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2018년 9월 21일 문재인정부가 9.21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3기 신도시 계획이다.

개요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2차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추가했다.

3기 신도시의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며 2기 신도시와 같이 서울 접근성,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우선과제로 꼽히고 있다.

신도시의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출발

그린벨트, 신도시, 고속도로 등의 개념은 1920년대의 바우하우스 같은 근대 건축운동부터다. 이는 나치와 소비에트 공산체제에서 실천되었는데, 실제로 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로, 프랑스 파리 주변과 일본 동경 주변의 신도시 건설이 유명하다. 그 이전에는 무분별한 도시팽창으로 인한 교통난, 주거난, 상하수도 오염이 심각했었지만, 자동차 보급의 확대, 고속도로의 연결 등으로 이동성이 편해지자 도시 외곽의 신도시를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도시가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바뀌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속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가까운 것이다. 기존 도시 바로 옆으로 도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계획 신도시를 건설해 이를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중간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간활용법이다. 이러한 공간 효율은 지대에도 반영이 된다. 이미 비싸고 건물들이 밀집한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외곽의 농경지나 산지 등을 개발해 더욱 싸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학교 병원 등의 부대시설도 만드는 것이었다.

현대 서울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6.25로 인한 도시의 파괴이고 영향을 끼친 인물은 서울을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이다. 6.25로 파괴된 종로 등 4 대문 안을 정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와 그린벨트를 지정해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효율성을 추구했다.

비판

환경 문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된 녹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환경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대상지에 많이 포함했다. 계양과 과천, 남양주 왕숙 등 신도시 후보지역이 보존가치 높은 환경영향평가 2등급 이상을 받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그린벨트의 해제 기준은 3~5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토지가 면적의 92.8%(301만 1720m2)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의 경우 면적의 99.9%(155만 4019m2)이 개발제한구역이며 이 중 64.5%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았다. 남양주 왕숙 1지구는 96.3%(856만 4872m2)가 그린벨트며 이 중 절반인 453만 383m2이 1-2등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해법을 찾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을 무리하게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늦어지고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사업이 대거 늦춰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보호단체도 정부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