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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자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명시해 놓은 과제다. 대부분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나 경제에 대해 백치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소위 |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자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명시해 놓은 과제다. 대부분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나 경제에 대해 백치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소위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놨다. | ||
= 국가비전 = | = 국가비전 = |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
= 100대 국정과제 = | = 100대 국정과제 = | ||
== 5대 목표 == | == 5대 목표 == | ||
===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 ===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 ||
==== |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 | ||
# |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 ||
## 국정농단 조사 : 부처별 TFT 구성 | ## [[국정농단]] 조사 : 부처별 TFT 구성 |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 ||
## | ##[[문화계블랙리스트]] 청산 |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 법무부)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 법무부) |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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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19~)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19~)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 |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 ||
##제주4.3 완전 해결 | ##[[제주4.3]] 완전 해결 |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
##과거사재단 설립(‘19년~) | ##[[과거사재단]] 설립(‘19년~) | ||
#표현의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통위]]) |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5)==== |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5)==== |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 ||
##혁신적인 열린 정부(광화문 1번가 오픈 등) | ##혁신적인 열린 정부([[광화문 1번가]] 오픈 등) | ||
##사회혁신관련기본법(가칭) 제정 등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 ##사회혁신관련기본법(가칭) 제정 등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정부24 개통 등) |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정부24 개통 등) | ||
##스마트행정 구현(~‘20 액티브엑스 완전제거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스마트행정 구현(~‘20 액티브엑스 완전제거 및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 ||
#적재적소, 공정한 | #적재적소, [[문재인 정부 인사|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 ||
##깨끗한 공직사회 | ##깨끗한 공직사회 | ||
2018년 12월 14일 (금) 14:58 판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의 핵심이자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할지를 명시해 놓은 과제다. 대부분은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이 공약을 지키려고 할 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나 경제에 대해 백치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소위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해놨다.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100대 국정과제
5대 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4대 전략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권익위, 법무부)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 공익신고자 보호
-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19~)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자부)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 명
- 제주4.3 완전 해결
- 과거사 피해자 배․보상
- 과거사재단 설립(‘19년~)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통위)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 방송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5)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자부)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 공정투명한 정부인사
- 깨끗한 공직사회
- 차별없는 균형인사
- 혁신적 공직문화
- 공직사회 사기제고
- 해외 체류 국민(외교부)
- 재외국민 보호
-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
- 재외공관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등, ~‘20)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보훈처)
-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 독립유공자 예우확대 및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 등 독립정신 확산
- 제대국인 등 지원 강화
- 국제보훈 사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치 폐기 등)
- 열린 공공기관
- 평가체계 개선(고용친화적 평가)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지방 공공기관 혁신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3)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행자부)
-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 구성, 집무실 이전계획 수림
-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법무부, 행자부, 인권위)
- 인권위 인원․조직 확대(헌법기관화)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성장기반 마련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국조실)
-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제도 개편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3)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법무부, 경찰청, 감사원,국정원)
-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수사권 조정안)
-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17년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실시, ‘19년 전면 실시)
- 경찰 개혁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국정원 개편(해외안보정보원)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경찰청)
- 공동체 예방치안(주민밀착 참여형 치안 강화, CPTED 확대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 치안인프라 확충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기재부)
- 조세․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
- 과세형평 제고(대기업 과세 정상화 등)
- 납세자 중심서비스
더불어 잘사는 경제(5대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7)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고용부)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22)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복지부)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22)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고용부)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매년 정원의 5%, ‘18~)
- 추가고용장려금 신설(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정년일자리 보장(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 인생3모작 지원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등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고용부)
-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 4차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기재부)
-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부채 총량 관리(‘17~ DSR 단계적 도입)
- 이자부담 완화(단계적으로 20% 인하)
- 신용회복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단게적 확대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
-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혁신 인프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3)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5)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공정위)
- 총수 일가 전횡 방지
-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 사익편취 근절
- 금산분리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공정위)
-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 지자체 협업(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18/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등 설치)
-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기재부)
-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 생태계 구축(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중기청)
-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
-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 대․소기업 상생협력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6)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대 전략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6)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8)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7)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7)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대 전략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4)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4)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3대 전략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5)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5)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6)
4대 복합 혁신과제
-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경기도 지역공약(12개)
-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상생공약(4개)
-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GTX A노선(파주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