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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ref>[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106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ref>,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ref>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기파랑, 2019년 01월 28일</ref><ref>[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106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ref>,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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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3일 (화) 12:54 판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1][2],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의심받고 있다.
평가
긍정
부정
각주
- ↑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기파랑, 2019년 01월 28일
- ↑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