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문재인정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수종편채널 TV조선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상세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보수언론들을 탄압하려는 행태가 보였고 임기말 언론재갈법을 시도해 보수언론 장악하려 하면서 보수는 물론 좌파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좌파들은 청와대 갤러리라는 놀이터로 되어버린 국민청원에 조선일보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을 하며 압박하였다.

특히 문재인의 언론탄압에서 특정 종합 편성채널 (채널A, TV조선)등 보수종편채널만 조건부 승인만 했는데 채널A는 이동재 기자의 취재윤리위반사건을 들어 조건부 승인을 걸었고 TV조선의 경우에는‘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부분에서 미달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문재인정부 집권이후 파업을 통해 사장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만의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여 문재인정부에 입맛에 맞는 친정부 방송을 하며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작 MBC, KBS와 비교하여 과연 어떻게 공정하지 않다는 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적폐청산을 진행하고있던중 감사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때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통보 조치를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였고 민언련 출신 한상혁을 옹호하기위해 좌파시민단체등이 탄압한다며 반발하고있다. 특히 민언련은 성명서까지 내면서 반발하며 간인 학자와 교수를 조사하면 그것이 선례를 남겨서 민간인이 공적인 심사평가에서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언련의 성명서를 두고, "학자와 교수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을 특권이 있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제기되었는데 현재 이번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심사위원 채영길이 올해 초 민언련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라면서 "민언련이 성명서 까지 내면서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같이 민언련의 발표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을 마치 불법 행위를 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에 수사참고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9월, 11월 방통위를 압수수색하였다. 2023년 1월 1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2명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결과 차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수사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고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사실 중 주요 부분에 있어 공모나 관여 정도·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유죄 입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되었던 차모국장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3월 16~20일 코바코연수원 모처에서 TV조선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했던 12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방통위) 담당 공무원이 '점수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해 TV조선의 일부 항목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검찰의 수사 사실이 공론화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발언이라 주목되었다.

한편 구속 기각되었던 양모국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으며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방통위 간부들이 구속됐었지만 정작 한상혁은 나갈수 없다며 버티기 고집하는 상태다. 특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의 버티기가 계속되면서 방통위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창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각종 감찰·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석이 된 국장 인사도 따로 없어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 방통위 내에서는“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구속 수사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라며“직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크다. 다음 차례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