 하반기 재보궐선거 송인배 국회의원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정길 부산광역시장 후보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 2010 제2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1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봉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이해성 부산동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장

•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 2011 혁신과통합 상임대표

•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 2012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특별 중앙선거대책위원장

• 2012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

• 2012 제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2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 2012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 2013 민주당 상임고문

• 2014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 2014 제19대 국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

• 2014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2015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2015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2016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2017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17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취임 후 행보 일람(시간순)

•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
• 2018년 8월 23일 태풍 솔릭을 대비해서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함
• 2018년 9월 5일 대통령 특사단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

19대 대선에 전후에 관한 비판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2017년 3월 10일) - 탄핵 직후 팽목항 비공개 방문 문재인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겼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되었다.

(2017년 3월 12일) - 문재인 측 해명 문재인측은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신을 되돌아 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경선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표가 팽목항 방명록에 남긴 글 가운데 "고맙다"는 표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다”며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왜 "고맙다"는 말이 들어갔느냐는 것이 지적의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관련기사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해프닝'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가 5월 3일 주요 후보간 공방 대상으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고리로 적극 공세에 나섰다. 이번 파문은 'SBS 8 뉴스'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나선다'라는 보도로 시작됐다. 해당 뉴스는 5월 2일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부처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이를 무기로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용된 해수부 공무원은 보도에서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며 "해당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 SBS는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다.관련기사 SBS 측에서는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에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관련링크1 관련링크2

2270호,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2321호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북한 노동자 월급은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지점에 입금(매달 1000만달러 안팎)하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괄 수금해갔다. 총국은 전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노동자들에겐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과 북한 화폐를 나눠줬다. 하지만 결의 2321호는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의 폐쇄를 의무화(31항)했다. 우리은행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규 개설은 이미 2270호(34항)에서 금지됐다.

그렇다고 인편으로 총국에 뭉칫돈을 전달하게 되면, 결의 2321호 '뭉칫돈'(bulk cash)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에 주의를 촉구(35항)에 걸린다.결의 2321호는 대북 무역을 위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32항)하며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 기업들에 각종 금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출해준 시설 자금과 공장 운영 자금 등이 2835억원이고, 공단 가동 중단 때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이 6650억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금융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공단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게 없어지면 공단이 재개돼도 들어갈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전수 검색을 의무화(18항)했다.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도 '전수조사'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관 절차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양쪽에서 원자재·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다가는 제때 납품이 어려워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괜찮다 하는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공단을 유지했더라도 결의 2270호 때문에 곧 강제로 닫았어야 하는 상황"이였다며 "당시 정부 내엔 '어차피 닫을 거 우리가 주도하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

4월 23일, KBS 대선후보 토론 중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홍준표 후보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라고 비판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이고,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던 입주업체는 123곳이었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던 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나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한 수치와도 크게 떨어지며 12만5천명이라는 수치도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며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5천 개로 가정했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추정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KBS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았고, JTBC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에서 실시한 공식 집계에서 개성공단의 협력 업체가 460여개 였다는 점을 찾았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에 찾아가 근거자료 요청했다. 자료가 있다던 문재인 캠프 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이 수치를 주장했으며 문재인 캠프는 이 수치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김연철 교수에게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김연철 교수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를 참고해보라 했다. 이후 두 곳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답변이,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잘못된 수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관련기사, KBS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을 지휘한 드루킹을 조사한 특검의 보고서에는 드루킹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을 통해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관련기사, 동아

어록

•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따지아 하오" - CCTV에서 2018년 설 인사
•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018년 8월 5당 원내 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 대표의 석탄 밀반입 관련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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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우리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 했다" - 제55회 방송의 날 축하연

정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발표
• 4대 비젼: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최저시급 1만원

법령 시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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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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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은 새문서에서 다룹니다.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새 문서에서 다룹니다.

사건 사고

• 취임후 유기견 토리 입양, 하지만 토리는 유기견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가 협박하여 뺏어온 개로 사육포기견이었다. (사육포기는 비난할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자신이 개를 키우다가 몇 마리의 개를 키울 수 없다고 주변인에게 넘긴것도 사육포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맡겨두었다고 기사가 있으므로 그 개를 다시 찾아와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덜 극적이므로 유기견을 입양했다.하지만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지역 보호소를 방문해서 개를 입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다.)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조작 사건: 아무런 준비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이후 모든 질문 심지어 영부인이 등장하는 깜짝 쑈 까지 리허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쑈를 한게 아니냐 는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대통령 행사에 아무런 리허설이 없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하더라도 추후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청와대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거짓말로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독일 쾨르버 재단 동문서답 사건: 2017. 7. 6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문답에서 한미관계에 관한 질문에 엉뚱하게도 한중관계에 대해서 답변한 사건. 보다못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설명한다. 문재인의 엉거주춤한 자세와 노라 뮐러 쾨르버 재단 사무총장의 표정이 압권. https://youtu.be/75dRK1XnUWg?t=41m50s

• 북악산 애견 출입 사건 : 2017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키우는 개 두마리를 데리고 북악산 등산을 한다.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소형견 토리는 목줄도 하지 않았고 큰 개인 마루는 입마개가 없다. 뿐만 아니라 북악산은 원칙적으로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어있어 대통령으로서 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있다.

• 아랍에미리트(UAE) 외교 참사:

• 일본 위안부 합의 번복:

• 중국 국빈 방문중 대통령 수행 기자 폭행 사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 석탄 대한민국 반입 사건:

• 2018년 7월 역대 최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 5000명: 문재인 정부는 누계 추산 50조를 넘게 취업자 증가에 투자를 하지만 결과는 월별 취업자 증가수 5000명이라는 참사를 낳고 말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20조가 있으면 취업자 100만명은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한 그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비판을 받았다. 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 된데 대해서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옳바르지 못한 곳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사사오입 오류 사건: 2018년 8월 22일 공개된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 일자리 상황판에 5000명을 반올림해서 1만명으로 표시한 사건이다. 2018년 7월 취업자 증가수는 5000명이지만 반올림 하면 만명이 된다는 논리는 그 수치가 두배에 달하기 때문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오류로 비판을 받았다.

• 청와대 통계 그래프 오류 사건: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공개한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15.2분기 2.8%보다 17.3분기 2.1%의 위치가 한눈에 봐도 높은 위치에 설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디자이너의 수작업에 의한 오류라고 해명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계 자료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수치를 입력하고 수치에 맞춰 표시되는 그래프를 디자이너에게 전달하며 디자이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치를 잘못 입력하지 않는 한 디자이너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타진에 한국 정부 거절: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는 2018년 8월 30일 서울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타진했으나 한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이스라엘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흥미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보도 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련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ㆍ이스라엘 양국은 정상 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별편 :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고위 공직자 임용 배제 7대 비리 공약과 내각 구성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러나 그가 구성한 내각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