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선거의 4대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 지켜지지 않거나 개표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표를 끼워넣거나 숨기는 등. 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정선거라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선거와 관련되어 논란이 발생했던 부정선거 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다.

대한민국

3.15 부정선거

1960년 3월 15일, 첫 직접선거로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였다. 좌파의 프레임으로 이승만이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알고 있는 우파지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이 선거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선거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되어있어서 이기붕은 고령인 대통령의 유고를 생각한 끝에 한 일이었다. 선거에서 이기붕 후보는 79.2%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후 이기붕의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이기붕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결국 권총으로 죽게 된다.

이승만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아무런 저항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아이러니는 이런한 나라를 생걱하는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한며 프레임을 씌웠다.[1]


4.15 부정선거 의혹

2020년 치뤄진 총선(국회의원)에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국해의원 의석 180석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방송사의 당일 출구조사 발표에서 더둘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를 정확히 맞추면서 어이없던것은 더둘어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승리에 겨워 기뻐 날뛰고 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관리하는 모습이 TV화면에 비춰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개와 같은 이유로 자유우파지지자들은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선거다.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에 63:36이라는 일정한 비율


2022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

2018년 10월 이해찬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로 평양에 방문하여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이해찬은 장기집권론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고 말하며 해명했지만, 그는 한 달 후 당원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장기집권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해찬의 자신만만한 발언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21년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우파지지자쪽에서는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당시에 오차범위를 잘못 계산했던 것인지 국민의힘이 24.7만표(득표율차 0.73%)라는 간발의 차이로 앞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야욕이 틀어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표 차이라면 100표중 한 표도 안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수개표기의 오작동이 있던터라 재검표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미국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양자 대결에서도 사전 투표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역전패 당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는 부정선거 의훅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국회로 난입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세계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가봉,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지에서도 부정선거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대륙 36개국에서 약 60%의 아프리카인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문재인은 부정선거 상습국에 문재의 전자개표기까지 수출하여 부정선거를 조장했으니 이런 세계적 망신이 또 있을까? [2]


여담

문재인 정권5년 동안 한국의 모든 선거는 오직 부정선거였다. 엄청난 사전투표 부정과 당일 투표 부정뿐만 아니라 개표 종사원으로 계약직과 중국인들을 주로 배치했다. ) 개표 종사원에 계약직과 중국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한다. [2]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조재현이동원,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작이나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2분만에 판단했다. 6개월에 끝내도록 돼있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무려 27개월 만인 7월28일에 내려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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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좌파진영은 이승만의 독재를 강조하면서도 부정선거로 물러난 대통령으로 프레임씌운다. 피를 보지않고 스스로 물러난 독재자는 세상어디에도 없다.
  2. 2.0 2.1 2.2 [http://m.bokji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9 윤석열 대통령은 왜 4.15 부정선거 수사 지시 안 하나, 민경욱 전 국회의원,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