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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량 수탈설
최근 수정 : 2019년 8월 19일 (월) 10:37

햇살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19일 (월) 10: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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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작성 기초 자료들

함께 보기 1: 국사 TV, “국사 교과서의 쌀 통계 자료는 모두 엉터리다” 강연.

함께 보기 2: 국사 TV, “산미증식기 미곡창고는 조선쌀 수입 억제 시설!” 강연.

함께 보기 3: 이승만 TV, “식량을 수탈했다고?” 강연.


(1) 이 문서는 김낙년, “식량을 수탈했다고?”,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44~54쪽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식량 수탈설과 관련한 1차 사료의 해석에 대해서는 위에 올린 국사 TV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연관 검색어

다음의 표제어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역사왜곡, 노무동원, 한일 회담 반대 운동,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징용사 왜곡, 대일 8개항 요구


정확한 용어와 개념 이해하기

‘수탈’과 ‘수출’의 의미는 천양지차(天壤之差)

《고등학교 국사》 7차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는 식민지 수탈 정책 부분. 이 내용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편향된 기술을 이어받고 있다.

‘수탈(收奪)’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로 빼앗다’이다. 반면 ‘수출(輸出)’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해외로 팔아서 내보내다’라는 의미다. 일제 당시의 표현으로는 ‘이출(移出)’이라고 한다.

‘이출’이란 한 국가의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옮긴다는 뜻이다. 즉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일본 식민지 정책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대해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리키며, 조선에 대하여 일본이 취한 기본적인 관점과 인식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조선은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동질적 관계에 놓여야 했고, 그리하여 일본의 문화와 제도 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식되어야 했다.

따라서 일제의 쌀 이출은 일본과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의 조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가리키며, 그 외의 국가와의 거래는 ‘수출입’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수탈’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듯하지만 이 자체로 이미 하나의 기울어진 해석이 내재되어 있다.

‘수탈’은 이미 해석이 내재된 비전문적, 비중립적 용어

일제 시대의 농업 경제와 무역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수탈(收奪)’이다. 이는 《고등학교 국사》또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같은 교과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탈’ 아니면 그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 일제 시대의 경제사를 설명한다.

교과서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정부 산하 연구 기관의 역사 서술을 살펴보면, ‘반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져갔다’ 또는 ‘반출’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강제성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 또는 정당한 값을 지불했느냐 여부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점에서 ‘반출’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 30일 고시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일제시대의 농업과 쌀 수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10년대 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일본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그러자 일제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한국에서 값싸게 공급받고, 일본 기업의 한국 침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수리 시설의 확대와 품종 교체, 화학 비료 사용 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지주는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비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국 지주는 빠르게 토지 소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나,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한편, 1920년에 일제가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꾼 이후, 면방직이나 식료품 공업, 광업 분야에 일본 자본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노동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일본 자본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탄압을 일삼았는데, 한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민족 차별까지 받으며 혹사당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일제가 쌀을 대량으로 ‘가져간’ 결과 조선인들이 쌀을 증산하더라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 수준도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의 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수탈’은 매우 한쪽으로 치우친 섣부른 해석이 개입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해방 전 조선의 소작 농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시기적으로나 관련 분야의 범위에 있어서 더욱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출 산업이 된 조선의 쌀 중심 농업

쌀 생산량과 수출량 증대에 숨은 비밀

1911년부터 1943년까지 30여년간의 쌀 생산량과 수출량, 조선 내 소비량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자료. 김낙년이 자신의 책 《한국의 장기통계》에서 쓰인 자료를 《반일 종족주의》 47쪽에서 인용하여 제시한 것이다.

최근 이 분야에 있어서, 조선총독부와 당시 신문 등에 실린 통계 자료를 장기적 관점에서 정리한 김낙년, 박기주 등의 연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업적이다.

이와 동시에, 소장 역사학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등한시되고 있는 정확한 1차 사료의 해석에 입각한 객관적 역사서술을 강조하는 김병현 국사연구소 소장의 각종 논의들 역시 의미 심장한 작업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무역연표》라는 통계서를 매년 발행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조선의 살을 비롯한 각 품목이 어느 항구를 출발하여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과 실적을 연간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 쌀의 수출 동향이라든가 작황은 수시로 발표되었는데, 그때마다 신문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쌀의 작황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인데, 일제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저 쌀을 생산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쌀을 소비하는 도시민에게도 쌀의 작황이라든가 가격은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세와 함께 쌀 시세도 신문에 거의 매일 보도되었다.

김낙년의 《한국의 장기통계》(해남, 2018)와 이 자료를 토대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반일 종족주의》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쌀 생산량은 1911년 1,000석 정도 수준에서 1938년 경에는 2,500만 석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으로 인하여 수리 시설이 정비되고 비료 투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한편 쌀 수출량은 생산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서 출발, 1938년이 되면 1,000만 석 가까이 확대되었다. 표를 보면 수출량이 많을 때에는 생산량의 절반에 이를 정도였다. 그만큼 조선의 쌀은 당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표를 보면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제하고 수입량을 더하여 구한 국내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2015년 3월 24일에 조선총독부가 관보를 통해 발표한 1914년의 쌀 생산량 통계. 왼쪽 가장 하단에 '米實收高(즉 쌀 수확량)'라는 제목이 보인다. 같은 자료가 실제 수확이 이루어진 1914년에도 총독부의 통계연보를 통해 발표되었다. 김낙년 교수 연구팀은 바로 이 조선총독부의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쌀의 수출입 추이 등을 관찰한 것이다.

조선 쌀의 대 일본 수출이 지닌 의미

앞서 설명했듯,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의 본질은 ‘동질화’에 있었다. 이는 쌀 수출에 있어서도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성격이다.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면 두 지역의 쌀 시장은 하나로 묶이게 된다. 조선과 일본의 쌀값이 서로 비슷해지고 서로 연동되는 것이다.

조선 쌀은 품질 문제 때문에 일본 쌀보다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쌀의 건조 상태라든가 가공 방식, 관리 방식 등이 개선되면서 일본과 조선의 쌀값이 비슷해졌다. 이를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선 농민들이 대규모 쌀 수출 시장이 열리면서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미가 대량 유입되면서 일본의 쌀값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되니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의 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에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한 것인데, 쌀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 조선과 일본 농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입을 제한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조선미의 일본 유출을 방해한다면,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중략...) 오늘날에는 일본의 쌀값을 압박하는 최대 원인이 조선미의 일본 유입에 있다는 사정은 조선 농민도 모르는 바 아니다. (...중략...) 이제 와서 조선미의 이입을 막아 산미증신계획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를 전부 조선 농민에게만 전가할 이유가 없음을 일본 농민도 알아야 한다.

-“조선미 이입 제한엔 절대 반대”, 《동아일보》1931년 6월 16일 기사 일부.

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조선미의 일본 유입이 일본의 쌀값을 압박해 왔고, 일본 농민들 사이에서 조선미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단호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쌀을 일본에 수출하기가 어렵게 된다면 조선미의 가격이 더 크게 떨어져 조선 농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 쌀의 이입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는 《동아일보》 1931년 6월 16일 기사. 《동아일보》 제호 바로 옆 가장 첫 번째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곧 쌀을 수출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하여 시설이 정비되고 농업 수준이 높아져 쌀 생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쌀값이 불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조선 농민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농민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진짜 이유

조선인의 쌀 소비량 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은 큰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발달을 이루기 전까지는, 매끼 쌀밥을 먹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제시대에 평범한 농민들은 매끼 식사를 잡곡으로 때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다 해도 그만큼 수출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쌀이 귀해져 가격이 비쌀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소작농의 경우는 이보다 사정이 더 나빠서, 생산한 쌀에서 소작료라든가 그 외의 비용을 충당하면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쌀의 수출 자체가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고급 작물의 경우 생산량이 많더라도 그 작물의 재배 자체가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평범한 사람들이 고급 작물을 싼 값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고급 작물을 판 대가로 다른 데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가난했던 이유

물론 쌀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해서 조선 농민의 생활 여건이나 수준이 높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그 시기 농민 특히 소작농들은 대부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무리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 당시의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가 낮았다. 토지 면적당 쌀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조선은 일본의 반 정도 수준 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 당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여 쌀을 생산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보다 1/10에 불과한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데도 그 당시의 생산량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한다. 즉 일제시대의 1인당 소득이 그만큼 낮았던 것이다.

둘째, 소작농의 지위가 너무도 열악했다. 이는 토지 소유가 한 곳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논의 소작지율은 65~68%에 이르는데, 이는 곧 논의 2/3 가량이 소작농의 손에서 경작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밭의 경우는 이보다 비율이 낮긴 했어도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 이시기 경지의 대부분이 소작농에 의하여 경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1914년부터 1942년까지 살펴본, 조선의 소작지율과 소작농 비율.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자료를 김낙년 교수가 그래프로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반일 종족주의》 52쪽.

순소작농의 비율은 1930년대에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납부해야 했었다. 게다가 이 시기의 농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지를 둘러싸고 소작인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에 비해 인구는 넘쳐나다 보니 소작농에게 불리한 지주제가 더 강하게 존속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는 조선후기로부터 지속되어 온 강고한 지주제가 일제시기에 조금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전체 농가의 3.6%에 불과한 지주가 소작료 수입을 통해 전체 쌀 생산량의 37%를 취득하였다. 집에서 소비하는 양을 빼고 상품화되는 쌀만 기준으로 삼으면 지주의 몫은 50%로 늘어난다. 쌀이 수출 상품이 되면 농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결국 쌀 판매량이 많은 지주나 자작농들이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지주제의 문제점은 해방 뒤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농지개혁을 통해 해소된다. 또한 농촌의 낮은 생산성과 인구 과잉의 문제는 1960~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농이 진행되며 생기는 일손 부족을 기계화로 대체하면서 해결되었다.

참고 자료

  • 김낙년, “식량을 수탈했다고?”,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44~54쪽
  • 김낙년, 박기주 외, 《한국의 장기통계》(전2권), 해남, 2018

이 책에 수록된 통계 자료는 다음의 주소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 장기통계(National Accounts of Korea 1911-2010)”, 낙성대경제연구소[1]
  •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수탈”,《고등학교 국사》(7차 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2]
  • “1914년 쌀 수확고”, 《조선총독부관보》1915. 3. 24.; 《조선총독부 통계연보》2014년 제51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페이지 검색 [3]
  • “朝鮮米移入制限엔 絶對反對, 産米增殖을 中止하라 (조선미 이입제한엔 절대반대, 산미증식을 중지하라”,《동아일보》1931. 6.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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