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선언
1차 북한 인권선언 , 박근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분 40초 (1240초)부터
- 박근혜의 북한 인권 1차 선언 내용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5027000001 연합뉴스)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13분 50초 (830초)부터
- 관련 기사
- 박근혜의 북한 인권 2차 선언 내용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 2차 북한 인권 선언에 대한 WSJ 평가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선언이 나오기 까지 먼저 나온 전제 사항
통일 대박론
6분(360초)부터
- 기사 발췌 (VOA)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나온 언론기사
드레스덴 선언
9분(540초)부터
- 드레스덴 선언 내용 (연합뉴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 드레스덴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이라는 주장들
북한 인권 선언에 따른 실행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 USB에 영상으로 북한에 보내기
- 관련기사
조선일보, 박근혜 정권이 제작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 영상 내용은 무엇? 영상,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 미쳐
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과 國情院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 기사내용 발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대북 파트 핵심 관계자)
⊙ 김정은 암살 계획한 혁명조직의 대장은 김정일에게 150평 아파트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
⊙ “김정은 죽이고,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하면 된다”(혁명조직 관계자)
⊙ 암살작전 세우고 그 실행 위한 문건에 서명까지 한 박근혜역도년과 전 괴뢰정보원 원장 리병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우리 민족끼리》논평 중)
⊙ 북한 내부, 여전히 혁명조직 움직임 계속되는 듯"인권 선언을 역사에서 실행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링컨 : 흑인 노예해방으로 이끌고 남북전쟁 승리후 흑인 남성에 투표권 부여 법안 낸후 암살
존 F 케네디 : 시민권에 대한 법안 제출후 암살됨, 후임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법안 통과
마틴 루터 킹 : 흑인 인권운동가로 암살
김옥균, 김홍집 : 조선 500년의 신분제 철폐. 역적으로 목이 잘림. 김옥균 사망 소식에 고중은 그 기쁨에 대사면령을 내림
김정은이 느꼈을 공포
아래 뉴스는 해외에서 김정은의 참수를 이야기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로 해외에서도 김정은의 참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면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대항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인권선언과 함께 이를 이루기 위한 김정은 참수작전.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바로 발 밑에서 김정은의 참수작전과 같이 박근혜 참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김근식 발언
김근식 "박 대통령 이례적 대북발언, 잃는 게 더 많아"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미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9월달에 5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누차 또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화의 '대'자도 꺼낼 수 없다라는 말을 공식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에서는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 등에서 이야기하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용 같은 전쟁불사의 군사적 수단도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럼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을 북핵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물밑 접촉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공개 핫라인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발언이 공개적인 입장 천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에 대한 정권 붕괴를 우리가 촉구하는 또 유도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로써.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공개하지 않는 것인 게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 스타일이나 아니면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원칙의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른바 불통의 리더십을 비판받을 정도로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아주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저히 이 정권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용이라는 비판도 가능한데요. 오늘 국군의 날, 경축기념사에도 보면 북핵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내부 분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말폭탄을 던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야당에 대한 그리고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총력 안보라고 할까요, 과거 70년대 우리가 느꼈던. 그런 식의 내부적인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은가 해석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럼요. 북한의 핵실험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사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불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제재를 지금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의 실효성 논란에다가 제재라는 것은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임기 후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 내지는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아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볼 때는 임기 초반에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다음 여러 차례 대화의 기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임기 중반에 가서 흡수통일론과 정권 붕괴론으로 귀착이 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식의 대응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연이은 북핵 실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정권 붕괴 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통일론에 대한 고착보다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박근혜식의 궁여지책이 오히려 정권 붕괴론으로 전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의 '대'자를 북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남측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했고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시대 대북 확성기 방송 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대화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 생각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