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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탄핵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취재와 보도 그리고 출판활동을 해왔다. 그가 맞는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을수 있는 와중에 조국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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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탄핵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취재와 보도 그리고 출판활동을 해왔다. 그가 맞는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을수 있는 와중에 조국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ref>https://youtu.be/xH8rCdvJgZs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공표 등 대법원 선고</ref>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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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youtube>https://youtu.be/xR69xir9MK4</youtube></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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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98381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ref>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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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98381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ref>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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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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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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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일 (월) 11:01 판

우종창 기자는 박근혜 탄핵이 불법탄핵이었음을 증명하고자 취재와 보도 그리고 출판활동을 해왔다. 그가 맞는 보도도 있고 아닌 보도도 있을수 있는 와중에 조국의 명예훼손을 하였다 하여 법정구속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1]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 계속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나온 발언에 대해 무죄라는 의견과 배치되는 판결이기도 하다.



법정 구속

  • 우종창 기자가 억울한 이유가 따로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 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 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에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제보받은 일을 확인하고자 목격자를 찾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청와대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발언이라 판단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만남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도덕적, 청렴성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각주

  1. https://youtu.be/xH8rCdvJgZs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공표 등 대법원 선고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98381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440398 "조국, 국정농단 재판장과 식사" 의혹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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