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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선언
최근 수정 : 2021년 4월 10일 (토) 02:28

북한 인권 선언

1차 북한 인권선언 , 박근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분 40초 (1240초)부터


  • 박근혜의 북한 인권 1차 선언 내용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815027000001 연합뉴스)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13분 50초 (830초)부터
  • 관련 기사

VOA 기사

자유 아시아 방송 기사

KTV 국민방송 기사

YTN 기사

MBC 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 2차 선언 내용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 2차 북한 인권 선언에 대한 WSJ 평가
WSJ의 박근혜 북한인권선언에 대한 평가

WSJ 원문

기사 출처, 올인코리아

  •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9.11월, 문재인은 북한 어선 탈북인을 강제북송 하였다.

탄핵을 운명지은 문제의 연설

  • 세뇌탈출 788탄 - 탄핵의 최종 배후 , 오바마와 힐러리 - 1부 (20191125)

아래에서 다루는 북한의 안보 보장인 핵무기 보유가 보통,정상 국가로서의 길이 아님을 박근혜 대통령은 선언했으며, 결정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으로 올 것을 선언함으로써 북한 사교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선언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입장에서는 체제를 흔드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같았다.

북한 인권 선언이 나오기 까지 먼저 나온 전제 사항

통일 대박론

통일 대박론을 장삼이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다. 잊어버린, 문제만 일으키던 동생이 있었다. 살아가면서 동생의 문제는 애써 존재를 잊어버린 동생만의 문제이고, 우리는 나는 내 앞길만 나아가왔다. 그러나 이제 그 동생에 손길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또 그보다먼저 동생의 나쁜 버릇,습관을 고치게하고 가족으로서의 재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삼촌과 이모들 조카등등의 이들은 왜 동생과 문제를 일으켜 트러블을 일으키냐며 반대했다. 누나는 그 동생을 이제 더이상 잊지 않고 가족으로 패밀리로 거두고자 함이었다. 가족으로서의 통일은 가족사에서 대박이었다. 그러나 각자 흩어져 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잊어 버린 동생을 다시 가족으로 되돌리는 그 힘든 시기 조차 같이 보내기를 거부했다.


6분(360초)부터


  • 기사 발췌 (VOA)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그런 국민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그런 회담이 되도록 또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탄핵과 함께 나온 언론기사

통일은 대박이다에 대한 조선일보

손석희의 통일은 대박론에 대한 평가

통일대박론은 최순실 작품(검찰)

SBS


물론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탈민족주의 및 자유민주주의 젊은 우파들 또한 많이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드레스덴 선언


9분(540초)부터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 드레스덴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이라는 주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쓰여진 이유는 북한 해방을 시작한 그 근원이기 때문이다.

JTBC 뉴스룸 손석희

한겨레

한겨레2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북한 인권 선언에 따른 실행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 USB에 영상으로 북한에 보내기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취재 보도 내용

북한엘리트들에게 고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외침

미국인권재단 북한 USB HRH.jpg


  • 관련기사

조선일보, 박근혜 정권이 제작한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 영상 내용은 무엇? 영상,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 미쳐

조선일보, 북에 보낸 USB, 북한판 청바지 될까


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과 國情院

“박근혜 국정원, 김정은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 존재 파악하고 지원했다

  • 기사내용 발췌
⊙ “당시(2016년)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조건 2년 안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만 당하지 않았어도, 통일이 됐을 것”(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대북 파트 핵심 관계자)

⊙ 김정은 암살 계획한 혁명조직의 대장은 김정일에게 150평 아파트 선물로 받을 정도의 핵심 인물

⊙ “김정은 죽이고, 박정희 같은 사람으로 북조선을 끌고 가다 통일하면 된다”(혁명조직 관계자)

⊙ 암살작전 세우고 그 실행 위한 문건에 서명까지 한 박근혜역도년과 전 괴뢰정보원 원장 리병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우리 민족끼리》논평 중)

⊙ 북한 내부, 여전히 혁명조직 움직임 계속되는 듯"

인권 선언을 역사에서 실행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링컨  : 흑인 노예해방으로 이끌고 남북전쟁 승리후 흑인 남성에 투표권 부여 법안 낸후 암살

존 F 케네디  : 시민권에 대한 법안 제출후 암살됨, 후임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법안 통과

마틴 루터 킹  : 흑인 인권운동가로 암살

김옥균, 김홍집 : 조선 500년의 신분제 철폐. 역적으로 목이 잘림. 김옥균 사망 소식에 고중은 그 기쁨에 대사면령을 내림

김정은이 느꼈을 공포

아래 뉴스는 해외에서 김정은의 참수를 이야기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로 해외에서도 김정은의 참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정도였으면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대항했을까를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인권선언과 함께 이를 이루기 위한 김정은 참수작전.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바로 발 밑에서 김정은의 참수작전과 같이 박근혜 참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김근식 발언

김근식 "박 대통령 이례적 대북발언, 잃는 게 더 많아"

"귀순을 환영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든 자유로운 터전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굉장히 이례적인 것을 넘어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체제의 붕괴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이탈을 촉구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압박용인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자체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향후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본다면 상당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이미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9월달에 5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누차 또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화의 '대'자도 꺼낼 수 없다라는 말을 공식확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에서는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미국 등에서 이야기하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용 같은 전쟁불사의 군사적 수단도 사실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는 그럼 북한 정권의 붕괴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한 것을 북핵 해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물밑 접촉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공개 핫라인은 없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공식발언이 공개적인 입장 천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도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북한에 대한 정권 붕괴를 우리가 촉구하는 또 유도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로써.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이죠. 공개하지 않는 것인 게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첫째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 스타일이나 아니면 성격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원칙의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른바 불통의 리더십을 비판받을 정도로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차,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아주 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도저히 이 정권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용이라는 비판도 가능한데요. 오늘 국군의 날, 경축기념사에도 보면 북핵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북한이 도발시 응징하겠다는 결의, 그리고 내부 분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말폭탄을 던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야당에 대한 그리고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총력 안보라고 할까요, 과거 70년대 우리가 느꼈던. 그런 식의 내부적인 단합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은가 해석됩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럼요. 북한의 핵실험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사실 북핵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쟁불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제재를 지금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재의 실효성 논란에다가 제재라는 것은 실제 효과를 보려면 상당기간의 시일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임기 후반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 내지는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아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제가 볼 때는 임기 초반에 흡수통일론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다음 여러 차례 대화의 기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마지막 임기 중반에 가서 흡수통일론과 정권 붕괴론으로 귀착이 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식의 대응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다 보니까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연이은 북핵 실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정권 붕괴 밖에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흡수통일론에 대한 고착보다는 북핵 대응에 대한 박근혜식의 궁여지책이 오히려 정권 붕괴론으로 전개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으로서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의 '대'자를 북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남측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언급했고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냉전시대 대북 확성기 방송 정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박근혜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는 대화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 생각을 할 겁니다.


북한 체제안전보장 의미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은 북한의 핵개발의 전과 후로 나뉜다. 북한 핵개발과 ICBM개발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한국과 함께하는 북한 불침공의 의미였었다. 2003.10.13일자 친북성향의 언론매채 통일뉴스의 기사 ' 美 대북 체제보장안 변화 조짐 '를 보면 분명히 미국의 북한 불침공의 의미였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북체제 보장과 관련, 3대 원칙을 밝히면서 미측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월 장관은 ▲공개적 ▲문서화 ▲다자 보장 등 대북 불가침 보장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앞으로 수주내 동맹우방들과 이 구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성안작업이 상당히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파월 장관이 이번에 밝힌 대북 체제보장안의 특징은 우선 북.미 양자 차원이 아니라 다자 차원이란 점이다.

파월 장관은 지난 8월 사견 형식을 빌어 `미 행정부 서면보장의회 결의다자보장`의 3단계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제시, 북.미 양자차원의 보장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번에 언급한 구상에서는 이를 배제했다.
  • 이명박 정부시기에 북한 체제안전의 의미는 내부붕괴의 의미와 엮여있었다. [1] 즉, ‘최고지도자 사망 → 권력투쟁 → 급변사태 → 체제붕괴 → 흡수통일’

김정일 사망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내부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북한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시기에 중국 군부의 지원을 받아 핵개발을 완료하였으며 ICBM 개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에서는 '북한체제 안전보장 = 북한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 김씨왕조의 체제 보장'으로 개념의 업그레이드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맞서 '북한인권선언'이라는 강수를 둠과 동시에 2016.03.04 '2016년 장교합동임관식 축사'[2][3][4][5]에서 "북, 핵무기 체제보장 그릇된 망상 버려라"라는 선언을 하였다.[6] [7][8][9]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핵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왕조 체제보장'을 무너트리는 선전포고[10]로 간주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대응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11]서 북한의 체제를 침공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003명의 신임장교가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장교로 새롭게 태어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충정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해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귀중한 자녀들이 위국헌신의 길을 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원로 여러분과 애국심으로 뭉친 강인한 신임장교들을 키워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각 군 훈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앞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북한의 반발과 도발도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군장병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낼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등 실질적인 확장억제능력이 발휘되도록 제반 시스템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한편, Kill-Chain과 KAMD 구축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 위협과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에도 민·관·군·경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된 총력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옛말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후에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실전적인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최상의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갖춰서,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북한의 DMZ 지뢰 포격도발 당시,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지지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북한과의 8·25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위기도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하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의연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정예 강군을 만들기 위해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방위사업 체질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군인의 길은 투철한 사명감과 불굴의 투지, 충정과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빛나고 있는 계급장에 담긴 의무와 책임감을 간직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충정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국을 지키는 무적의 전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장교 여러분의 장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날에 큰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

문재인트럼프와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협상에 있어서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의미가 핵무기 및 ICBM의 개발로 그 의미가 변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의미는 '북한 불침공'의 의미로서 '북한 핵무기 포기'를 그 반대급부로 요구하였으며 문재인은 과거의 '북한 체제안전보장' = '북한 불침공'으로서 트럼프와 협상하였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 북한 핵무기 보유로 강성대국 = 김씨왕조 체제 '였기에 '북한 핵무기 포기'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트럼프에는 북한 비핵화로 김정은에게는 체제안전보장이라는 의미로 접근하였으므로 문재인의 뚜쟁이 노릇은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가질수 밖에 없는 그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 = 핵무기 보유'이며, 미국은 '체제 안전보장 = 북한 불침공'이라는 두 평행선에 문재인은 미국에는 '북한 비핵화'로 북한에는 '체제 안전보장' 이라는 관점의 이해로 접근하였으나,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안전보장이므로 결국에는 이율배반의 협상을 한 격이 되었다.

유일하게 최초로 '북한 핵무기 보유 = 북한체제 안전보장'임을 인식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북한인권의 해방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에서 북한체제에 매스를 들이댄 통일로 가는 길을 열고자한 최초의 지도자였다.[13][14]

박근혜, 탄핵으로 이끌게 된 북한 해방의 꿈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힐러리는 북핵의 외과수술적 제거를 기획하였다. 당연히 힐러리가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오바마는 임기말과 힐러리 임기초 사이에 북핵 제거를 기획중이었다. 그리고 의외로 트럼프가 당선된후 오바마는 트럼프에게 '당신이 첫 할 일은 북한과의 전쟁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94년 클린턴이 수립하였던 핵 외과수술이 아닌 김정은 참수부대와 대북선전활동등을 통해 북한 해방을 목표로하는 희망계획을 기획하였다. 한국 주변 강대국들 미국은 외과 수술만을 전면적 북한 침공과 접수에는 전혀 생각치 않았고 중국과의 부담이 있었으며, 중국은 번견으로서의 북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래 중국 인민대 교수의 말처럼 중국 공산당은 북핵제거에는 동의하나 김정은 정권까지 나아가는 북한 접수에는 반대하였다. 일본은 지소미아 협정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직전에 맺은 것으로 보아 북한 접수를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 북폭의 기사들을 보면 일반 매스미디어에서는 단지 94년에도 나왔던 북폭이야기로 치부하였으나, 종북 친북의 언론사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북폭, 김정은 참수와 관계된 희망계획에 포함되었다던 계엄령 문건을 보면 왜 친북이 분노하는지 알수 있다.[17][18]

- 2016~2017년, 오바마의 북폭 계획과 박근혜 대통령.
' 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 朴, 오바마 요청 받아들이기로 마음 굳혀? 오바마 미 대선 직후 북 공격 유력? 
– 한국 핵심 외교관들 대거 미국에 입국?
– 朴, 참모들 수위 높다 만류하자 ‘내가 대통령이다’?
– 한반도 전쟁 전야? 사실이면 민족 공멸!!!                   뉴스프로[20] [21]이하로 대기자 '


  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한국 정부, ‘근거 없다. 현혹되지 말아야’
  -문재인 ‘ 한국 동의 없이 어떠한 선제타격도 안돼’


  트럼프 당선, 오바마 북폭 계획 전면 중단
  -미국은 공황상태, 세계는 망연자실 
 -트럼프 초기 인선과 방향 일단 지켜봐야
  -미국 이너서클과의 관계가 향후 방향 결정 '[26]
  •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27][28]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트럼프 선택 ‘전쟁이냐? 비즈니스냐?’ 
 -대선주자들 모든 행동 중단할 것 강력하게 경고해야
위 기사 출처의 뉴스프로는 친북, 좌파, 반미성향을 가졌다.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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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도 몰랐던 1994년 6월 16일 ‘북폭’…이번에도? [31][32]
지난 16일 美외교협의회(CFR) 주최 토론회에서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북폭’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美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까. ‘북폭’에 대한 이야기가 대만 언론에서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등 일부 국내언론은 “중국이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미군의 군사작전을 묵인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지난 18일 대만 ‘중국시보’의 보도를 전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中공산당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김정은 포기 전략’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타격 하는 ‘외과수술식 폭격’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묵인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이 보도에서 “오바마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 핵무기 관련시설을 타격한다는 구상을 세웠으나 중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미국의 선제타격을 묵인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中외교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국시보’의 전문가 인터뷰 가운데는 스인훙인민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의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스인훙 교수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에 대해 中고위층은 공격의 수준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미국이 단지 북한 핵시설만 타격하고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中공산당 정부는 ‘비공식적 찬성’을 할 것이며,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면 여기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인훙 교수는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통제 아래에 둔다면 (中공산당 입장에서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타격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되고,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가 아닌 단일 군사작전으로 끝내야 하며, 미국이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을 점령해서는 안 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다는 점에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만 ‘중국시보’의 이 같은 보도는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美CFR 토론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ICBM)을 실전배치, 미국을 위협한다면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며, 미국은 군사적 타격이라는 잠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발언과 맞물리면서, 국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美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한 지 닷새가 지난 6월 16일부터 ‘북폭 작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고 병력이 美본토에서 도착하는 대로 ‘북폭’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미국인들 또한 ‘NEO(美민간인 소개작전)’ 계획에 따라 군산, 오산, 부산 등으로 집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美정부는 ‘북폭’을 할 경우 일어날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고 한다. 우선 ‘북폭’을 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으로 간주, 전면전을 벌여 장사정포로 수도권과 전방 전선을 강타하는 것, 둘째 中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한반도로 보내 국제전으로 확산되는 것이었다. 국내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美정부가 급박하게 돌아갈 당시 한국 정부, 심지어는 청와대 내에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알아챈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중략~ ‘연합뉴스’는 19일 청와대와 군 당국자를 인용, “최근 한미 양국은 협의를 거쳐 북한 핵사용 위협 이후 단계별 대응전략을 실제 작전에 적용,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협의한 북핵 대응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실제 핵무기 사용의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1단계 핵 위협 시에는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 등 미국의 3대 핵전략 가운데 두 가지를 한반도 또는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상황으로, 한미 양국군이 북한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북한 핵전력을 타격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3단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로, 이때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달리 풀이하면 ‘전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더욱 구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의 19일자 보도는 22년 전 ‘북핵 위기’ 당시 YS정권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소통’을 통해 대북전략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국보다 더욱 강력한 북한 핵 제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반대해도 미국은 때릴 수 있다[33]
  • 朴, 참모들 수위 높다 만류하자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하겠다는데!’?[34]
  • 오바마가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했다?[35]
  • 잊을만하면 나오는 '북폭 시나리오', 왜?[36]
 미국 모처를 이륙한 B-2 스텔스 폭격기 10대와 F-22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은밀히 북한 영공으로 진입해 영변 등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에 수백 발의 폭탄을 퍼붓는다.
 B-2 폭격기에 탑재된 900㎏급 GBU-31 정밀유도폭탄과 1만3600㎏급 GBU-57 벙커버스터(MOP)는 북한 지하 깊숙히 감춰져 있는 북한 핵 시설을 수 미터 오차로 맹폭한다.
 폭격기들이 핵 시설을 타격하는 동안, 동해로 잠입한 미 오하이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들이 BGM-109 토마호크 순항(크루즈) 미사일 수백 여발을 발사해 북한의 미사일과 공군기지 등을 초토화한다. 여기에 일본에 위치한 미국 이지스함들이 합세, 수백 발의 순항미사일이 북 주요 군사타깃을 향해 날아간다.
 최근 미국의 안보전문 정보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에 공개된 북한 정밀 타격전 시나리오의 일부다.
  • 오바마 “북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피해 우려해 자제”[37]
  • "오바마, 北 선제타격 검토···반격해 南 다칠까 백지화"[38]
  • (트럼프)“내가 전쟁을 막아 수백만을 구했다”[3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내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 수백만 명을 구했다”는 자화자찬이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비판론에 맞서 꺼내든 이래 수개월째 반복되는 그의 주장은 과연 팩트에 근거한 것일까.
 트럼프는 “내가 취임할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겨 전쟁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주장한다. 
  • 친북을 넘어 종북언론의 미국의 북폭에 대한 시각[40]


중공의 북한 진공 준비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붕괴시에 대비하여 중공군의 북한 진공을 준비하여 왔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북한해방에 대비하여 한국전쟁에서 중공의 북한군 지원과 같이 진공을 준비하여왔다. 박근혜김정은 참수작전과 북한해방에 분명한 반대를 군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박근혜의 북한해방시에 미국은 북한에서 미군이 중공군 17만병력과 전투를 할 지를 결정해야 했다.

  •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41]
  •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PLA)에 다양한 작전을 벌이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작전의 범위는 북한발 난민 유입을 막고자 북·중 국경을 통제하는 것부터 대북 군사개입까지 아우를 것으로 관측됐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근거해서다. 다만 보고서는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려 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중략~ 보고서는 특히 한반도를 관할하는 북부전구의 활동 증가에 주목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인근에서 연합훈련 능력과 국경 방어를 강화했다. 또 황해에서 한·미의 간여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북부전구의 군민 융합, 야간훈련, 산둥(山東)반도와 랴오닝(遼寧)반도 사이의 이동훈련 등이 강화됐다. 산둥반도에는 북부전구의 육군사령부가 위치한다. 유사시 산둥반도의 육군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기동훈련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처음으로 중국 북부전구의 병력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3개 집단군(78·79·80군) 17만 명,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공군 특수사단, 해군 항공사단 2개, 국경 수비를 담당하는 무장경찰이 북부전구에 배속됐으며, 북한 긴급 사태 시 다른 전구에서 추가 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중국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예년보다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휴일인 지난 18일 “중국이 영토주권, 안보이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행위에 (미국이) 제멋대로 지껄인다”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42]

함께 보기

Maximum Pressure 2.0
힐러리
트럼프
미중무역전쟁
자유 홍콩 시위
홍콩 항의 시위
북한 비핵화
적폐청산, 딥스테이트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일대일로
중국몽
초한전
헤게몬
중국 국방 백서
인도 태평양 보고서
Nonojapan
박근혜 탄핵
트럼프 탄핵

각주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32 북한의 ‘급변사태’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친북언론매체인 통일뉴스
  2. 95FD6D0A-DF68-4CA2-8E1D-5C2946A52452_THUMB_3.jpg
  3. 0996A277-F8BA-4065-91EB-9802E29ED4D9_THUMB_3.jpg
  4. FE75D817-8D28-427B-874A-654673F098D5_THUMB_3.jpg
  5. A9E888B5-E122-4A7F-9C5E-A44CEEB0E2BF_THUMB_3.jpg
  6.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16 박근혜 대통령 "북, 핵무기 체제보장 그릇된 망상 버려라", 친북언론매체 통일뉴스
  7.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60305&gid=76829092 朴대통령 “北, 핵이 체제 보장한다는 망상 버려야”
  8.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비난한 보도가 나온 4일,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을 향한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그동안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험천만한 대결의 길을 택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도전을 하였다"며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능력은 계속 고도화되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고, 동북아 평화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무장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의 최우선을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두고, 단호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반발과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동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가는데 있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마지막 고비"라고 상황인식을 밝혔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이 치를 대가와 조국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9. 朴대통령 "北멈추게 하지 않으면 민족 미래에 재앙"
  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720 정부 "북, 핵개발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 택해야"
  11. 장교 합동임관식 축사에서 보이듯이 북한의 무력 도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12. 이 축사를 청와대 기록실에서는 찾을 수 가 없다. 기록 흔적은 있으나 지워져 있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중 청와대 기록으로 이 축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시는 분 께서는 출처 레퍼런스를 부탁드린다.
  13. 그녀 이전에는 모두 북한을 잊은 동생취급으로 눈을 감고 등을 돌린 공존함을 정책으로 삼아왔었다.
  14. https://youtu.be/iE2cFRZmEe4 대한뉴스 제 834호-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취임식 선언에서 처음부터 통일을 이야기 하며 국력을 키우는 것이 통일기지의 확보라 하였다. 그리고 이에 힘쓰는 농어민과 근로역군에게 확실히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또한 박정희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소망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5.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17431505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16.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9676234 탄핵 인사이드 아웃
  17.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8 임태훈 “靑 희망계획,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연관있다”
  18.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0 박근혜 청와대의 ‘희망계획’… 촛불 초기부터 계엄령 검토
  19. https://thenewspro.org/2016/09/30/did-obama-request-president-park-preemptive-strike-against-north-korea/ 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20. https://thenewspro.org/2016/09/30/did-obama-request-president-park-preemptive-strike-against-north-korea/
  21. 지난 며칠 사이에 충격적인 풍문들이 흘러다녔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풍문의 내용은 지난 5차 핵실험 후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할 마음을 굳혔고 박근혜에게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는 오바마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 정상 간의, 그리고 북을 공격한다는 최고 극비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를 일단은 풍문으로 치부하고 싶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이런 풍문이 은밀히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다를 바가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아니 설마여야만 한다. 풍문이라지만 이를 칼럼에 쓰는 이유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일 경우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 가능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풍문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곁들여 더해지고 있다. 이 풍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한국의 핵심 외교관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고 민주당의 미국통으로 알려진 설훈 의원과 심재권 외통위원장 또한 미국에 와있다고 한다. 오준 주 유엔대사의 사표도 의문이다.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외교관이면서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준 대사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준 대사는 지난 21일 카네기 홀에서 열린 오페라 ‘선비’ 공연장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고 고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오 대사의 후임으로는 민족 시인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오준 대사가 카네기 홀 선비 공연장에서 고별인사를 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동포들에게 확인되고 있다. 이 풍문은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가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한국의 대표단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박근혜가 지난번 북한의 핵시설들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이런 요청에 응답을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청와대 참모들이 놀라서 수위가 너무 높다고 하자 박근혜가 화를 내면서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라고 밀어붙였다는 말도 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단 한 사람, 박근혜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온 민족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그것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터 삼아 일으키는 전쟁을 대통령이 동의해준다면 이를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 관한 가장 좋은 정책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하여 미국의 북 폭격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IMF를 초래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영삼 대통령도 전쟁이 가져올 참화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끝까지 미국에 반대를 해 막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1차 핵위기 때와는 달리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이미 한미 동맹이 벌이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연습(또는 연합훈련) 또한 핵전쟁을 전제로 무지막지한 핵전력들이 전개되어 진행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핵전쟁이 될 것이 자명하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핵전쟁의 참화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들 말한다. 국민의 당 박지원 위원장의 말대로 ‘모두가 죽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지난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적 자위권’을, 19일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태세’를 언급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5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북한의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공격해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오바마와 박근혜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는 이번 풍문의 사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바마와 박근혜는 마치 주고받듯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변국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20일 유엔총회 마지막 연설에서 “북한처럼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같은 날 “우리 미국과 역내 국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주거니 받거니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발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번 풍문은 오바마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 군부의 강경세력들이 계속해서 오바마에게 북한 공격을 부추겼고 이에 오바마는 북한이 핵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북한이 어떠한 식으로든 반격을 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선제 타격의 근거는 선제타격으로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완전 괴멸시킨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반격으로 남쪽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 군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관 사이트를 다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 등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는 지금이 핵사이트를 공격해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사정포 등 대포로 응수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자초하기 때문에 감히 핵으로 보복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이 풍문은 전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이 이상의 대안이 없고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 오바마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결국 미 군부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설사 미군부의 판단이 맞다고 해도 (러시아나 다른 서방국들의 판단은 미 군부와는 달리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미국 언론들과 일부 군사전문가들까지도 미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까지는 몰라도 괌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통해 수천 발의 포탄을 남쪽에 퍼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설사 미국이 전쟁이라는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 핵사이트들을 괴멸시키고 북 수뇌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은 전쟁이라는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것이 되고 만다. ‘다 죽고 말 것이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가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할 대통령이 그 전쟁에,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를 해준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요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을 왜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왜 혼자서 결정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근혜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실체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이미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이고 일본과 맺은 위안부합의로 미·일·한 동맹의 물꼬를 텄고 사드 배치 등으로 사대매국매족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세월호 학살과 은폐, 우병우 최순실 등 터져 나오는 게이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정부패 정권으로 규탄을 받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 등 역사 왜곡으로 인해 친일파들의 재집권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단지 박근혜라는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집권세력, 즉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들의 정체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졌고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 역시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여기에 박근혜의 실정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현 집권 보수 세력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박근혜와 수구세력들에게 만연해 있다. 즉 그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최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박근혜는 군사정권을 통해 장기집권일 이루고 통일대통령이 되어 아버지 박정희의 못다 한 꿈을 이룬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마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가 오바마의 북한 공격 동의 요청을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배경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끔찍한 분석이 이번 풍문에 따라다닌다. 국민을 속이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 등을 봐도 박근혜가 국민들을 속이고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음 전쟁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지 모른다. 즉 멸망과 죽음의 지옥이 열리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단 1%의 전쟁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이 비로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공격을 언제쯤 단행할까? 전후 사정과 미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고려해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점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힐러리 대통령 당선 후면 힐러리도 부담 없고 오바마 자신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이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쟁의 재난이 닥칠 날이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의원들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원들이 한반도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여론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우리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모두가 이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미국의 북한 공격은 한반도 전쟁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는 이 전쟁을 동의한 적 없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다. 이런 전쟁을 동의한 대통령이라면 끌어내려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다 죽고 난 나라, 전쟁으로 황폐화된, 어쩌면 핵전쟁으로 불모의 땅이 되고 만 한반도에서 박근혜, 당신은 누구를 다스리며 대통령 노릇을 하려 하는가? 만약 이 풍문대로 당신이 그리 동의했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풍문이 단지 풍문에 그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6/09/30/did-obama-request-president-park-preemptive-strike-against-north-korea/
  22. https://thenewspro.org/2017/04/13/%eb%89%b4%ec%9a%95%ed%83%80%ec%9e%84%ec%8a%a4-%eb%af%b8%ea%b5%ad-%eb%b6%81%ed%95%9c-%ec%84%a0%ec%a0%9c%ed%83%80%ea%b2%a9-%ec%a7%91%ec%a4%91-%ec%a1%b0%eb%aa%85/ 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23.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맞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북폭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위기와 북폭설이 나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대선 유력 후보들의 반응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outh Korea Seeks to Assure Citizens U.S. Won’t Strike North Pre-emptively-한국 정부,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실고 전쟁위기설 진화에 나선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제목으로 뽑았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즉 문재인 후보는 ‘ 미국을 포함한 외국 어느 나라도 한국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정부와 먼저 논의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관계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 지난주 발생한 사건들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고 전한 뉴욕타임스는 ‘”미국에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안전은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는 문재인의 강경한 발언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주변국들이 한국의 대통령 공석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문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목해서 비판하지는 않은 채로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문재인의 발언을 조명했다. 한국 전쟁에서부터 지난 94년 영변 폭격을 직접 반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한반도와 북핵을 둘러싼 과정들을 소개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약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1994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북에 대한 합의 발표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트윗, 4.15 김일성 탄생일을 앞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행,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 확산 등의 과정을 정하며 화요일 한국 정부가 그 소문이 ‘근거 없다’고 다시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달도 안남은 대선 정국에 대북정책이 지배적인 대선 캠페인이 되었다고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보수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전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의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미사일시스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 약속했다고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화요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소위 고고도방어체계 또는 사드의 배치는 보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하로 대기자)
  24. https://thenewspro.org/2016/11/10/%ED%8A%B8%EB%9F%BC%ED%94%84-%EB%8B%B9%EC%84%A0-%EC%98%A4%EB%B0%94%EB%A7%88-%EB%B6%81%ED%8F%AD-%EA%B3%84%ED%9A%8D-%EC%A0%84%EB%A9%B4-%EC%A4%91%EB%8B%A8/
  25. 트럼프 당선 후 전 세계의 반응은 마치 심한 폭격을 맞은 듯했다. 트럼프의 당선을 대이변이라 표현하며 망연자실한 반응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의 승리가 세계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으며 FT는 ‘브렉시트 결정에 이은 자유주의적 국제사회 질서에 또 다른 중대한 타격’이라 충격을 표했고 르몽드는 ‘트럼프의 승리는 브렉시트에 이은 또 다른 경고’, “선거가 아니라 국가 위기, 결국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으로 끝났다”(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라고 충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심지어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트럼프와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합친 말 트럼포칼립스”로 충격을 전했다. 미국 또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승리를 “아웃사이더가 유권자의 분노를 이용해 만들어낸 충격적 이변”이라 표현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등 동맹국이 트럼프로 대표되는 대중영합주의와 극우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 엘리트 정치에 세력에 대한 승리라는 데 동의했다.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전통 정치를 맹렬히 공격했다”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승리는 힐러리만 이긴 것이 아니고 공화당 내부 및 온 미국의 트럼프를 가로막으려는 엘리트 세력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영국 보수 성향의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은 “현대 역사상 가장 이상한 대선이 힐러리와 여론조사업체들, 재계 엘리트들의 굴욕으로 끝났다”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트럼프가 승리한 대상이 민주당이 아니고 미국의 기존 정치세력 또는 미국의 엘리트 세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즉 트럼프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나아가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세력과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기업대표 세력, 미국의 엘리트 세력에게 이겼다는 뜻이다. 그래서 ‘편견이 아주 심한 불안정한 사람이고 성 공격자이면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며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가디언)임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내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격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미국 내의 네오콘을 비롯한 이너서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순을 트럼프의 승리가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져올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물론 한반도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미국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여성, 인권, 평등, 소수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세련된 미국의 가치를 내세우고 실천하며 많은 진보적 단체들과 언론들을 외곽에 두고 그들의 이념을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공화당에 도덕적인 우월을 유지하고 소수계, 진보세력, 여성, 그리고 이민자 세력들에게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이념은 미국의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 기업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당연히 유대계의 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힐러리가 샌더스에게도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은 점이기도 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친 모습이기도 하다. 물론 기존의 공화당 주류도 사실상 민주당과 별 다름이 없었다. 특히 아들 부시의 공화당은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이 민주당에 비해서 세련되지 못했던 관계로 서슴없이 극우 유대계 행동주의자들이 네오콘들의 이념을 받아들여 세계 전략으로 삼았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철학적인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들 역시 미국의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이는 부시의 재임 기간 일어났던 중동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을 상기하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결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 미국의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 기업들의 이익을 구현했으며 그들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워싱턴의 정치작동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정치 가문이 부시 가문과 클린턴 부부였다. 이번 선거의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과거 공화당을 지지했던 그룹이든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룹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모든 기득권 그룹들이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부시 정부의 세계전략 이론을 제공하고 실천했던 네오콘들이 이번에 힐러리 쪽에 붙어서 트럼프를 열심히 비난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모든 기존 그룹들이 트럼프를 떨어트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들, 월가, 군산복합체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까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힐러리 대통령 만들기에 총력을 다 했다. 문제는 그들이 트럼프를 코너에 몰아넣고 왕따를 시키면서 너무 얕봤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트럼프 기류가 강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존의 선거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과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결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운 지점이다.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나온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워싱턴 정치를 갈아엎기 위해서’라고 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대하여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사실 오늘날 중동의 피바람은 조지 부시가 시작을 했고 민주당 정권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개입을 통한 레짐 체인지라는 논리 하에서 반군들에게 무기를 주고 CIA 가 훈련을 시킨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는 이점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오늘날 테러리스트 괴물 IS는 힐러리가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기존의 이너서클에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혀 온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정가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멘붕 상태로 몰아넣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든 미국에는 변화가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정부 조각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트럼프는 워싱턴에 부패한 세력들은 대부분 힐러리 쪽에 줄을 섰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을 뽑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선거자금 모금을 별로 하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 지금 급한 나머지 유대계 조직인 AIPAC 멤버들이 트럼프의 아들을 붙잡고 설득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철수, 북한과의 대화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힐러리와 큰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물론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 내 여론을 들끓게 했지만 이런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으로 힐러리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오바마가 요청하고 박근혜가 적극 화답한 북폭 계획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미군 가족들이 대거 일본으로 대피하는 등 북폭 계획이 현실화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트럼프의 승리로 전면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위한 스터디와 로드맵을 그리는데 적어도 2년 정도 소요될 것이기에 한국은 2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한반도 남쪽에 또다시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무리들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자주적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국의 정권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제2의 한국 전쟁과 같은 참극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권이 아닌 한반도 전체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MF로 모든 국민에게 욕을 먹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4년 미국의 북한 폭격을 결사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냈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무시하고 지나간 오바마의 북폭 요청을 박근혜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힐러리의 승리로 실현됐다면 한반도는 지금쯤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을 것이다. 생각만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참극을 트럼프의 당선으로 막아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동아시아 지배전략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 있어야 한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처럼 미군철수와 북한과의 대화가 실현될 수 있다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한걸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민족에게는 다행인 점이다. 물론 트럼프가 선거기간동안 이민자들과 소수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들을 쏟아내서 큰 상처를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람이다. 막말에 인종차별주의자에다 성 공격자이면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고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기존의 언론들이 모두 확인해준 사실이다. 진보세력들과 언론들이 이점을 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제 대통령 트럼프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여 나올지 일단 응시를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철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의 철학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행동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세련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미국의 신제국주의 가면을 벗기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어서 기득권이 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처음 어떤 인물을 뽑고 정책을 내세울지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워싱턴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지 못했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정말로 부패하고 무능한 워싱턴 정가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황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 이너서클과 트럼프와의 팽팽한 줄다리기, 엘리트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 워싱턴의 정치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트럼프. 마지막에 금융자본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주류 언론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트럼프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안되면 트럼프 죽이기에 나서고 자칫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의 워싱턴이 흥미진진해질 수 있는 관점 포인트이다. 트럼프가 세계의 미국이 아닌 미국의 미국을 외쳤듯이 한국의 정치지도자들도 트럼프에 줄서기에 바쁘기보다는 내 나라 대한민국의 이익, 한민족의 이익에 열심이기를 바랄 뿐이다. (이하로 대기자)
  26. http://m.amn.kr/a.html?uid=26288 트럼프 당선, 오바마 북폭 계획 전면 중단
  27. https://thenewspro.org/2017/04/06/%ec%9c%84%ea%b8%b0%ec%97%90-%ec%84%a0-%ed%95%9c%eb%b0%98%eb%8f%84-%ec%9d%b4%eb%9d%bc%ed%81%ac-%ec%b9%a8%ea%b3%b5-%eb%95%8c%ec%99%80-%eb%b6%84%ec%9c%84%ea%b8%b0-%eb%b9%84%ec%8a%b7/ 위기에 선 한반도, 이라크 침공 때와 분위기 비슷
  28.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쏘아버린’ 북조선의 미사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늘 아침도 미국 방송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하며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침 내내 줄기차게 나온다. 걸프전 중계로 유명세를 얻은 MNBC가 몇일 동안 연일 한반도 위기를 특집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NBC방송의 메인뉴스인 ‘나이틀리 뉴스’의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한국으로 날아가 연일 방송을 현지(?)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홀트는 오산공군기지에서 방송을 내보내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쟁 통제실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군기지의 지하기지, 즉 벙커에서 방송을 내보내기까지 하고 있다. 홀트는 3일 내보낸 방송에서 “이 기지의 깊은 지하에 위치한 통제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시 탐지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 통제실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군사시설이어서 군사 작전 계획자들은 북한이 만약 침공한다면 넘버원 타겟이 될 수 에 없는 시설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지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필요하다면 예방적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행해지고 있고 그 핵심은 북한을 타격하는 전쟁연습이다. MNBC는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을 붕붕 여기저기 띠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생활 30여 년 중 딱 한 번, 후세인 제거를 위해 이라크를 침공할 때였다. 지금이 그때와 분위기가 아주 흡사하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중미 정상회담에 맞춰 북의 용어로는 담대하게, 미국의 언어로는 미친, 남쪽의 용어로는 무모하게 미사일을 발사해버렸다. 이 곳 뉴스는 중미 정상회담의 톱 의제가 북한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조선을 지금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자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긴 언론들이야 물 만난 고기처럼 뉴스를 물고 달려들고 언론으로부터 연일 맹공을 당하며 여러 면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도 북조선의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싫지만은 않다. 이런 이슈일수록 미국의 여론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으니 트럼프야 싫을 까닭이 없다. 그래서 북조선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쏠린다. 장사냐? 전쟁이냐? 논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북조선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점과 북과 전면적인 무력 대결로 갈 것이라는 전망, 두 가지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시각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라는 점을 부각 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북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 중 어느 것이 클지는 알 수 없다. 걸프전 이후 대규모의 전쟁이 없이 국지전들만 이어져와 미국의 무기는 쌓여 있다. 혹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들을 한다. 하지만 지금껏, 특히 현대에 들어 전쟁이 예측대로 진행된 적은 없다.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발언이 강해지면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과 미국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맞는 말일 것이다. 결국 북조선의 전쟁억지력이 그 힘을 발휘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압박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자강론이 북한의 기본철학이다. 그리고 북이 그런 힘들을 갖추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북한을 막을 수가 없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일촉즉발인데 한반도 남쪽에는 대통령이 없다. 이미 박근혜와 그 정부는 외교적 무능이 극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한미,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와 사드문제에 있어 한국은 왕따를 넘어 완전 호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없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 무능한 대통령마저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전쟁은 그 가능성이 1%라도 온몸을 던져 막고 나서야 한다. 그 1%가 실현되면 우리 민족은 재앙의 수준을 넘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모든 곳에서 전쟁에 대한 경고가 터져 나오고 한반도 남쪽에서는 전쟁연습으로 날이 샌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북폭을 말하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의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한다. 북은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한다면 지옥에 빠지게 만들겠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무지막지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대선정국이 가파르다,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대선은 30일 남짓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이해당사국들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모든 논의는 새 정부가 탄생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다. 전쟁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29. https://thenewspro.org/2017/10/19/ousted-south-korean-president-suffering-in-jail-lawyers-say/ 국내 언론 CNN ‘박근혜 인권침해’ 기사, 의도적 편집?
  30. https://thenewspro.org/2017/10/13/who-dares-to-want-the-war-on-the-korean-peninsula/ Home / Headline / 전쟁을 원하는 자? 누구인가? 전쟁을 원하는 자? 누구인가?
  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9/19/2016091900037.html 靑도 몰랐던 1994년 6월 16일 ‘북폭’…이번에도?
  32. 2016091900037_0.jpg 마이클 멀린 前합참의장이 美CFR 토론회에서 '북폭 옵션'을 언급한지 이틀 뒤 美정부는 북한을 향해 "美본토를 겨냥한 핵공격 위협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33.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70 한국 반대해도 미국은 때릴 수 있다
  34. http://m.shinmoongo.net/95977#_enliple '오바마, 북한 공격 朴 동의 요청'
  35. http://www.amn.kr/25882 오바마가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했다?
  36. http://news1.kr/articles/?2694704 잊을만하면 나오는 '북폭 시나리오', 왜?
  3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41472.html 오바마 “북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피해 우려해 자제”
  38. https://news.joins.com/article/22961922
  3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04/92246547/1 “내가 전쟁을 막아 수백만을 구했다”
  40. http://www.jajusibo.com/36650 클린턴,부시, 오바마는 왜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을까?
  41. https://www.voakorea.com/a/4903197.html 미 국방부 “중국, 한반도 유사시 대비 훈련 지속… 북한 내 진입도 고려”
  42. https://news.joins.com/article/22897297 펜타곤 “한반도 관할 17만 중국군, 야간·기동훈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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