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는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된 문제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을 통해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다.

개요

사립유치원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2018년 10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 시작되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샀다는 감사 지적 사항이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면서 대중은 분노했다.

박용진 의원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소위 박용진 3법을 제안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3법 일부에 대한 개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법들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대책이라며 본회의 상정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상정하기 위해 문제의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정부, 여당과 여론의 공격이 부당하고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유치원의 회계기준을 성격이 다른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서 생긴 문제이니 적합한 회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기존의 이사장이 사임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덕선 회장이 반대를 이끌었다. 그 후 많은 유치원들이 폐원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며 막고 나섰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원연기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청, 지자체 공무원들의 개별 원장들에 대한 조직적 ‘각개 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이덕선 이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쉬워졌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