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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최근 수정 : 2020년 1월 11일 (토) 09:15

개요

문재인 정권의 해상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유엔의 문제제기

킨타나 유엔 北인권보고관 밝혀… 한국 정부 비협조에 유감 표명 "송환 관련 책임자들 책임져야"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초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사흘 만에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은 명확하게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독립적 조사(investigate)가 이뤄지고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작년 11월 말~12월 초 방한해 현장조사를 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관련된 당국자들이 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조사 방해를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추측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후 매년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지만 이런 일(방한 무산)은 처음"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해상 탈북자 북송 밀약?

문재인 정권이 2016년 4월 중국 닝보 류경식당에서 단체로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북한 요구대로 북송하지 않는 대신[1][2], 해상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을 북송해주겠다고 밀약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사안은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그간 문재인 정권의 행태로 보아서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강제북송 북한 선원 2명 살인사건과 무관

강제북송된 탈북 청년 2명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3]

북한선원 3명은 북한주민 16명을 탈북시키려다가 국가보위부에 단속되어 탈북시도했던 탈북브로커

헌법은 물론이고 국제법도 어긴채 살인흉악범으로 몰아 인신공양한것은 반인도적 범죄

김정은의 부산행을 위해 탈북주민들을 흉악범으로 몰아 제물로 삼은것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 소식통은 16일 강제북송 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 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전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 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되어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바람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었던 탈북청년들이었다는 것이다.[3]
황해남도 강령군일대에서 목선으로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주민들을 돌려보냈다는 소문 확산
“탈북해서 38선을 넘어가면 남조선 정부가 돌려보낸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단식 12일째 탈북여성 김태희 대표 의식 잃고 병원행...유서발견[4]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김태희 대표는 굶어죽은 탈북민모자 사건의 재발방지와 억울하게 살인흉악범으로 몰려 강제북송된 북한선원 2명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을 규탄하고 통일부 김연철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북 인권 침묵, 주민 탄압 부추기는 결과 낳을 뿐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北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국제사회가 문재인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탄압을 부추기지 말것을 요구

박근혜대통령의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언을 적폐로 인식하는 문재인


13분 50초 (830초)부터

13분 50초부터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밝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를 적폐로 인식하는 문재인의 반인권, 반통일 정책임을 유추할수 있다. 북한인권선언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참조

문재인 정부 예하 북송사례

방치한 탈북민 14명, 베트남서 중국으로 추방, 강제 북송 위기

"언론에 알리지 말라"던 외교부, 탈북민 추방되자 발뺌
베트남, 中공안에 넘기려했지만 일부 탈북민 쓰러지며 일시 중단
"한-아세안정상회의 기간이라 김정은 눈치보느라 소극적" 비판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VS 일본 자위대 초계기 북송의 대표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12월 20일 있었던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VS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사건이다. 당시 양국이 서로의 잘못을 질타하며 비난하면서 사실상 사건의 발단이 해상 표류중이던 북한 목선에 대한 언론의 조명은 없었다.

당시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목선에는 약 3명의 신원불명의 북한 탈북자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북한 안에 박근혜 정부때 한국 국정원 등이 심어둔 김정은 암살 조직이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조직이 김정은 암살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거나, 정권 교체후 자신들이 암살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북한을 떠나 도망쳤다고 한다. 그 목선이 남하하다가 연료부족으로 표류, 한국 측에 구조요청을 했다고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초계기에 그 구조과정이 적발되자, 한국 해군은 마치 무언가 보여주어선 안될 장면을 들킨듯이 즉각 우방국 일본의 초계기에 미사일(시스패로우, 함대공)을 장전(Lock-on)해버린다.

당시 이 사건이후 당시 탑승했던 선원 3명은 자유의지(?)로 다시 북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이유로 표류했는지, 탈북했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를 한 것이 없다. 해당 북송이후에도 국내 어느 누구도 이 북송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첨부자료: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8/12/28/rokjapn-missile-lock/

동해 목선 노크 귀순이후 북송

2019년 6월 15일 동해의 한 항구로 북한의 목선이 버젓이 대낮에 입항했다. 이들은 한국 어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01459) 당시 이 선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여러 매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들이 탈북자라고 정부는 밝혔지만, 당시 그들의 행색이 전혀 도망쳐 온 탈북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선원 중 한명은 다림질이 잘 된 군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암약하는 고정 간첩이나, 한국과 접선하는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나왔다. 그런데 이들은 조사 수일만에 북송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때도 정부는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4명의 선원중 2명은 귀순을 희망해 북송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8145251014

동해 NLL 넘어온 北선원 2명 강제 북송

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탈북자, 한국인 될 법적 권리 있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이달말 방한, 강제북송한 경위 파악
앰네스티 "범죄자 낙인찍어 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비난
靑, 웜비어 부모의 文대통령 면담 요청 거절… 北인권 또 외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방비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서 벌어진 탈북자 북송문제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발언 나와

  •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파문...아수라장 된 김연철 통일부장관 美동포간담회[5]
' 민주평통 현지 관계자, 탈북자 박상학 등에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폭언
“탈북자는 못 들어와”...”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박상학통일부 장관 행사에서 폭언 들어 큰 충격 받았다”
김연철과 통일부 관계자들, 강제북송 질문 일절 무시...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만 강조.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6][7][8]

-이재수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페이스북에 "약간의 소란도 행사 즐기는 양념"[9][10] 24998_32621_1533.png

' 이재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장이 ‘막말 논란’이 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최근 워싱턴 동포간담회를 두고 “약간의 소란도 행사를 즐기는 양념이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0일 오전 이 회장이 올린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이 회장은 글에서 “김연철 장관 워싱턴 방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강연이었다”며 “‘새로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토대 위에 통일의 길을 놓는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임이 더욱 분명하다. 역시 약간의 소란도 행사를 즐기는 양념이었다”고 했다. '


  • 문재인 정부의 여당,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제북송에 대한 시각.


  • 임수경 " 근본도 없는 탈북자 새끼들이 "[11][12][13]

임수경 의원 “근본없는 탈북자 ××들이 대한민국 의원한테 개겨”

백 씨는 현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 씨에 따르면 그는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남성 2,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임 의원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해 서너 장의 사진을 찍었다. “같은 학교(한국외국어대) 대선배인 데다 북에 있을 때부터 ‘통일의 꽃’으로 알고 있어 임 의원과 사진을 찍고 싶었다”는 것. 그러나 곧바로 식당 종업원이 임 의원 보좌관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백 씨는 “후배로서 학교 대선배와 사진 한 컷 찍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항의했고 임 의원은 “보좌관이 내게 사소한 피해가 갈까봐 신경 쓴 것”이라며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백 씨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농담조로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임 의원이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 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막말을 퍼부었다는 것. 임 의원은 “야, 너 그 하태경(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태경 그 개××, 진짜 변절자 ××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백 씨는 전했다.

백 씨가 “누가 누구를 변절했습니까.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님이,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입니까”라고 반박하자 임 의원은 “야, 이 개××, 개념 없는 탈북자 ××들이 어디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기는 거야?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 너 몸조심해 알았어?”라고 했다고 한다. 임 의원이 탈북자 전체를 ‘변절자’로 지칭했다는 것.

강제북송 비난 여론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문재인의 승인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미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1월 21일 LA 중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에게 사전 보고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문재인에게 사전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그가 강제북송을 승인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김연철은 다음날 이 발언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LA 방문 김연철 통일장관 본지 인터뷰서 확인
야당·국제인권단체 '헌법 위반' 공세 거셀 듯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통령도 보고받아 사실상 승인 2019.11.22 원용석의 옵에드 469


  • Why Times 논평 275, 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
  • Why Times 논평 278, 탈북 선원 강제송환, 北과 내통한 의혹 3가지
  • Why Times 논평 280] 反인권, 反민주, 본색 드러낸 문재인


' 통일부는 북 주민 2명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범인 중)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을 갖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온다. '


강제북송 해외 여론

  • “북한 선원 강제북송…국제사회 비판 확산”[14]


자한당 김무성, 바른미래당 이혜훈의 강제북송 찬양

  • 한국당, 살인 용의자 北송환 트집…김무성은 "잘 보냈다" [15][16][17][18]

야당에서도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칙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른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다만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숨기려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면서 "왜 통일장관이 '이 사람들이 워낙 흉칙한 일을 해서 추방했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본인들은 북한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여서 남한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건데 진정성이 없기는 왜 없나"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런 나쁜 X들은 받을 수 없어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강조했다.

앞서 범(汎)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지난 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세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다"며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해 국민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 범죄의 규모, 잔인함, 재발 가능성 등이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그러나 한국은 지금 무슬림형제단 테러리스트 중간 간부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20][21][22]

각주

  1. 중국 식당 여종업원들, 본인 의사로 탈북 RFA 2018-05-18
  2. [특파원 리포트]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일반 탈북자들 “북송 두려워” VOA 2018.5.15
  3. 3.0 3.1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 살인사건과 무관, 북한주민 16명 탈북 시키려던 탈북 브로커로 밝혀져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19.12.17
  4. https://lkp.news/news/article.html?no=6830 단식 12일째 탈북여성 김태희 대표 의식 잃고 병원행...유서발견
  5. https://www.facebook.com/daniel.p.cho/videos/10101638707983466/ 현지시각 11월 18일 저녁 김연철 통일부장관 워싱턴DC 동포간담회에서 스스로 "주최자"라고 하는 사람의 탈북자인식입니다. "북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ㅆㅂㅅㄲ들. 무식한 것들. 싸가지없는 것들." "탈북자는 못들어와!" "니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니가 북한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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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98 "탈북자는 북한놈" 폭언 김연철 美간담회에 워싱턴민주평통회장 "행사 즐기는 양념"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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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604/46734824/9 임수경 의원 “근본없는 탈북자 ××들이 대한민국 의원한테 개겨”
  12. 46735256.1.jpg
  13. https://news.joins.com/article/8368593 임수경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14.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정부가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선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지적인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5764 한국당, 살인 용의자 北송환 트집…김무성은 "잘 보냈다"
  16. https://youtu.be/j1gbIUwKuXI 살인범 탈북자며 강제북송해야 한다고 확정하는 종북 빨갱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
  17. https://youtu.be/HEkSSmAjUeg 김연철의 강제북송 논리에 옹호하고 준비 안 하고 더듬거리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수준
  18. https://youtu.be/TSBnvXspkFM 강제북송 최고로 잘했다고 통일부 국정원 칭찬하는 종북빨갱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19. https://youtu.be/ceg4FGJlDog 이집트정부도 인정한 무슬림형제단 테러리스트 중간 간부 난민 인정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남기용 판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 https://youtu.be/v0iKG8-sbvY 20학번부터 젠더·난민 강의 들어야 졸업
  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050600025 무슬림형제단 출신 이집트인 ‘난민’ 인정
  22. https://namu.wiki/w/%EB%AC%B4%EC%8A%AC%EB%A6%BC%20%ED%98%95%EC%A0%9C%EB%8B%A8 무슬림형제단,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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