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질의 및 서문
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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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군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독립정신이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미국독립선언과 그에 영향받은 프랑스대혁명을 배우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생명.자유.행복의 기본권을 지켜야 독립할 수 있는 데, 가장 기본권인 선거주권을 빼앗기고도 분연히 일어설 줄 모르고 그냥 있으면 타민족아래 노예나 개.돼지와 다름없게 됩니다. 8.15일과 집회와 시위할 수 있는 날 광화문과 그 주변에 모이고 또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 잘못은 있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책) 요지입니다.
2. 또 한 가지는 정치란 더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의 선택이라는 레이몽 아롱의 지적입니다. 사르트르를 비롯한 프랑스 좌우파논쟁에서 좌파들이 선과 악으로 재단하고자 하였는 데,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조작, 부정선거는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유럽의 선진형 좌파가 아닌 그저 주사파일 뿐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과 진보적 폭력론 등 국내 주사파 얘기는 낡은 주사파 논리일 뿐 대한민국 발전에서 제거돼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부록 " 레이몽 아롱과 좌파대부 사르트르 논쟁: 공산주의의 해체 아롱이 옳았다" 참고
선거전후 국내외 정보동향
해외동향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무서운 분석능력
1.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 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나. DKLEE 칼럼이 주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무서운 분석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2. 4.15총선 직후 동향
3. 2020.6월 현재 동향
국제기관의 조사동향(삭제대상)
ㅇ 중복으로 삭제대상
외신보도와 조사동향
선거전 동향
가. DKLEE 칼럼(2020.3.10일) ㅇ 3.12일 이봉규tv ‘미국의 무서운 분석’과 우한갤러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크게 다룸 ※ 참고 이봉규tv ‘무서운 분석’ https://youtu.be/QluLHJroJdw ㅇ 주 내용은 미 국가정보국(US DNI)과 CIA 등 미국의 놀라운 분석능력을 다룸. : 기사내용으로 보아 US DNI 전직 정보국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인다. ① 4.15 총선에서 중국의 선거지원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막대한 금품살포작전과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으로 무능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라는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북한 경제난과 김정은의 심각한 심장병과 합병증으로 전시작전 시뮬레이션 진행중 현재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고의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독재자 김정은의 심각한 지병인 심근 경색에 의한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병에 관절염 류마치스까지 앓고 있는 등 여러가지 악성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미국가 정보국이 분석중이다. ③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유발한 중국정부의 세균전 유포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중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고의적 세균전 유발정황을 의심하고 있고 조사중에 있다.
나. DKLEE 칼럼이 시사하는 4.15총선에 대한 미국의 사전예측능력
ㅇ 미국 DNI의 정보력으로 한 달 전에 주사파 여당의 200석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ㅇ 민주당측의 사전불법선거 및 부정 전자투개표 사기선거 전략.수단을 예측하고 있다. ※ 참고 3.12일 DKLEE, https://m.blog.naver.com/shambhala33/221849513236
4.15총선 직후 동향
가. 월터 미베인교수의 한국 2020총선 사기선거 조작의혹 논문 발표 [1] ㅇ 에포렌식 모델에 따라 선거구별 유력(주요)후보의 약 7.26% 표가 사기이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ㅇ 그가 예측한 사기선거 10개국의 정황은 거의 확인이 되었다. 나. 5.11일 US TODAY 4.15부정선거관련 보도기사 주요내용 ㅇ 한국 2020년 총선결과는 동전 1,00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만 나올 확률 - 미베인논문에 의하면, 4.15총선 사전투표에서 43.1%, 본투표에서 3.14% 조작의심. ㅇ 보수우파내에서도 한쪽은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선거를 치루기 몇 달 전부터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더불어 민주당, 민주연구원)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하여 선거조작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ㅇ 게다가 이들 부패한 친중좌파 정치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모두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언론들은 2019.10.03.일 조국사태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 300만이 모인 집회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킬 정도이다. ㅇ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공병호 박사(미국 라이스대학교 경제학 박사)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찾기 어렵다. 또한, 민경욱 국회의원은 법원에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장비조사와 재선거를 처음으로 요청한 국회의원이다. ㅇ 기독교자유통일당은 6개 지역법원에 선거조작 증거들(개표기, QR코드 스캐너, 이미지 파일, 메인서버, 사전선거 투표용지, 사전투표함)을 보존하라고 법적조치를 취한 유일정당이나 6개 법원은 투표용지 등 불충분한 증거들만 보전 판결했다.
출처: Korea’s 2020 General Election Result Likened To 1,000 Coins All Landing On Heads https://classifieds.usatoday.com/press/koreas-2020-general-election-result-likened-to-1000-coins-all-landing-on-heads/ ※ 5.8일자 월드트리뷴 기사제목(공병호tv): Allegations of fraud in South Korean elections called warning on new voting technologies (새로운 투표기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한국선거에서의 조작 의혹들). 보안이 잘 갖추어진 광주.대전 정보데이터센터를 사용않고 중국이 제어하는 악명높은 화웨이장비를 사용했으며, 볼리비아에서 처럼 신뢰받는 OAS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타라 오 박사는 언급하였다.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방송개시
가. 신의한수,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유튜버방송을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다. 나. 가로세로연구소는 4.16일 우한갤러리에서 사전선거결과 통계 등에 이상한 현상을 설명해 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 하였다고 말하였다.(뉴스타운TV, '20.7.6일자 방송 참조) 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또한 '20.7.6일자 상기 뉴스타운TV에서 김세의 대표가 모사드 요원이 김세의.강용석을 직접 찾아와 4.15부정 선거정보를 알려줘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말했으며 모사드요원의 한글친필을 보였고 국내 이스라엘 모사드요원이 있다고 말했다.
2020.5.28일 외신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제자들로는 미래통합당 전 소속의원 민경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구상진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최원목 교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석동현 대표, 이봉규TV 이봉규 대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 한 변호사연대 박주현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미국 포브스 아시아, 영국 로이터 신문, 유럽 스카이신문 등 외신언론 기자들이 참석했다.
외신기자회견에서 김소연 미래통합당 전 후보는 17가지의 의혹에 대해 PPT자료을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아래는 요약 설명내용이다. 1) 특성상수 발견, 인천연수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 이 3 후보에서도 동시에 관외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나눈 숫자가 0.39라는 특정상수가 나온 것. 이 상수는 253개 선거구 중에서 12곳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동일했다. 2) 수도권 지역의 관내 사전투표선거투표에서 득표율이 서울.경기.인천 3곳이 모두 더불어당:미래통합당이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3) 20대와 21대 서울지역 민주당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 규일하게 높다. 4) 통계학 교수들도 63대 36의 똑같은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동전 천 개를 던졌을 때 모두 같은 면이 나온 것과 같다고 지적 5) 선거분석분야에서 유명한 미시간대학교 월터 교수가 4차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21대 대한민국 총선은 사기선거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6)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 사용한 것 선거법 제151조 위반행위 7) 해외에 수출한 전자투표기 논란. 2018년 이라크에서 전자개표와 수개표 특정정당 12배 차이나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인 전자투표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다. 8) 중앙일보 단독기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2번의 표가 1번으로 분류되거나 1번의 표가 무효표가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개표 참관인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180:80에서 159대 170으로 역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9) 전주완산지역 선거인수에 비해 투표수가 10표가 많았던 사례가 나왔다. 10) 증거보전과정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접히지 않고 책처럼 묶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11) 여러 군데서 봉인 안된 박스 뜯었다가 다시 테잎으로 붙인 사례. 12) 사전투표지는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 장씩 투표지를 뽑아주는 데 제본된 책의 끝이 붙어있는 것처럼 된 것. 13) 타지역 투표지들이 나온 것(성북구 갑과 성북구 을). 14) 사전선거율이 본 투표의 거의 절반이 나왔다. 부천 신정동 선거구에서 2일 동안에 투표한 18,200여명 투표함. 이는 시간별로 따지면 5초에 한명씩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지 인쇄하는 시간보다 더 짧다. 15) 선관위 자료에서 집계가 누락된 곳도 화성시 봉담동 선거구 두 곳에서 발견되었다. 16) 중국인 선거개표사무원 인입. 선관위는 외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7) 16개의 수를 2진수를 통해 문자로 변형한 특별 코드와 수식이 발견되었으며, 암호풀이결과는 Follow the Party이었다.
영국 BBC방송(대한신보 2020.7.4일자 보도 전재)
법치문란의 주범 법원, 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英國 言論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김규훈 기자 2020-07-04 (토) 16:40 英國 言論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편저자) 아래 내용은 BBC방송을 이용한 대한신보 보도내용이라 하며, 탄핵국면에 대한 기사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BBC방송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글로서 여러 유튜브에 실려 있으나 대한신보에서도 카톡방 펌글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20.07.22일 공지, 7.23일 확정공지 - ※법치 문란의 主犯이 법원....이대로는 나라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 한국은 :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영국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멀쩡하던 나라가 박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제 살 뜯 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 한국은 : 判事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판사들이 나라 망해 먹는 이상한 나라》.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쟎은가? ● 한국은 : 판사가 개판인 나라... 판사가 良心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잖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니《무슨 짓인들 못할까》. ● 한국은 : 판사가 法治紊亂의 주범인 나라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 한국은 :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 망해가는 나라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刑罰문란 곧 법치문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씀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 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 한국은 : 탁월한 지도자 덕에《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 6.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한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겠다. 시차의 차이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다. 불모의 땅 한국은《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 한국은 : 판사들이 앞장서《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결국 스스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길 노예의 길》을 가려 하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과 그 국민인가?
♠(편저자) 내용은 옳은 말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BBC방송 등에서 여러분의 확인을 원합니다. yseom2004@hanmail.net으로
정보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저자) 2020.9.10일 현재까지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금년분 BBC방송 한국어판에서도 이 내용이 없으며, 발표시기에 여기자가 한국에 비방한 것 없다고 한국정부에 항의한 점 등으로 보아 가짜뉴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 성명서(2020.07.31, 민경욱 페북)
한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이 연대하여 발표한 강력한 성명입니다. STATEMENT (번역본) 2020/07/31 JCU (The Japanese Conservative Union) APCU(The Asia Pacific Conservative Union) Concerns with Losing South Korea to Election Fraud (Image:Wikipedia) 부정선거로 맞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 JCU and APCU would like to express our concern with South Korea’s recent 2020 legislative election. As ACU policy-fellow Gordon Chang warned in his book Losing South Korea, the 2020 South Korean election “could be the last election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은 최근 있었던 2020 총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미국보수연맹의 정책 펠로우인 고든 창이 그의 저서 대한민국의 몰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2020 총선은 "대한민국 역사의 마지막 선거였을 수 있다." ● There are complaints that massive voter fraud took place through how ballots from early voting were stored, the issuing of paper ballots, and tampering with the vote-counting machines. There were also statistically abnormal numbers in advance voting. 사전투표지의 보관과 투표용지의 발급 과정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으며, 전자개표기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숫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 Ignoring the allegations of election fraud will lead to distrust in South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will cause the regime to lose legitimacy as it appears that the democratic process is being violated. Democratic nations acquire their legitimacy by constructing electoral systems that properly represent the people. All democratic nations desire to create electoral systems void of deceit and fraud. 부정투표에 관한 의혹들을 무시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민주적 절차가 파괴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될 것이다. 민주 국가들은 국민의 뜻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선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성을 얻는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기와 부정이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It’s undeniable that South Korea is falling to authoritarianism 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under Moon Jae-in fails to value liberty, democracy, and individual rights. South Korea’s decaying democracy impacts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risks spreading to and destabilizing the Asia-Pacific region.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한국이 독재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락한다면 한반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으로 퍼져서 이 지역의 불안 요소가 될 위험성이 있다. ●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ndling of the election fraud is a watershed moment as to whether South Korea will remain a liberal democracy or turn into an authoritarian reg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included, is taking note of everything happening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부정선거를 다루는 한국 정부의 방식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독재로 갈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현 정부 아래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JCU and APCU stand by Mr. Min Kyung-wook, a leader who is fighting against election fraud, and with the democratic people of South Korea. 일본보수연맹과 아태보수연맹은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지도자인 민경욱 전의원,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JCU (The Japanese Conservative Union) APCU (The Asia Pacific Conservative Union)
애니첸 KCPAC회장 메시지(한국명 김명혜, '20.7.28일)
- '20.8.9일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 발표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최대의 악몽은 무엇일까? 4.15 부정선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이다. KCPAC 애니첸회장은 ‘20.7.28일 미국의 국무장관, 법무장관, 연방선관위원장과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은 한국 부정선거 실태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 중국의 개입 문제에 크게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은 “① 한국의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4.15조작선거상황을 미국민에게 알릴 것 ② 국제부정선거 감시조사단 파견 ③ 부정선거범 미국내 입국금지” 이다.
8월 9일 (일요일)⋅13:30~14:00 설명: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제사회에 알려져... 文 정권 똥줄 탈 것"
기자명 최창영 기자 입력 2020.08.09 00:02
- 페이스북 통해 '부정선거' 관련 美 고위층 전달 알려 - 애니 챈 한국 보수정치회의 회장이 美 메도스 비서실장에 전달 - 민경욱,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악몽이 시작될 것"
민경욱 전 국회의원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21대 총선 부정선거 및 재검표, 수사 촉구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고위층에 전달된 서신을 공개하면서 "다음주 화요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직접 만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4.15 부정선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최대의 악몽일 것"이라며 '똥줄탄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이 공개한 서신은 애니 챈 KCPAC 한국보수정치회의 회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KCPAC은 미국 CPAC의 자매컨퍼런스로 지난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 2019)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제임스 트레이너 연방선거관리위원장,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이 수신자로 되어 있다.
서신에는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 조작이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귀하(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며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삼는 근거로 '우편 방식을 통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과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 '전자개표기 조작'을 꼽았다.
이어 "한국의 부정선거조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극좌파 집권세력이 중앙선관위와 행정, 사법, 입법, 언론까지 모두 장악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내에는 미국을 반대했던 반미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 독재자를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1월 미국 대선에 한국의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감행한 부정선거조작방법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애니챈 KCPAC 회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서신 (출처=민경욱 페이스북)
이 밖에도 부정선거 조작 행위를 미국 선관위와 미국 유권자에게 널리 알릴 것과 국제부정선거 감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줄 것, 국내 반미주의자들에 대한 미국 입금 금지법과 중국공산당과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애니챈(한국이름 김명혜) KCPAC 2019 회장 (출처=KCPAC)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애니 챈 KCPAC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가 출신으로 한국 이름은 김명혜다.
본인 스스로를 도널드 트럼프 주요 후원자의 한 사람이자 하와이에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 하와이 공화당 정치인을 후원하는 주요 기부자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KCPAC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KCPAC의 소개에 따르면 애니챈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서 십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건설한 KCR Development, Inc.와 KCR Management, LLC의 설립자로 20여년에 걸쳐 실리콘밸리에서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했던 인물이다. 이 밖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98년 비영리 멀티미디어 교육재단인 오하나 재단을 운영하며 2005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에 화장전화기 300세트를 기부하는 등 국내 기부활동에도 나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아래는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서한 한글 번역 전문이다.
July 28, 2020 Mr. Donal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Dear Mr. President: 저는 귀하의 열렬한 지지자이고 귀하의 2020 대통령 선거캠페인의 주요 후원자중 한 사람이며 하와이에 공화당을 재건하기 위해 하와이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주요 기부자인 Korean American, 애니챈입니다. 저는 또한 미국보수연합과 공식 파트너쉽을 맺고 한국 보수정치회의 (KCPAC) 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단합하여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된것은 2020 년 4월 15일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조작이 이번 11월 미국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귀하의 재선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서 몇달전 진행된 4월 15일 선거에서는 선거조작을 통해 한국의 집권여당인 극좌파 민주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 180석을 강탈해 갔습니다. 한국 민주당의 선거조작은 사전 투표의 공간을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정선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와 증거들은 수십가지도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선거 조작 증거들은 우편 방식을 통한 위조 투표지 대량 투입과 중국 화웨이장비를 사용한 것,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여 선거표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재인정권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편을 통한 선거방식을 이용하여 대량의 위조 선거투표지를 투입하였습니다. 선거후 여러 곳에서 위조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고 일부 투표지를 소각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한 선거 전산 장비 부품 상당수가 중국 화웨이 산으로 드러났고 선거 전산 장비 업체들이 중국 기업 텐센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민주당의 선거기획 책임자가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은 전자개표기를 활용하여 개표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과거 콩고, 이라크 등의 부정선거에도 이용되여 “투표조작 기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부정선거조작이 성공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극좌파 집권세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까지 모두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 내에는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한 반미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한국의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감행한 부정 선거조작방법이 미국에 이전되지 않게 철저히 사전에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귀하의 2020년 재선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대통령님께 몇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한국에서 사전투표와 우편을 통한 선거조작 행위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험성을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각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됬는지 조사하여 대처할 국제부정선거감시 조사단을 한국에 긴급 파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미국을 반대하여 활동하는 한국의 반미주의 인사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법을 만들고 그들에게도 중국공산당원들 같은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재선은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오리라 굳게 확신하면서 당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부정선거 국제조사 노력
KCPAC2020 회의(서울 하이야트 호텔) 결과
가.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 2020회의 2020.8.25일 개최 주요결과 ㅇ Dan Schneider(미국보수주의연합 사무총장): "한국의 4.15부정선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발표 ㅇ Fred Fleitz(전 백악관안보회의 사무총장): "4.15부정선거,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을 의존국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발표 - 국제조사단, 한국에서 초청한다면 10월중하순 한국에 와서 선거무효 선언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통합선거인명부와 서버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선관위가 거부하면 국제조사단은 즉시 4.15총선 무효선언함. 나. 기타 주요자료 발표: <박훈탁TV, 2020.8.25(11분)> https://t.co/7O5kt8MBwm 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 다. 지만원박사 시스템클럽 국제조사단 파견 예측(용바우, '20.8.24) ㅇ 대한민국 총선인 4.15 선거사건은,대한민국 선거법에 명시된 부정선거 처리 기한인, 180일이되는 10월하순 이후에는,유엔과 미국의 국제선거 조사단의 파견이 예상된다. ㅇ 국제 평화질서를 훼손하고 중공 북괴에 줄서는 종북빨갱이들의 말로가 보이고 있다. ㅇ 국제조사단은 IT,인터넷 네트워크 전문가,통계전문가,선거전문가로 완벽하게 구성되며,부정선거 자료와 서버를 파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국제조사단 진행현황과 결과예측
* '20.10.26일 국제조사단 진행예상을 위해 작성(1차) 가. 국투본(상임대표 민경욱)의 미국 활동 ㅇ '20.9.17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국제조사단 파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출국한다고 보도됨(뉴스인포토 '20.9.18일 주동식 기자) - 출국심사관계자가 군인사관련으로 조사한다며 여권을 일시 빼앗았으며, 추후 여권(박범계의원 등).언론 등에서는 막지 못했다는 논란도 있었음. ㅇ 백악관.의회 방문 및 보고서제출, 미국정치인 및 국제조사단 섭외, UN방문, 교민설명회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기대가 쉽지않은 상황으로 보임. ㅇ 대법원 재판에 따라 미국에서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 이봉규TV/박재형 개념TV('20.10.26일) '민경욱, 워싱턴에서 밝힌다' 참조 * 국투본에서는 IFES(국제선거검증기구), 카터센터, CSP(Center for Security policy) 3개 다국적 NGO와 영국 웨스터민스터 재단 참여를 추진중 * 대법원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NGO보고서 발표가 시작되고 부정선거 판정일 경우에 국제법이 개입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ㅇ 4.15 총선 5대 책임자(5적) 발표 및 처벌 요구: 문재인, 민주당, 양정철, 조해주, 중국 * 저자는 총책 문재인, 3주역 임종석.추미애.이해찬, 5실무역 양정철.이근형, 윤호중, 고한석으로 주장한 바 있다(3.2절 참조).
나. 국제조사단 진행예상 ㅇ 콩고민주공화국(대통령 조셉카빌라, 유혈시위)은 국제조사단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국제조사단은 조사한 결과를 해외(미국)에서 부정선거로 확인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ㅇ 한국 역시 국투본에서 대법원에 국제조사단 입국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2주간 격리해제와 서버검증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권적 차원에서 입국 을 거부할 것이며, 콩고민주공화국의 사례처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부정선거와 UN조사 전망
* Scott Lee 페북(2020.11.02)와 박훈탁tv, 4.15부정선거 UN으로('20.11.02) 참조 1. 부정선거와 UN인권위 조사관계 ㅇ 부정선거는 UN 인권협약에 준거한 반인권 범죄로 UN 인권위에 제소되고 소위를 통과하면 UN에서 다루게 된다. 2. UN이 바라보는 부정선거와 인권관계 ㅇ 득표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자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별도로 보관되어 이용된다면UN인권협약을 위반하는 심각한범죄가 됨. ㅇ 이 내용은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와 함께 미국에 가있는 최원목교수도 공병호TV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음. ㅇ 선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 역시 UN인권협약을 위반하는 범죄임. 즉, 개인정보나 개인 투표성향을 별도로 저장했다면 이것 자체도 커다란 국제적인 반인권 범죄가 된다.
3. EU에서의 부정선거 처리 ㅇ EU가이드에는 회원국인 경우 먼저 EUㅏ원의 진상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국내보도동향
MBC
가. PD수첩('20.06.16)
ㅁ 오도방향
ㅇ벤자민 윌커슨 학력을 문제삼고, 컴퓨터원칩.FPGA.무선랜 등 무시함. ㅇ부여개표소 참관인증언은 잠깐 보이고 선거종사자가 부정하는 이견은 많이 다룸. ㅇfollow the party 하태경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설명 ㅇ이준석 이견 등 통합당 의견처럼 다룸. ㅇ중국개표조작참여 등 일부 추가 검토도 해보아야 아는 수준임.
ㅁ 오도대응방향(실제 다뤄야 할 본질적인 내용)
ㅇ 과거에도 이런 통계 현상 있었다는 오도 - 과거 전국에 63:36은 아니고 데칼코마니 전국분포는 처음인 행태. ㅇ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 득표율괴리 - 당일 46대 45.6%로 통합당 이겼으나 사전선거는 34.9대 56.3%로 지는 있을 수 없는 편차발생으로 어제 미숙통합당도 사전투표개선위 설치 발표함. ㅇ 현장조작.작전 대형화(쩡희팍TV 참조) - 관내사전투표는 삼립빵박스로 전국 주요지 선관위 장소로 배달, - 관외사전투표는 우체국투표로 원투표지 파쇄, 조작 등 의심. ㅇ 민주당 선거전략위원장 이근형이 4.16일 사전투표보정값 발표후 여론악화하자 급히 내린 후 사라짐. ㅇ 조작이 명백하다는 통계 근거와 무선랜 등 시스템조작 및 현장 동시 대형조작증거 등 이 사건이 신천지인가 MBC PD수첩이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만도 못하게 본질적인 것은 안다루는가?
지상파 3대TV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2020.6.10 작성 * 나무위키 자료참조
1. 지상파 3대 TV 공동출구조사 발표결과
가. 한국방송협회, KBS, MBC, SBS가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구조사 실시 나. 수행기관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가 2020.4.15.일 06:00~17:00 까지 전국 253개 선거구, 2321개 투표소 유권자 42.5만명을 매 5번째 투표자 등간격을 원칙으로 수행하였으며, 95% 신뢰수준 +-2.8~7.4%p오차범위라고 발표함.
2. 발표내용
가. 지상파 3사 공동출구조사결과는 2020.4.15.일 18시에 각사별로 방송되었다. 나. 당초 최종 결과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하게 승리하고 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생각보단 저력을 보여줄지 모른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개표 후반 갈수록 여야의 표차가 벌어져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미래통합당의 대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다. 결국 출구조사는 여당이 과반 이상을 하고 야당이 패한다는 판세 분석은 맞았으나, 의석수 예측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대치 +2, 미래통합 당 최소치 –4를 기록하며 여당 최대치와 야당 최소치를 벗어나는 이상한 분석결과를 갖게 되었다.
<도표1> 지상파 3사 출구조사결과중 KBS 정당별 예상의석수. MBC, SBS는 여당의석을 약간 낮게 잡았다.
3. 출구조사 발표의 허구성
가. 실제 출구조사 내용 ㅇ 4.15일 17시까지의 실제 당일 출구조사(42만 여명) 결과로는 상기 결과가 안나옴. ㅇ 사전선거 개표는 무슨 이유인 지 당일 심야 또는 새벽에 진행되어 참관인들이 적었음. ㅇ 방송사 출구조사결과는 당일투표 및 사전투표결과를 모두 예측하여 발표하였음. 나. 실제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ㅇ 당일투표는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이긴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 서울.인천.경기 민주당대 통합당 당일투표비율은 약 52:48, 사전투표는 63:36임. ㅇ 발표후반부에 벌어진 사전투표 집계는 갈수록 여당표로 넘어가 여당이 대승함 다. 지상파방송3사는 어떻게 사전투표 역전값(보정값)을 알게 되었는가? ㅇ 당일조사값만 아는 방송3사는 정상적이라면 124: 123석 정도로 통합당 승리가 맞다. ㅇ 결과적으로는 방송3사가 선관위가 넘겨준 사전투표 예상치를 반영한 것이 된다. ㅇ 즉, 방송3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전투표 예상치를 넣어 결과를 방송한 것이다.
<도표2>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어떻게 당일투표외 크게 역전시킨 사전투표 의석수를 알고 있었는가?
조.중.동 3대 신문 보도
중앙일보
가.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 어! 중앙일보가 왠일이야 , '부정선거'를 걱정하다니..(프리덤뉴스 이상로) 선관위 인사권까지 챙긴다는데 내년 서울시장, (내후년 대통령 선거도) 편파 우려 선관위원장 ‘즉각 사퇴’ 요구해야 ① 주지하다시피 권순일이 지휘했던 총선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최악의 편파 및 불공정 시비로 얼룩졌다. 사후관리마저 부실해 120여 건 선거소송의 법정 데드라인이 10월 15일로 코 앞에 닥쳤는데 여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고 있다. ②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핵심 보직을 인사하겠다고 한다. .. 이 경우 중앙선관위 의 시장 보선과 그 뒤 대선 관리에 흔쾌하게 승복할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③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원 판사의 정원을 늘려 친여 인사로 채우고, 중앙선관위원 5명한테 퇴임 후 좋은 공직을 약속함으로써 군중 독재 즉, 민주주의 파괴를 완성했다. 선관위의 타락이 민주주의 붕괴의 마지막 단추였다. 한국도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권순일은 자신이 소속했던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에서 공히 민주주의를 망친 인물로 기록될지 모른다. 개인의 슬픔이자 나라의 비극이다. 주호영 대표가 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애매한 침묵을 깨야 한다. (프리덤뉴스 논평) 상기 ①, ②, ③ 내용에서 보듯이 중앙일보는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인사편파와 그의 여당성향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중앙일보가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가 남아서 계속 휘두르는 국가적인 위험에 대하여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아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표1> 한국일보 2020.9.8일자 국민의힘 “권순일 선관위원장 연임? 후안무치”기사중 권순일 선관위원장 사진
유튜브방송
자유시민운동 13.2 유튜버에 통합예정.
미국대선(2020.11월)과 부정선거 동향
* 미국의 대통령선거(트럼프 대 바이든)중 4.15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식만 등재합니다. 1. 미국의 부정선거로 인하여 공화당이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2020.11.05일 Scott Lee방송 우편투표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투표와 이중투표를 찾아낸다 등 보도내용 정리) 위스콘신은 사전선거에서 바이든이 2.8만표 이겼는 데, 투표자수가 선거인수보다 10만표가 많은 유령투표로 제소되었다고 나오고 미시간은 개표율 80~87%대에서 바이든 몰표 13만표, 트럼프 960표로 미국선거역사상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되고 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전선거 몰표로 개표중단이 선언되었다. 민주당 주요인사들이 선거절차에는 이상없다고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는 데, 대법원에서 2~3개월 더 조사들어가고 이 기간에 우편투표 전수검표 (단순재검표 말고 정밀대조하는 투표감사)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상황
아래의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우선 참조.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1. 공통사항
ㅇ 21대 총선의 문제점들을 사전선거제도 등 일부 인정은 한다. ㅇ 과거 당선무효소송을 내어 바뀐 적이 없으므로 선관위 발표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ㅇ 전자조작 가능성을 모르거나 대규모 인력동원이 필요하다며 인정을 안한다. ㅇ 통계와 전자조작 및 현장 증거를 설명하는 유튜버들을 정밀분석않고 인정안한다.
2. 세부사항
가. 미래통합당의 태도 ㅇ 6월 중순경 현재 부정선거임을 일부 알고 있다고 말한다. - 6.18일 분당을 김은혜 의원실 통화시 법사위 뺏긴 거 얘기하지 말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김은혜의원은 부정선거라고 말하였으며, 중앙당에서는 17개 선거구 재검표 소송결과를 보고 달려들겠다고 답변하는 실정임. - 6.19일 심재철 전의원 항의방문시에도 김은혜 의원실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적극적 의지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5월 2차례 방문시와 동일). ㅇ 중앙당에서는 과거피해의식과 17개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만 기다리고 있음. - 주요 이유는 제 16대 대선과 제 18대 대선 경험이 있어서 함부로 선거결과불복 논리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된다. - 중앙당의 과거 선거불복 피해의식 . 16대 대선(노무현 당선)때 한나라당 주성영.안상수의원이 전자개표기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6억원규모 소요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80개 선거구 1100만표 상당을 수개표방식으로 재검표하였으나 별 문제없이 패소하자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은 사과성명을 내고 사퇴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확인시켜 주었다. [근거] 월간조선 집중분석 場外투쟁과 선거 不服의 역사(2013.9월호 최병묵 편집장, 공성윤 월간조선 인턴기자) ㅇ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특위 설치하나 선거조작에 대해서는 부정함 - 사전선거가 총투표자수의 40%가 넘으니 문제가 있다는 수준임. ㅇ 민주당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인사들 - 이준석, 하태경, 김무성 등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적극 변호하는 인사들이 있다. 나. 아날로그시대 보수언론인들 ㅇ 정규재, 김진, 조갑제 등 ㅇ 특징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한미동맹 관점 등 보수진영의 주요논객인 점은 분명하다. - 일부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선거조작의 전모를 다 알려주기 전에는 전자개표기, 전국 현장투표함 바꿔치기 등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즉, 심증은 있으나 확고한 법적 물증(예: 조작서버 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인함.
3. 보수언론들
ㅇ 조.중.동 언론과 TV종합편선방송 중에 조선일보가 그래도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하는 편이나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언론이 의혹 을 제기하는 데 비해 조용한 편임. ㅇ 상기 공통사항과 재검표결과, 확고한 법적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부정선거와 현 정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4. 사법부(대법원)
ㅇ 행정.입법.사법.언론이 주사파정권편이거나 입다무는 조용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ㅇ 재검표를 다루는 대법원.사법부 - 투표지만 다룬다는 소극적 태도로 변해 전자개표시스템은 모조리 증거채택 각하함. -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을 다루는 지방법원에서는 최대증거물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시스템과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인정않아 문제가 됨. - 남은 것은 투표지와 투표함으로 재검표방법에 대해 소송변호인단과 다투는 상황임.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 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 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 측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더불어민주당 명칭의 유래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을 공모한 제안자는 안중찬[당시 35세, 한글과컴퓨터 출신, 코렐드로우 전문가였고 신영복 교수와 절친]은 이 명칭을 신영복의 글 중 '더불어숲'이라는 표현에 착안했다고 한다(나무위키 참조). '더불어'는 사회주의 개념이 강한 용어로서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 또한 당시 문재인도 신영복은 죽어서 갓지만 더불어민주당이란 당의 명칭을 남겼다고 애도한 바 있다고 한다.
총선전후
가. 정봉주발언 ※ 뉴스타운TV(‘20.7.6일) 등에 방송됨 ㅇ 2020.4.12.일 열린민주당을 만든 정봉주가 총선에 대해 BJ TV에서 중요 발언을 함 - 나 정봉주야, 이씨(이근형선거전략위원장), 양씨(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씨(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각각 말한 것으로 알려짐) 너네 이번 선거기간중 짐승만도 못한 짓 하더라고 발언함. ㅇ 다음 날, 사무총장 윤호중이 두려웠던 지 그새 못참았다며 사과방송을 하고 윤씨는 김씨(김홍걸로 유튜브방송됨)로 바꿔 변명함. ㅇ 늘상 있었던 공천이나 열린민주당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기간중 전략과 실행을 맡은 3인을 두고 이번 선거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나. 지상파방송3사 사전예측발표시 당지도부 표정 ㅇ 예전 대선, 총선과 달리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선거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들은 사전에 논의했는 지 압도적 승리 출구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자제시키며 자신들은 박수치며 환호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ㅇ 함성을 자제해 달라는 사전공지도 함께 나오는 등 이상한 승리표정이었다.
<도표1> 총선에 대승했음에도 박수를 자제하라며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선거지휘부 핵심 3인방
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ㅇ 4.15부정선거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선거직후 선거결과가 무섭다며 해외로 도주했다 최근 입국함. ㅇ
라.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선거전략위원장의 페이스북 발표 ㅇ 이근형은 총선 다음날인 4.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결과 예측자료를 올려 지역별 판세와 163석을 정확히 맞추었음을 알렸다. ㅇ 광역별 판세에는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민주당이 사전투표 보정값 조작에 따른 판세예측을 한 자료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근거를 보여 준 셈이다.
<도표2> 이근형이 4.16일 올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용어와 163석을 쪽집게 예측한 시도별 판세(대구사진전 하면되겠지님 자료)
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ㅇ 4.15총선 실무 지휘를 한 자리에 있었다. ㅇ 빳빳한 투표지뭉치 등 말썽많은 구리선관위 지역에서 4.15총선결과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ㅇ 4.15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증거사례들은 추후 조사가 필요하나 그의 역할 이 컸던 것은 정봉주의 발언속에도 나타난다.
총선이후
가. 양정철과 빅테이터 과제수행 지자체장들과의 관계 ㅇ 정부의 빅테이터 과제를 수행하는 곳인 경남과 경기, 부산, 서울이 되며, 민주연구원이 이들 자치단체와 뜬금없이 MOU를 맺은 사실이 있다. - 부산은 드루킹의 김경수, 성추행 오거돈이며, 경기도는 형수쌍욕하고 친형 정신병원 감금지시사건의 무죄판결과 김부선사건으로 유명한 이재명, 마지막까지 의혹을 남긴 모두안녕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있다. ㅇ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이러한 환경내에서 양정철, 고한석 등은 선거전략과 빅데이터 활용전략을 세우고 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 고한석 ㅇ 고한석은 양정철의 오른팔로서 박원순의 죽음과 KT 등 국내 통신사, 중국 텐센트, 중국공산당, 중앙선관위 조해주를 빅데이터로 묶어준 중심 인물입니다. 그는 4.15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바로 박원순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박원순의 죽음으로 다시 대중에게 소환되었다. 북한지령문을 항문에 숨겨 출옥하다가 적발된 간첩이었다. * 민경욱 페이스북(2020.07.19) 참조 ㅇ 고한석의 전력 [근거] 공병호TV200719 고한석 전 비서실장 빅데이터로 기여하다 1) 간첩전력 ㅇ 1992년 사회주의가 몰락할 시점에 당시 서울대 중문학과 박사과정이었고 친북노선 인물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거물남파간첩 이선실 (서열 22위)에 의해 포섭되어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오씨가 ‘91년 7월 강원도 삼척소재 모여관에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ㅇ 한겨례신문(1993.5.16.일): 검찰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지난 3일밤 10시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민해전 조직원 고한석의 신체검사에 서 항문을 검사하여 메모지 2개가 내용물을 빼낸 녹색캡슐 속에 담겨 숨져진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 고한석은 항고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항문검사에서 보고자료가 걸린 것으로 보임.
ㅇ 이 메모지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관련 기밀사항, 안기부의 간첩단 추적방법, 자신들의 조직이 적발되게 된 경위 및 당부사항 등 타이프용지로 5장 이상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2. 빅데이터 전문가 고한석
가. 경력과 학력에서의 전문성 ㅇ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으며, IT정책 전공시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ㅇ 2015년 빅토리랩이라는 데이터 분석회사를 설립함. ㅇ 문제는 그가 2017.2월에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 상근 부원장을 거쳐 2019.5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갈 정도로 데이터에 전문가였다는 점이다. ㅇ 통신전문조직에서 일한 경력 - SKT China IT/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4년간 일함. - 이후 삼성네트웤스의 글로벌 사업추진팀장으로 5개 해외사무소를 총괄함. ㅇ 2017년 대통령선거와의 관계 - 2017년 대선에서 전국 3,500여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전략지도를 만들어 선거승리에 기여했다고 공병호TV는 밝히고 있다. 나. 빅테이터 관련 저서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마케팅전략 ㅇ 빅데이터의 다음단계는 예측분석이다 ㅇ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2013년): 오바마의 재선당시 빅데이터 활용 선거전략 등
3. 조해주(중앙선관위원)와의 관계
가. 지방선거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함 ㅇ 연구기관: 한국선거연구원 ㅇ 연구책임자: 조해주 ㅇ 연구기간: 2014.3 ~2014.9월 ㅇ 참여연구원: 고한석(사회디자인연구소), 류승찬(스토리닷), 조예진(고려대) ㅇ 첨부파일: 한구형 선거빅데이터 구축방안 최종보고서.pdf - 출처: 제보자 P씨 - 나. 조해주뿐만 아니라 민주당정권(선거전략위원장 이근형)이 주도한 4.15총선 지원 ㅇ 그의 전력과 서울시청 시장 비서실장, 빅데이터관련 경력, 조해주 등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을 때 4.15총선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는 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다. 여론분야 전문가 최정묵 민경욱 페이스북(2020.07.19) 기사 참조 ㅇ 문재인 집권 내내 여론조사를 왜곡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린 사람으로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가 지목함 ㅇ 최정묵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었으며, ㅇ 양정철이 노무현 정부 홍보 비서관 당시 최정묵은 여론 조사 담당 행정관이었고, ㅇ 최정묵이 간사로 있는 공공의 창은 소장이 고한석으로서,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 리서치, 인텔리서치, 조원씨앤아이, 코리아 스픽스, 타임리서치, 휴먼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피플 네트웍스 리서치, 서던 포스트, 세종리서치, 현대성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곳이었음. ㅇ 실제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지적으로 여론조작의 핵심인물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의 동조.침묵과 동향
2.1 전자조작을 모르는 보수 언론.유튜버와 통합당 참조 2.2 재검표를 촉구하는 주호영 원내대표(2020.07.07일) 주호영 정신차리다. 재검표 촉구(아래 공병호TV, 2020.7.8일 방영) 참조
일부 통합당의원들의 생각은 단순재검표의 큰 문제점을 들으면서도 중앙당지침에 따라 대법원 재검표결과에 따르겠다이고, 그 중 에는 소송변호인들 의견과 같이 세부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이도 있다. 첫째,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 중앙당이 대법원재검표를 촉구하겠다. 둘째, 재검표 체크리스트를 보내주면 검토하고 중앙당에 대법원 재검표의사 확인 및 늦어지는 진행문제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07.08일 공병호TV ‘주호영, 정신차리다. 재검표촉구(https://youtu.be/bM11UB6Jh7c 참조)를 보니 7.7일 원내대표가 중앙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재검표촉구한 게 조선일보 김민우기자가 보도했다고 방영되었다.
그 발언은 4.15총선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었고 “4.15총선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 130여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그중 31곳은 투표함 보전신청이 제기되어 2달이 지나도록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속한 재검표에 대한 민심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이 높아지기 전에 조속히 재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공병호박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정국들은 4.15부정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다라고 말했다.
전략지역과 보전신청 및 재검표상황
전략지역과 경합지역의 의미
사전투표와 재검표 문제
* 2020.8.10 작성 재검표 문제의 대부분은 사전투표함에서 나왔다. 당일투표에서 앞서던 후보가 사전투표함을 열자 미래통합당만 40명 줄줄이 역전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전패한 사례가 없다.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가. 사전투표함을 열자 줄줄이 역전패한 낙선자명단
ㅇ 미래통합당(40명): 지상욱, 오세훈, 김선동, 나경원, 김근식, 이수희, 전희경, 민경욱, 김민수, 나동연, 송한섭, 박용찬, 공재광, 박순자, 김현아, 신계용, 주광덕, 이상일, 김범수, 박용호, 김학용, 최영근 김진태, 박정하, 이강후, 이장우, 이은권, 정용기, 윤갑근, 최현호, 경대수, 신범철, 이창수, 박우석, 이언주, 박민식, 김척수, 박대동, 홍태용
ㅇ 더불어민주당(0명): 없음
ㅇ 정의당(0명): 없음
나. 당일투표 대 사전투표의 오차범위와 사전투표(1170여만명)의 연령층
보수성향이 가장 많은 50~60대 이상의 연령층이 52.7%의 사전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은 겨우 18.8%였다.![]()
보전신청과 재검표
1. 증거보전신청(투표지 등)과 재검표절차
가. 증거보전신청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투표함 등이 보관된다. 나. 무효소송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된다. 1) 무효소송의 종류 가) 선거무효소송: 선거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소송 나) 당선무효소송: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소송 2) 무효소송 재판권: 대법원에 있으며, 단심으로 진행된다. 3) 소송처리기한: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ㅇ 소송처리기한은 180일 이내이나, 대법원 내부사정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4년을 끌다 박근혜 탄핵뒤 실익없다며 각하처리한 사례있음. ※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검표와 무효소송간의 관계 ㅇ 통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 21대 총선 재검표요구 17개소 ㅇ 재검표 지시: 대법원 지시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17개 선거구 재검표 실시가 예상됨 라. 현재 진행중인 재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 1) 당선무효소송은 5.15일 이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임 ㅇ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대법원통고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재검표 받아야 함 2) 재검표가 사전합의없이 그냥 진행될 경우, 법관도 전문가가 아니므로 오판가능함 ㅇ 4.15총선은 전자개표기,현장 동시조작으로 사전 판정기준 합의없인 시간이 과소요되어 법원에서 기피가 예상됨 ㅇ 어떤 표가 조작투표인 지, 무효투표지인 지 사전에 판정법관과 협의가 긴요함 ㅇ 투표지분류기 또는 수개표로 진행여부, 투표함 봉인지 판별 등 사전에 정해야 함. 3) 따라서, 17개 지역 소송변호사는 법관과 재검표시 사전 증거채택 판정기준 합의가 긴요함. 4) 재검표에 승리없이는 많은 증거, 대규모 군중집회 등이 물거품되고 동력이 사라지게 됨.
2. 재검표 세부사항
가. 재검표 실시법원: ㅇ 검표장: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ㅇ 재검표 주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게 된다. ㅇ 검표종사관: 1명당 투표지 3천300장 처리를 기준으로 총 투표자수에 맞춰 현지 법원 직원들이 차출된다. ㅇ 참관인 허용: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걸린 각 후보측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개리에 재검표를 실시하지만 각 법정 사정에 따라 참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ㅇ 최종당선자 결정: 재판결과에 따르겠으나 최종결정발표는 선관위가 실시하게 된다. -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번복을 확인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 판결만 내리고 종결하며, 최종 당선무효선언 발표권은 선관위에 있다. 나. 재검표하여 100표 이상으로 바뀐 사례 ㅇ 1992년 14대 총선 노원을(임채정) 사례: 라. - 36표차로 낙선되었으나 재검표에서 +172표로 나타나 결과가 뒤집혀져 최종 당선됨
재검표 진행상황
1. 쟁송중인 17개 선거구와 비례대표 정당 선거구 낙선자 소송변호사 1) 인천 연수을 민경욱 석동현 2)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3) 인천 미추홀갑 전희경 4) 부산 남구 이언주 5) 부산 사하갑 김척수 6) 충북 증평.진천.음성 경대수 7) 청주상당 윤갑근 8) 청주서원 최현호 9) 대전 중구 이은권 10) 유성갑 장동혁 11) 유성을 김소연 12)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 누락된 5곳은 추후 보완예정임.
2. 실제 낙선자 50개 선거구 명단(본인이 낙선된 이유도 모르는 자들 포함)
* 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낙선자 명단(밈경욱 9.7일경 페북)
서울 10개 선거구: 서울 강동갑 이수희 서울 강동을 이재영 서울 광진갑 김병민 서울 광진을 오세훈
서울 도봉을 김선동 서울 동작을 나경원 서울 송파병 김근식 서울 양천갑 송한섭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서울 중, 성동을 지상욱
부산 3개 선거구: 부산 남을 이언주 부산 강서갑 박민식 부산 사하갑 김척수
울산 1개 선거구 울산 북구 박대동
인천 4개 선거구 인천 남동갑 유정복 인천 동, 미추홀갑 전희경 인천 연수을 민경욱 인천 서구갑 이학재
대전 3개 선거구 대덕 정용기 대전 동 이장우 대전 중 이은권
경기 20개 선거구 경기 고양병 김영환 경기 광명갑 양주상 경기 광주갑 조억동 경기 광주을 이종구
경기 김포을 홍철호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경기 분당을 김민수 경기 성남중원 신상진 경기 수원병 김용남 경기 시흥갑 함진규 경기 안산단원갑 김명연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경기 안성 김학용 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경기 안양만안 이필운 경기 오산 최윤희 경기 용인병 이상일 경기 의왕과천 신계용 경기 평택갑 공재광 경기 화성갑 최영근
강원 2개 선거구 강원 원주을 이강후 강원 춘천화천철원양구갑 김진태
경남 2개 선거구 경남 김해갑 홍태용 경남 양산을 나동연
충남 3개 선거구 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충남 천안갑 신범철 충남 천안병 이창수
충북 2개 선거구 충북 청주상당 윤갑근 충북 청주서원 최현호
재검표시 사전합의되어야 할 항목들
1. 사전준비 요구사항 ㅇ 통합선거인명부를 확보하여 사전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표 조사 ㅇ 참관인을 두어 증거확보를 위해 법적보장된 현장 동영상.사진촬영을 사전확인
2. 재검표실시전 사전분류사항
1) 투표함 사전분류실시 ㅇ 불법 박스, 조작흔적 있는 박스를 우선 확인.표시하고 특별한 세부검표 요구 ㅇ 적법한 특수봉인지 참관인 등의 날인이 되어 있는 지 확인 요구 ㅇ 삼립빵 투표함 등이 있는 경우 경위해명을 선요구하고 특별한 세부검표 요구 ㅇ 위 적법하지 않아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세부 낱장검증 재검표 요구 ㅇ 선거인수보다 투표인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수개표로 원인조사 요구
2) 투표지 사전분류실시: ※ 문제되고 있는 사전투표함에 대하여 요구 : 사전선거 투표함을 개함시 이상투표지 발견되면 무효표로 우선 분류하여 제외 ① 접히지 않고 빳빳한 신권 투표지 ② 비법정으로 인쇄가 분명하며 규격에 맞지않은 투표지 ㅇ 이격거리가 맞지않고, 인쇄흔적 및 동일선거구내 2종 이상의 색상가진 투표지 ③ 중국에서 제작된 게 뚜렷한 투표지 -> 비법정규격으로 무효표, 선관위 형사고발 예) 남양주시 을구 투표용지: ⑴사전투표관리관란에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 인쇄 ⑵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명이 국회의원선거두표지명으로 인쇄 ⑶더불어민주당 -> 더블어민주당으로 표기 ④ 규격에 맞지않은 투표관리관인(청색 등)이 나오는 투표지 ⑤ 투표용지끼리 붙었던 흔적이 있는 불법 인쇄소 투표지 ⑥ 관외 사전투표함 사전조사 ㅇ 회송용 봉투 바코드를 스캔하여 우체국 등기이력에 최종도달내용이 없는 것 ㅇ 관외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스캔하여 비정상적인 투표지로 확인되는 것 제외 ⑦ 사전투표지가 법이 정한 특수잉크지가 아닌 것
3. 재검표실시때 유효표로서 재분류되어야 할 투표지 ① 제2당 투표지가 제1당 투표지로 분류된 경우(사진 참조) -> 재분류 ② 제3당 투표지가 제1당 투표지로 분류된 경우(사진 참조) -> 재분류
4. 비례대표 재검표시 1) 지역구 재검표 기준으로 재검표 실시 2) 연수구 외 몇 곳에서 확인되는 지 파악하고 비례대표 사전선거 득표율 재점검 ㅇ 표차이가 많이 발견되면 문제가 적은 경상.호남을 제외한 전국 재검표실시 요구
5. 재검표시 추가 재검표 검측기준(참고사항; 김철영 공명총.공선감 대표 자료 참조) 가. 사전투표 김철영 공명총대표 제시 2가지 [근거] 이봉규tv 6.10일자, 알려줘도 저쪽에서 대처할 수 없다. 1) 회송용 봉투겉면의 우체국 등기영수증 이력제 활용: 우체국에 등기되어 있어서 변조할 수 없다. ㅇ 관외사전투표지는 당초지역 선관위 회송용 봉투겉봉 사전투표소 등기영수증에 바코드가 찍혀 있다. - 조회한 물건은 서향기목사가 자료로 쫙 갖고 있고 그 리스트(가짜는 검색불가 표시)를 공개하겠다. ㅇ 바코드만 찍어 보면 되고, 진짜 투표지가 아니면 바코드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작투표지로 입증됨. 2) 사전투표용지 특수잉크 검증요구건 ㅇ 본투표와 달리 특수잉크를 쓰게 되어 있으므로 성분분석하면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함
재검표실시에 즈음한 국투본 성명
1. 국투본 1차 성명('20.9.7) [성명, 민경욱 대표 발표] 단순 계수 아닌 유무효 가릴 실질적 재검표 이루어져야
(요지) 디지털 범죄는 최첨단 디지털 검증이 필요하다. QR코드 감식과 사전투표인명부 확인, CCTV 녹화분 확인, 투표지 분류기에 보관된 투표지의 디지털 이미지 파일 대조 확인 등이 필요하다. 등기로 배달된 사전관외투표의 봉투와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검증도 필요하다. 그리고 검표 과정은 전과정이 생중계 방송돼야 한다.
관외사전투표 272만표중 약 100만표(약 23%) 가량이 무효표임을 입증하는 자료조사 완료 ㅇ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ㅇ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ㅇ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ㅇ 기타 수십만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수 초만에 다른 우체국에 도달하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와 시간대가 이상한 것 등 ㅇ 이상한 수신인 명칭사례(유령 이름들) 다수 등장 ...정리다/정리라, 히야로, 글창은, 깨었을, 개꺼, 김진션, 새우를... https://t.co/dxAmdeIzfO
2020. 9. 7.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안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겉치레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표에 가까운 조작표의 물증이 드러나고 있다.
수신날짜가 없는 것이 138,860건, 배달완료되지 못한 것이 138,851건, 선관위에 배달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140,517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여 오가거나 수 초만에 다른 우체국에 도달하거나 배송하다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배송경로와 시간대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에 달해 총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 장비를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의심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감정, 과정 전체에 대한 공개와 중계촬영 및 녹화, 서버 및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포렌식,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QR코드 일련번호의 대조, 증거보전된 곳의 시건장치에서부터 보관함까지 봉인 훼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무너진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방향을 확고히 잡아가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법, 조작과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엄격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125개 지역구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재검표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장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극복하는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7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2. 국투본 2차 성명('20.9.16일, 민경욱 페북)
[성명] 대법원은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히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 선거 무효’의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졌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4,749건에 달한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쓰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새로 등장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투표에 더 집중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1이었으며, 세종은 전체 24,254건의 등기 중 정상 등기가 4건뿐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기도 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1,682건), 서울 발은 비정상이 41%(989건), 인천 발은 비정상이 33%(3,152건)로 집계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투표함 이동 및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되어 봉인도 없었으며 이동 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 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우편)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 표 전체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총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총 20,024건의 우편투표 중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도착처리동일이 1,450건, 발송후동일우체국도착이 410건, 발송후도착이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후타우체국처리가 433건 등 다수의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연수구 전체 무효 등기 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의 사전투표 비율인 7,067:12,948(약 1:2)로 나누어 보면 4,151표로 당락표 차인 2,800여 표를 훨씬 초과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가 이미 존재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후 조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우편투표 무효! 4.15 선거 무효!
- 대법원은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하라!
-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를 즉각 선포하라!
2020. 9. 16.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통합선거인명부의 중요성
재검표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명령을 없다며 거부하는 선관위에 대한 해석을 정리해 본다.
1. 재검표와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관계
가. 선거인명부의 필요성(선관위 발표자료) ㅇ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여 투표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공부(公簿)를 말하며, 선거인명부의 작성목적은 선거인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여 투표시의 혼란을 없애고, 한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선거인명부의 종류 1) 선거인명부: 당일선거에 사용하며 합법적 선거인이 본인투표시 확인토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2) 통합선거인명부: 사전선거에 사용하며 전산조직으로 명부를 작성하며,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중앙선관위가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 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 선관위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44조의 2). 다. 통합선거인명부 출력보관의 의무(선관위 발표자료) 1)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 인명부를 작성한다. ☞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중앙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 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44조의 2 관련).
2.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없다며 제출 거부하는 경우 선거무효대상인 지 여부
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없다며 제출거부하는 상태의 분석 ㅇ 상기와 같이 법적으로 사전선거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출력해 놓는 것은 기본 법적임무이고 봉함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이 없다 는 것은 사실로 볼 수 없다. ㅇ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가 없다며 제출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결과와 현장 투표지수가 서로 맞지 않거나 조작증거들이 드러날 것이 예상되어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임. ㅇ 표조작의 종류 6가지(우남위키 참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마냥 연기할 가능성 있음 ⑥ 전자표얹기: 통합선거인명부에 없을 가능성이 큰 투표자(예: 유령투표자 등)의 투표지를 1후보표로 얹어주기 하는 행위 ※ 공병호tv ‘석연찮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거부’(‘20.5.1일 민경욱의원이 요구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부건 해설에서) 참조. 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시 선거/당선무효 선고가능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한다. 다. 해외사례: 몇몇 유령투표/선거인명부없는 경우 유럽선진국은 재선거 판정결과가 나옴.
재검표 예측
ㅇ 단순 재검표만 요구하는 대법원이 예상됨
- 투표함 상세문제점과 비규격.외부인쇄(중국포함).혼표 투표지와 사전선거특수잉크. 관외봉투 바코드 조사 외 다섯가지 조작표 (우남위키 3.2 표조작의 종류 참조)를 상세히 체크리스트에 의해 하도록 증거채택하자는 소송변호인단 의견을 거부하는 상황임. - 과거와 같이 재검표가 상기 조작문제에 대해 교육도 못받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지방법원 직원들에 의해 수개표로 단순히 이뤄지는 형태를 원하는 것임. - 이는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과 함정이 있어서 피의자 위치에 있는 현 정권과 선관위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ㅇ 단순재검표가 가져올 위험성
- 잘못된 개표시 선관위와 전자개표기의 정당성만 부여하고 끝나게 된다. -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드러난 현장증거와 전자개표기 증거물들에도 불구하고 단순재검토방식으로 많은 증거들이 숨게 되면 재검표를 아니 함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이는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재판결과가 나올 시, 보수 역시 동력을 잃고 무너지며 자유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대요구도 무너지며 헌법개정 등 거대여당이 마음대로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소송 석명준비사항(지시명령)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20.9.10방송) 제목: 잔머리를 굴리는 대법원, 그 잔머리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다 (Full Disclosure 원칙)
1. 지시사항
ㅇ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2020.9.24.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할 것 ㅇ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감수 가능해 짐.
2. 대법원 석명준비사항(지시) ※ 표시 문장은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측 주장내용을 요약한 것임.
가. 피고가 제출한 2020.8.10.일자 의견서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요. 1)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중앙선관위가 해당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자료에 대한 의견 ※ 청구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의도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방식과 국민 개개인의 투표성향 등을 알 수 있는 중앙서버와 QR코드 저장서버 등은 청구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문서자료가 없어 이를 각하하는 사용할 목적의 질문으로 보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할 수 없거나 In Camera방식으로 제출되어야한다고 답변한 자료에 관하여 가) 해당자료로 증명학도자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청구원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나) 해당문서에 관하여 중앙선관위에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 347조 제4항에 의한 ‘심리대상 문서에 대한 제시명령’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해당요구문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문서제출의무가 없다고 판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종합적으로 자료가 없다는 선관위 주장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선관위에 면피를 주기 위한 질문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검표방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1)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도출되는 일련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와 대조할 수 있는 구체적(기술적) 방법, QR코드르 확인하여 일련번호를 대조할 투표지의 범위, 해당 검증방법과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 ※ 개인식별 주민등록번호와 통합선거인명부의 일련번호 대조방법을 원고는 알 수 없고 선거당시의 망구성을 하고 이미징파일 스캐닝과정, 디지털 포렌직을 대법원이 해야 하는 데 원고보고 증명하라는 내용임. 즉,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것을 원고보고 해당검증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2) 의심스런 투표지(정규용지와 다른 것, 접힌 흔적이 없는 것, 접착흔적이 있는 것 등)의 분류기준 및 분류방법에 대한 의견 ※ 일반국민은 쉽게 이해하나, 법률적 차이에 대한 입증설명시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 원고의 완벽한 제시가 어려울 것임. 3) 종이 재질 및 잉크 비교의 구체적인 방법 ※ 위 항과 같이 조작가능성이지 논리는 분명하나, 선관위가 감추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증거제시가 어려울 것임. 다.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1)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용지분류기, 계수기 및 서버에 대한 감정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2) 위 1) 항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
※ 원고에게 투표지발급기나 분류기 등 기계나 설계도면도 없고 로그파일도 보지 못했는 데 감정방법을 내놓고 입증하라고 함은 법률적으로 미궁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3.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 결론
가. 사법부의 의도: 사법시스템의 Labyrinth(미궁)으로 끌고 가는 석명지시에 해당한다. 나. 결국 이런 잔머리는 국제사회의 개입만 촉진시킬 것이다. ㅇ 국제사회의 기준은 개표후 재검이나 선거감사의 경우, 무조건적인 Ful Disclosure(무편견, 공정, 오픈조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다. 단순재검표를 따르면 안되고 실제재검표방식을 따르거나 석명지시사항을 거부하고 Full Disclosure원칙에 따라 국제조사단이 들어와 조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대법원 변론준비서면 1차 결과
* 이봉규TV/박재형 개념TV('20.10.26) '민경욱, 워싱턴에서 밝힌다' 참조 1. 변론 참석인원 ㅇ 김상환 대법관 1명, 피고 변호인 1명, 원고(국투본) 변호인 6명 2. 선관위 인정사항 ㅇ 투표지분류기에 장착된 프로그램과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임의로 삭제했음을 시인함 ㅇ 결정적 증거인 서버기록은 영업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행정적으로 차질이 불가파하다는 이유로 제출 및 공개할 수 없다고 변론함. 3. 주요발언내용 가. QR코드에 좀 더 진도있는 검증방법이 도입될 것 같다. 나. 서버에 대한 국제검증단의 입국/참관 요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 ㅇ 추석전날 서버옮기고 훼손했다. 국제검증단이 참여하여 검사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 * 국투본에서는 IFES(국제선거검증기구), 카터센터, CSP(Center for Security policy) 3개 다국적 NGO와 영국 웨스터민스터 재단 참여를 추진중 다. 11.9일로 재검표 기한을 정해 강행할 조짐이 보여, 주요발언내용과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어 염려스럽다. 라. 박주현변호사가 우편선거 잘못된 점(272만표중 110만표 무효성격) 설명시 놀래는 눈치였다. 마. 석동현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오픈하고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6개월 동안 가만있다 손댔을 지 모르는 단순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ㅇ 서버훼손, 272만 우편투표 증거를 제시하자 우체국에서 다 뜯어고치고 있다. 라. 실제재검표방식으로 재검표실시하라. ㅇ 1)QR코드조사, 2)통합선거인명부 조사, 3)봉인도장 어긋난 것(누군가 열어본 것)은 무효처리할 것, 4)투표용지 지질과 특수잉크의 질 확인할 것
단순재검표와 정밀재검표 비교
* 2020.10.29일 작성
4.15 총선후 6개월이 지나고 1차 변론기일이 끝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재검표방식이다. 정권과 대법원측은 과거 노무현과 이회창 대선시 1100만표 80개 선거구를 재검표한 결과 100표 정도 밖에 차이안난 단순재검표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정밀재검표를 주장하고 있는 25개 낙선자 원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투본 등은 국제조사단 국내검증과 서버조사, 동일QR코드로 생산한 유령투표, 110만표 부정우편투표,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등 정밀재검토 방식의 불가피성으로 대법원에 이에 대한 조사 및 국제검증기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동향 및 선거무효소송과 사유, 해외사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재판부 기피신청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우려되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부 기피신청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 4.15부정선거 선거무효소송: 2020.6월 현재 107건 이상 진행중 나. 민경욱 전의원 선거무효소송 재판부 기피신청(‘20.6.17일) ㅇ 지나치게 수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등 전산장비에 대한 증거보전이 기각된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대법원 재판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됨(’20.6.26일) ㅇ 검토의견없이 주문만 “이 신청을 기각한다”는 한 문장뿐이었음. ㅇ 제2부 김상환, 민유숙, 노태악, 이동원, 노정희, 안철상, 김재형, 박상욱 판사 8명 ㅇ 이중 6명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되었고, 김상환.노정희 판사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는 현재의 정권세력들이 그 동안 입법.행정.사법.언론 세력을 얼마나 잡으려고 노력했는 지를 보여준다. 현재 4대 권력이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사법부가 그렇게 한 쪽 편으로 기울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 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의견(민경욱 페북 2020.07.19): 김상환, 박상옥, 노정희, 안철상. 이들이 벌써 석달째 재검표를 가로막고 있는 대법관들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하기휴가 및 지연되고 있는 기간중 증거보전함 조작 및 CCTV가 없는 점 등을 우려함. 라. 검토의견 ㅇ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결론과 같이 “21대 총선 무효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데 지금과 같은 인적구성 의 대법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 해외 관련보도 내용
ㅇ 상기 외신보도와 조사동향 #5. 영국 BBC방송(대한신보 2020.7.4일자 기사 전재) 내용 참조 ㅇ 영국 언론 한국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제하에 법치문란의 주범이 법원으로서 좌파치하에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비판기사이나 근거를 확인못함.
해외사례
독일 헌법재판소
가. 2009년 3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나. 독일 헌재는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 전자투표의 조작 여부를 공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고 오류와 조작 위험이 도사리는 있는 만큼 완전성·무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스카이데일리, ‘20.04.23 04시 기사 참조] ㅇ 정부 전자투표 정책 총제적 부실,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핵심정보 선관위만 알고 있다. 선관위, 선진국 외면한 전자투표도입후 구체적 정보공개거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가. 개요 2016.7월에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2016.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결정했다. 2016.5.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다. 호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다. 나. 재선거 판결사유 ㅇ 우편투표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투표 마감 전 개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됨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해당선거를 무효로 판결함. ㅇ 특히 선거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유당은 17개 중 94개 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개표 절차에서 연방대통령선거법 제 14a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수용 겉봉투의 유효 여부를 검토 하여 분류하여야 함. 위반: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회수용 봉투의 유효 여부 검토 및 분류가 미리 진행됨. 2)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회수용 겉봉투를 개봉하여 동봉된 투표봉투의 유효 여부 를 검토하여야 함. 위반: 아래와 같음.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개봉됨. 나) 개표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제3자가 개표를 진행함. 다)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됨. 3) 규정: 각 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참관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효한 투표봉투 내 동봉된 투표용지를 집계해야 함. 가) 투표일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집계가 진행됨. 나) 참관인 없이 집계가 진행됨. 다. 우리나라 21대 총선결과 무효소송에 대한 시사점 ㅇ 오스트리아는 선거절차상 우편투표 개봉시간 어김, 개표권한없는 자가 개표진행, 참관인없이 개표진행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소한 사유로 무효선거로 판결하였음. ㅇ 4.15부정선거 의혹백서에서와 같이 통합선거인명부 미제출 등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지연 및 무효소송 판결 지연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좌파로 치우쳐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여짐.
네델란드 법원
가. 네덜란드 법원 전자투표 금지판결사례 ㅇ 2006년 네덜란드 한 방송국은 시연회를 통해 해커들이 전자투표 기록을 조작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고, 이후 네덜란드 법원은 전자투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선거조작의혹 핵심정리
요약
1.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비율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본선거에서는 10~14% 이기고 사전선거는 반대로 10~14% 대칭적으로 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99.999% 이상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국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교수, 박영아 전 명지대 교수 등)
2.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첨단컴퓨터를 입증하는 CPU와 FPGA, 펌웨어, 6개의 버튼이 들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3. 투개표현장에서의 무수한 표조작 증거자료가 나왔으며, 이는 현장 표조작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를 동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시연이 필요하다.
4. 재검표에서도 의혹이 큰 사전선거 중심의 전자개표기 외에 이를 맞추도록 하는 현장 투표지 조작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ㅇ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불필요한 무선랜, 서버급 컴퓨터칩, FPGA 등이 나왔으며, 기초코드등록으로 통신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ㅇ 현장에서는 사전투표용 삼립빵SPC 전국배달과 투표함대체박스 확인, 빳빳한 무더기 신권투표지 등이 다량 나와 전자표조작에 맞추려 한 의혹이 있다.
표조작의 종류
1. 공병호박사 분류 * [근거]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1가지),‘20.05.19
① 표갈기: 통합당표를 민주당표로 분류기를 이용해 갈아치우기. 전산조작방식으로서 분류기 제어로 2후보표를 1후보표로 분류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것을 보여준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④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은 후 봉인지를 가짜 싸인하여 봉하는 방식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⑥ 전자표얹기: 통합선거인명부에 없을 가능성이 큰 투표자(예: 유령투표자 등)의 투표 지를 1후보표로 얹어주기 하는 행위 ※ 공병호tv ‘석연찮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거부’(‘20.5.1일 민경욱의원이 요구한 인천 연수구 선관위 거부건 해설에서)
2. 박주현변호사 분류 * [근거] 재검표 뭉겔 것이다(공병호tv),‘20.06.13일 동영상 10분경에 설명
① 사전투표수를 부풀려서 유령투표자가 투표하게 한 것: 실제 선거인수 보다 투표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 등. 상기 표얹기도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이나 다른 경로에서 바꿔치기 한 것: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 등의 경로에서 조작가능성을 본 것이나, 삼립빵박스가 관내사전투표에서 박스채로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도 이 유형인 지 분명하지 않다. ③ 전자개표기 혼표발생(예: 표갈기, 표빼돌리기 등)으로 처리한 것. 표줄이기를 포함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검토의견
ㅇ 박주현변호사 분류방식과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관계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병호박사 분류방식이 우선 상세한 분류로 생각된다.
부정선거 표수 계산
* 최초기록 2020.06.08일, 그래프산입 2020.06.10.
1. 투표자수(중앙선관위 자료)
ㅇ 총유권자수 43,994,247명, 100% ㅇ 총투표자수 29,128,040명, 66.2% ㅇ 사전투표수 11,742,677명, 26.7% - 19세 이하 26만 3505명(2.2%), 20대 172만 2명(14.6%), 30대 149만 4267명(12.7%), 40대 207만 4663명(17.7%) - 50대 257만 6527명(21.9%), 60대 215만 2575명(18.3%), 70세 이상 146만 1138명(12.4%) ㅇ 당일투표수 17,385,363명, 39.5% * 의문점: 사전선거 투표자수가 50대 이상이 6,190,280명(52.6%)인 데, 사전선거에서 대거 좌파를 찍었다는 것이 허구로 보인다.
2. 사전선거 후보자별 투표자수: 총 11,742,677명(총유권자수의 26.69%)
ㅇ 전략지역(접전지역 중심): 6,329,750명 - 서울 2,313,380명, 부산 754,828명, 인천 618,402명, 경기 2,643,140명 ㅇ 부정선거편차: 12%로 잡는 경우 759,570명에 해당함
3. 주요정당별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편차 증거자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ㅇ 사전투표수 652만표 404만표 - 득표율 56.3% 34.9% ㅇ 당일투표수 774만표 782만표 - 득표율 45.6% 46.0% * 당일투표는 통합당이 0.4% 이겼으나 사전투표는 이유없이 11.4%나 졌는 데도 통합당은 원인분석조차 못하고 있음.
4. 사전선거 비례대표 득표자수(나무위키 참조)
당명 득표수 비율 순위 의석수 편차복원득표수 누락득표수 ㅇ 미래한국당 9,441,520 33.84% 1위 19석 10,290,465 848,965 ㅇ 더불어시민당 9,307,112 33.35% 2위 17석 8,426,538 +880,573 ㅇ 열린민주당 1,512,763 5.42% 5위 3석 1,183,233 +329,530 ㅇ 우리공화당 208,719 0.74% 9위 - 252,809 44,090 ㅇ 기독자유통일당 513,179 1.83% 7위 - 831,608 338,429 ㅇ 새벽당 101,819 0.36% 13위 - 161,694 59,875 * 누락득표수 1,291,359 * 추가(횡령)득표수 +1,210,103
[근거] 공병호TV, 비례대표 사전투표 조작의혹, 2020.05.15, 조슈아, 한스 제공
5. 사전투표 부정선거 예상 조작건수
ㅇ 후보투표 759,570명 + 비례대표 1,291,359명 = 2,050,929명
6.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학교 교수의 논문 계산
ㅇ 2020년 총선에서 전체(사전선거 + 당일선거) 투표자수의 7.26%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체 투표자수 29,128,040명 * 7.26% = 2,114,696명에 해당된다.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핵심증거 7가지(2020.5.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성주 자료제공)
5월 11일 14시에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공언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증거 7가지를 폭로했다. 그는 이 증거를 폭로하면서 "어쩌면 이번 4.15총선은 단지 재검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핵심 증거 7가지다.
1, 투표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
서초을 선거구의 투표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QR코드로 찍어보니 엉뚱한 곳의 투표지였다.
분당 을에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 사전투표지임이 발견됐다.
3,혼표가 발견됐다.
투표지 분류기 1번 후보칸에 기표 날인이 없는 백지상태의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 말하자면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표가 1번으로 카운팅되도록 한 것이다.
4,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이는 원천 무효인 것이다.
5,당일 비례대표 투표지의 문제점
당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함께 있는 일련번호가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숫자도 없고 투표날인도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당연히 당일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지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투표지가 파쇄되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됐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 하여 제공됨으로써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모 우체국의 쓰레기 통에서 봉투째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진짜 투표지는 파쇄해 없애고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7,내부 고발자 녹취록 공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중앙선관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진 장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그 인쇄값이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투표지 분류가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장비시스템인데 전산장비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썼다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
공병호TV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 11가지(2020.05.19일)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 신의 한 수 제시값(조슈아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 2020.06.03일) 보정값 4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보정값 5지역: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보정값 6지역: 경남, 보정값 7지역: 대구, 보정값 8지역: 경북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선관위 잘 아는 내부고발자2의 인터뷰 전문 10가지(2020.5.20일)
정훈교수 포스팅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인터뷰전문과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Windows 10이 설치됐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후보자별득표수, 재확인대상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개표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병호TV 23가지 질의사항(선관위 시연발표에 대하여, 2020.5.28일)
1. 서초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분당을에서 발견된 것.
2. 성북구 갑에서 성북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것.
3. 성북구 갑에서 발견된 붙은 투표용지(사진: 풀로 붙인 투표지, 재단불량 투표지).
4. 구리선관위 증거보전현장에서 발견된 빳빳한 기호 1번 무더기 투표용지.
5.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선거인수 보다 10매의 투표지가 더 나온 것.
※ 부천선거구 5초에 1명씩 2일간 18,000명 투표한 것. (사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6.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복사된 위조 사전투표용지(길다란 비례대표용).
7.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사용한 것.
8.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물인 데 인쇄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
9.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Post-it식으로 붙였다 뗏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사진: 양천구 선관위 앞, 공명선거지원단 촬영).
10.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어낸 명백한 표시가 나는 투표함이 나오는 것.
11. 투표함에다 바깥에서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12. 파쇄된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비례 등, 경기도 우체국에서 발견, 민경욱 발표).
13.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무더기로 폐기된 채 발견된 것(사진).
14.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용 도장과 인주가 다수 발견된 것(사진).
15.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둘러선 채 봉인지 위에 싸인조작을 하는 것.
16. 불법 QR코드를 사용한 것(사진).
17. 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
ㅇ 와이파이와 카드리더기능이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 ※ IBM전문가 윌커슨 박사가 증언하는 CPU와 FPGA어레이, 6개 스위치 설치 컴퓨터 등.
18. 투표지분리기가 2번이나 3번 표를 1번 묶음표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개표리더기 사용.
19. 유독 통합당표에 무효표가 속출한 것.
20.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10% 높은 이유.
21. 관외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수에 일정상수를 곱하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선거 투표관리관의 싸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체한 것.
23. 사전개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려버린 것(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다 함)..
서울대 4,15부정선거 시국선언문
* 2020. 7. 29일 작성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득표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 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분류기가 나오고, 1만8천여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 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 자료와 해명·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 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선거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 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쇼’를 보며 공개 검증에 자신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 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의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 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 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9.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FLOW CHART 설계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설계도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Folow the Party를 보고 그 관계를 살펴 설계도를 추정한 것이 있다. 둘째, 선관위가 시흥폐기물처리장에 버린 쓰레기중에서 발견된 것으로 BEXUS, 닥터리와 아이들 유튜브에 상세히 설명되어지고 Flow Chart 설계원본이 올라와 있는 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Follow the Party관련 예상 조작설계도
게리멘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
* 민경욱 페북(2020.08.06) 인용
아래는 미국 하와이 브리검 영대학의 수학 통계학과 Scott K. Hyde 교수가 로이킴의 함수를 검토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원본사진은 민경욱 페북에 있고 사전선거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사전선거인 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로이킴이 쓴 “21대 대한민국 총선을 위한 게리맨더링 디지털 투표 가설”에 제시된 결론에 대한 검토이다. 한국 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증거들은 리포트에서 설명하듯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 김씨의 페이퍼에서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도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SMD and PR Voting with Comparison to 2016”)를 통해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 투표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미베인 교수가 제안하기를 수개표만이 선거결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 개표는 의심 스러울만 한 것이다.
로이킴은 제안하기를 디지털적으로 게리맨더링을 하여 조작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지리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투표는 사전선거와 당일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중국 화웨이 회사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였다. 한국 통신장비가 아니다. 사전선거 결과는 당일 선거 투표와 합쳐져 전체 선거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선거결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전선거인 명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는 투표권을 그들이 필요한 의석 수에 따라 비례하여 선거구에 재분배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정하였다. 이 가설은 흥미롭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투표 결과는 조작이 가능해 보인다. 프로그램은 투표가 필요한 지역구에 잉여 투표를 재분배 할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진 지역구에 투표를 배분하여 선거 결과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많은 지역이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이것은 선거결과를 한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광범위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그런 검증 없이 선거 결과는 믿을 수 없고 그 결과 선거 결과는 불안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 선거에서 조작의 가능성이 발생하였기 떄문에 선거 결과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선관위에서 나온 개표조작설계도
두 가지 설계도에서 발견되는 유사성 관계
통계가 보여주는 진실
정규분포 선거와 데칼 코마니분포 선거
사전선거와 본선거 투표율 통계자료가 말해 주는 것
가장 뚜렷하게 판세를 보여주는 선거카토그램 분석
1. 전국선거구수: 총 251석
ㅇ 경남북 제외 선거구수: 182석 - 서울 49, 부산 18, 인천 13, 대전 7, 울산 6,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제주 3석 ㅇ 경남북 관련 선거구수: 69석 - 대구 12, 광주 8,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석
2. 21대 총선 사전선거 통합당 승리 4곳 이상하다!
21대 총선 사전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를 제외하면 아래 선거카토그램분석과 같다. 즉, 사전선거에서 통합당과 민주당이 늘 우세했던 곳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경남북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178곳인 데 비하여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10곳이다. 공병호tv에서는 이중 통합당이 이긴 곳을 ①강남갑, ②강남병, ③서초갑, ④보은.옥천. 영동 선거구 4곳이라고 일부 표현하고 있는 데 10곳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북을 제외한 당일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95곳인 데 비하여 통합당이 승리한 곳은 86곳으로 약간 지는 결과가 나온다. 즉, 당일선거는 양당이 서로 비슷하고 사전선거는 17.8:1로 지는 이것이 가장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 이상하다!
표수를 보자. 득표수에서 당일선거에서는 +0.4% 이겼던 통합당이 사전선거에서는 -21.4% 대패하고 만다. 4~5일 사이에 동일선거구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통계적인 조작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 | |||
---|---|---|---|
구분 |
미래통합당 |
더불어민주당 |
득실율 |
사전선거 |
34.9% |
56.3% |
-21.4% 패배 |
당일선거 |
46.0% |
45.6% |
+0.4% 승리 |
<표1> 득표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득표율(전국)
구 분 | 당일선거 | 사전선거 | 비고 |
---|---|---|---|
민주당 | 123석 | 203석 | |
통합당 | 124석 | 45석 | |
기 타 | 6석 | 5석 |
<표2> 의석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점유율(전국)
구 분 | 당일선거 | 사전선거 | 비고 |
---|---|---|---|
민주당 | 95석 | 172석 | |
통합당 | 86석 | 10석 | |
기 타 | 3석 | 2석 |
<표3> 의석수로 살펴 본 당일선거 대 사전선거 점유율(대구.광주.경상.전라도를 뺀 것임)
박영아 교수와 KAIST 이병태 교수의 통계논쟁
1. 박영아 교수와 이병태 교수의 부정선거 확률논쟁 명지대 박영아 교수와 KATST 이병태 교수의 부정선거 확률 논쟁으로 4.24일 펜앤마이크 김민찬 기자가 올린 글을 소개한다.
박영아 교수 "4.15 총선 결과 통계적 불가능" vs 이병태 교수 "조건부 확률을 독립확률로 계산하는 오류"
박영아 교수는 "서울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로서, "이는 2의 424승 분의 1의 확률...1000 개 동전 동시 던져 모두 앞편 나오는 것과 같아. 인위적 작동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병태 교수는 "박 교수 주장은 조건부 확률을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또, 현상에 맞는 사례만 모아 놓고 확률 계산하는 오류 범하 고 있어"라고 하는 주장을 뽑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미 펜실베니아 대학 물리학 박사)가 4.15총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미 텍사스 오스틴 대학 경영학 박사)는 박 교수가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 났다"며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라고 했다.
박영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박 교수가 인용한 히스토그램 (자유바람 저장소, https://freedomstorage.blogspot.com/) 그는 "인용한 히스토그램 (자유바람 저장소, https://freedomstorage.blogspot.com/)은 서울 49개 지역구를 구성하는 424개 동에서 더불어 민주당후보의 사전선거득표율과 본선거득표율의 차이를 변수로 해서 가로축으로 하였다. 세로축은 각각의 구간에서 발생한 빈도를 그린 것"이라며 "그런데 이 차이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라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鍾) 모양이다. 통계학에서는 이 커브를 수학자 가우스(Gauss) 이름을 따서 가우스 곡선 또는 정규분포곡선이라고 한다"고 했다.
정규분포곡선 (박영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박교수는 "사전선거의 선거상황(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차이가 +가 될 확률은 1/2, 즉 0.5이다"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 의 1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다.
(수도권 전체에서 선거구별로 사전선거득표율이 본투표득표율보다 10%정도 높았으며 동별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수를 10의 승으로 표현하면 10의 301승분의 1이다"라며 "이 확률은 정말 정말 작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병태 교수 "조건부 확률을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또, 현상에 맞는 사례만 모아 놓고 확률 계산하는 오류 범하고 있어" 이병태 교수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대해 "그걸 독립 사건이고 동시 발생 확률로 계산하시니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의 지역에 특정 계절에 비가 올 확률이 10%다. 이런데 100개 군에 동시에 비가올 확률은 0.1의 100승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반도를 덮는 먹구름이 왔을 때 전국에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이된다"라며 "바로 전국을 덮는 비구름의 조건부 확률이지요. 많은 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자꾸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고 계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하나의 오류는 그 현상에 맞는 사례를 모아 놓고 확률계산을 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했다. 그는 "색이 두가지인 항아리에서 구슬을 1000개 꺼냈는데 같은 색이 9개가 나올 확률과, 처음부터 갈색 9개만 연달아 나올 확률은 전혀 다른데 의심에 맞는 것만 골라서 동시 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라며 "제 예에서 먹구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뛰쳐나온 것에 비유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양당 지지율을 광역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것 이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이타를 갖고 온갖 음모론을 시작했다"고 했다.
*아래는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2. 조건부 확율을 독립확율로 계산하였다는 이병태교수의 이상한 계산 가. 선거구 각 곳마다 독립확율로 계산한 게 잘못되었다는 논리 KAIST대 이병태 교수는 예를 든 것이 한반도를 덮는 먹구름이 왔을 때 전국에 비가 동시에 올 확율은 1이 된다라며 바로 전국을 덮는 비구름의 조건부 확율인 데, 이걸 자꾸 독립확율로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장마가 지면 전국 100개 도시에 동시 비 올 확율은 1이 된다. 조건이 한반도를 덮은 먹구름 또는 장마가 지면 당연히 1이 되겠으나, 사전선거는 달랐다고 본다. 다른 선거때는 거의 50:50이 었으나 왜 이번 총선에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 +21%나 더 가져가는 지, 선거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궤변중에 이런 것과 비슷하다. 초등학교 1학년 소집이 되어서 8살 되는 아이들이 학급에 앉았다. 어느 학부모가 띠를 물어보자 다 토끼띠 라고 한다. 토끼띠에 태어난 애들이 모인 게 이상하다는 조건부확율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나. 정상적인 확율논리 민주당과 이병태교수는 미시간대학교의 미베인교수와 세계 통계학과 수학에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여야 한다. 사건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확율을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통계분포는 정규분포를 그려야 맞지 않은가? 늘 정규분포를 그리다가 이번만 데칼 코마니 분포를 보인다면 얼치기나 촌뜨기 아닌 다음에야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학문의 시작 아니겠는가?
박주현 변호사가 말하는 수도권과 대전 1537개 동 사전선거투표율의 의미
박주현 변호사의 4.15부정선거 설명 * '20.5.14일 작성
1. “미 정보국 미리 알고 있다” 유튜브
가. 좌파가 사전투표에 많이 갔다는 전제는 틀렸다. ㅇ 통합당은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 각각의 득표에 따른 의석배분결과로서 당일투표비율로는 124석, 사전투표비율로는 44석, 결과적으로는 84석을 얻게 된다. ㅇ 아래그림은 동네별(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부산 1537동) 사전투표율과 각당 투표율을 점으로 표시한 것인 데, 통합당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한 득표율이 높을 수록 사전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통계 그래프로 나타난다. 좌파측에서 좌파사람들이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하였다는 전제는 이 그래프로 허위라는 게 드러난다. 보수가 많이 참여한 원인중 하나는 코로나가 터져 취약세대인 어른들이 많이 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최종득표율이 높을 수록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통계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전선거에서 투표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도표1> 사전투표율과 정당별 득표율 상관관계을 보여주는 그래프(2020.514일, 팬앤마이크 제공). 통합당은 최종득표율이 높을수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비교 ㅇ 또한, 당일투표율과 관내사전득표율간의 상관도(도표2의 좌측도)를 설명하였는 데, 20대 총선은 편차가 거의 없으나(청색), 21대 총선은 1537개 동에 걸쳐서 편차가 정상적이지 않고 벌어져 있어 비정상적이다(등색). ㅇ 이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도표2의 우측도인 데, 왼쪽은 20대 총선으로 각당 색깔별로 노말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으나,21대 총선은 소수당들은 편차가 별로 없는 정규분포이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편차가 심하게 상대적으로 벌어져 있어 통합당의 표를 민주당이 빼간 데칼코마니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를 미시간대학교 미베인교수는 2020년 한국 총선 사기라고 통계로서 증명하고 있다고 소개된다.
<도표2> 좌측은 사전득표율과 본투표율간 상관도이고, 우측은 20대 정규분포와 21대 총선 데칼코마니분포
사전선거 보정값의 의미
사전선거(관내.관외) 투표율 98.5% 이상이 말해 주는 것
♠ 아래 내용은 '투표인수 = 선거인수'가 되는 사전선거의 특성을 오인한 글로 향후 수정대상이오니 유의바랍니다.
선관위 선거통계자료를 보면,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은 99.5% 이상으로 나옵니다. 관내 사전선거 투표율 역시 98.5% 이상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데, 증거보전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당연히 받아 주었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재검 표에서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사해 보게 되었다. ♦ 사전선거 관내, 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98.5%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상하다. ㅇ 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 제출을 거부해 선관위 자료분석중에 투표율이 이상하다고 판단함. ㅇ 수도권이 그러하며, 나머지 접전지역 개표단위별 조사 필요함. - 서울시 관내, 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98.5% 이상임(중앙선관위 통계자료 확인) - 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 연수갑.연수을 역시 서울시와 비슷한 통계를 보임 ㅇ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거인수 대비 사전투표자(관내, 관외)는 98.5% 이상 투표한 셈임. - 수도권 당일투표율이 55.1% 수준인 데, 사전투표율이 이러하다면 사전투표자들은 놀러가거나 기권표가 아예 없다는 논리가 됨.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이 보여주는 관외사전투표율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투표율이 99.5% 이상으로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이 말해주고 있다. 이는 근무지 또는 생활여건상 관외로 나간 투표자는 거의 모두 투표를 했다는 것으로 과거 투표율과 비교해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준다. 타지에 나가 있는 선거권자 모두가 아픈 사람이나 다른 일로 투표소에 못간 사람도 없이 전원 투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지 생각해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서울시 외에 접전지역인 수도권과 사전선거 조작이 예상되는 전지역에 적용하여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도표1> 서울시 관외 사전선거 투표율이 99.5% 이상임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근거: https://kjh123ok.tistory.com/113 어이브라더 드루와드루와(2020.4.19일)으로서 중앙선관위 자료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선거구별 관외사전선거 투표율 확인방법
1. 선거통계시스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투개표 > 개표단위별 개표결과를 찾는다.
2. 시도(예: 서울시), 선거구(예: 강남구 갑)을 정해 셋팅하면 해당 선거구 투개표현황을 볼 수 있다.
3. 예를 들어 강남구의 투표율은 68.7%이고,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460,663명에 116,364명 투표하여 투표율이 25.6%로 나와 있는 데
반하여, 강남구 갑의 관외사전선거는 선거인수 11,982명에 투표자수는 11,978명으로 투표율은 99.941%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2> 선거구별 관외사전선거 투표율을 상기 순서에 의해 검색해 본 결과(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갑구).
사전선거 투표율 분석결과
가. 사전선거 투표율에 비하여 관외투표율이 99.5% 이상으로 비대하게 높다. ㅇ 강남구 사전투표는 선거인수 460,663명에 116,364명 투표해 투표율이 25.6%임. ㅇ 이에 반하여, 강남구 갑의 관외사전선거는 선거인수 11,982명에 투표자수는 11,978명으로 투표율은 99.941%를 나타내고 있다. ㅇ 서울시 외에 접전지역인 수도권과 사전선거 조작이 예상되는 전지역 적용, 조사필요. - 인천 중구.강화.옹진군과 연수구, 용인시(갑.을.병.정)의 개표율이 또한 그러하다.
<도표3> 선관위 용인정 선거구 개표결과중 관내,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대비 투표수가 99.5%이상이다. File:(제21대_국회의원선거)_개표단위별_개표결과 (경기 용인정).xlsx
♠ 20대 총선 투표율 조사와 상기 내용 수정 ㅇ 본 조사는 상기 서울시 사전선거(관외)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 99.5%이상으로 수상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나 ㅇ 20대 총선 투표율(선관위 통계)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해 본 결과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발생원인은 사전투표 온 사람이 선거인수이고 그 사람이 투표인수가 되며 현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ㅇ 따라서,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며 사과드린다.
나. 투표진행상황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다(상기 20대 총선 투표율 조사결과 삭제 대상임).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대비 약 55.1%이나, 사전투표는 98.5% 이상으로 비정상적이다. ㅇ 서울시 경우, 선거인수 2,384,988명, 투표자수 2,339,894명으로 투표율 98.1%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6,092,256명, 투표자수 3,435,539명으로 투표율 56.4% ㅇ 인천시 경우, 선거인수 631,804명, 투표자수 625,074명으로 투표율 98.9%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1,868,886명, 투표자수 956,149명으로 투표율 51.2% ㅇ 경기도 경우, 선거인수 2,708,550명, 투표자수 2,672,083명으로 투표율 98.7% - 당일투표는 선거인수 8,359,269명, 투표자수 4,521,854명으로 투표율 54.1%
다.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 ㅇ 대부분의 사전투표에 따라 당일투표결과가 뒤집혔으므로 조작의혹표종류별로 재검표가 필요하다. ㅇ 재검표의 수단으로서는 단순재검표가 아닌 세부재검표가 필요하다. - 통합선거인명주 제출, 회송용 봉투상의 바코드 스캔, 특수잉크지 사용여부 등 재검표해야 한다. - 세부재검표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빳빳표, 해외인쇄의심표, 부정혼표 등을 재검표해야 한다.
미베인교수 논문과 해외 10개국 전자부정선거 결과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바코드와 QR코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코드인 QR 코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QR코드란 무엇인가?
가.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하여 ㅇ 둘 다 제품 등의 상품종목, 국가명, 제조업체명 등을 나타내는 전자적 물품관리 표시하는 데 쓰이는 코드번호체계이다. ㅇ 바코드는 1차원적 코드체계이고, QR(Quick Response)코드는 2차원적으로 정보를 담아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도표1> 1차원적 바코드와 저장용량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2차원적 QR코드의 모습
나.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코드와 정보내용 1)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보내용 ㅇ 제151조 6항: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ㅇ 즉, 법에서는 바코드에 담을 수 있는 정보로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3가지이며, 이를 일련번호로 담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및 투표자수를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투표지내 일련번호가 개인의 신상정보, 선호하는 후보자 및 정당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ㅇ 또한, 1개 선거구내 투표자수 등을 일련번호로 투표용지에 표기하라는 내용 역시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투표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의 정당성은 법원이 가려야 할 것 같아 보인다.
다. QR코드의 길이 1) 31자릿수 주장 ㅇ 아래 선관위가 해명자료로 내놓은 그림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 선관위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로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표2> 선관위가 밝힌 QR코드 31자리 내역(선거명, 선거구명, 선관위명, 일련번호)
2) 52자릿수 주장 ㅇ 이 주장은 투표지 분류기 내 ‘QR코드 센서’ 존재설로까지 번졌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의원은 5.19일 “선관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로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 다”고 말했다.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아놓고(1단계)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이를 읽어낸 뒤(2단계) ▶메인서버 통신 등을 통한 개표조작(3단계)이 일어났다는 게 논란이 되어 온 QR코드 논란의 핵심 내용이다.
<도표3> 자리수에 따른 QR코드의 다양한 형태
ㅇ 선관위의 해명: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에 해당한다. - 개표상황 보고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 기본정보를 담은 52자리 QR코드를 개표상황표에 쓰는데, 이를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혼동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내 개표결과 입력 보고서에서 스캐너를 통해 개표상황표 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 된다”며 “개표상황표 QR코드를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ㅇ 선관위측 해명과 같이 개표상황표에 담긴 QR코드라는 설명이 설득력있어 보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박하는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에 대한 선관위 QR코드 답변과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내용
가. 선관위가 답변한 QR코드의 문제점 ㅇ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 ㅇ 국회에 법률개정 요청했으나 승인없이 계류되어 자체규정에 의해 처리했다고 답변. ㅇ 즉, 선관위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없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많은 지적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한 입법기관 위의 초월적 헌법 기관임을 드러낸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QR코드 선거 1) 공직선거법 151조 6항 위배 ㅇ 막대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dot matrix인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ㅇ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ㅇ 즉, 바코드는 선거구명이 똑같은 서로 다르지 않은 바코드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 다르다면 투표자의 성향을 알 수도 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신설 2014. 1. 17.>
2) 과거 국회에서 지적한 QR코드의 위법성 내용 ㅇ 2018.10월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놓은 ‘2017회계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보고서는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표4> 2018.4월 국회 보고서중 사전투표 QR코드 표시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
다.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공직선거법상 QR코드 개정안 ㅇ 2020.1.10.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음 -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 ㅇ 즉,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근거가 없음을 알고 개정안을 낸 것이다. ㅇ 이에 불법.초법적으로 QR코드를 4.15총선에 사용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
www.whytimes.kr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트루스 포럼, 우한갤러리 우붕이들 공동 1. 중앙선관위 스스로 자인하는 불법성에 대한 공개 질의 및 해명 촉구
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임의적인 QR코드 사용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2020.1.10.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공직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는데, 당시 선관위 공보과에서 배포한 1. 12. 자 <보도자료 붙임3.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논의 필요사항 1.>에 의하면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 코드 사용근거 마련”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의 요청은 현행 규정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의 형태 로 표시”되어 있으나, 개정을 통해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과정상 신뢰 확보”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8. 8. 30.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 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 제1항)”이라고 제안 이유를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 사용근거 가 없으며, 선거과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명문상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QR 코드를 사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1) 중앙선관위는 2020. 1. 10. 자 공문과 관련하여 국회로부터 QR 코드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선관위의 2020.1.10.자 공문 전문도 공개할 것) (2) QR 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4.15 총선 사전투표에서도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하겠다 는 최초의 선관위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며, 이와 관련한 최초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가? (3) QR 코드 사용 여부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 일시, 참석자, 안건 발의 내지 동의자, 그 밖 에 최종적으로 사용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회의록 공개) (4) 이미 2018년 지방 선거 이후부터 QR 코드 사용으로 인한 “다수의 의문과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 위에 접수된 민원 숫자, 일시, 처리 상황 (5) 제4항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가 전원회의 등을 개최하여 QR 코드 사용에 따른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회의록 공개할 것
정보통신용어사전 등에 나오는 바코드, QR코드 정의 소개
가. 바코드 1차원 바코드 (UPC/EAN, Code128, Code39, Codabar 등) 및 2차원 바코드(InterCode, Data Matrix, PDF417, 칼러코드, QR Code 등)를 포함 하여 각종 패턴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통칭한다. 본 표준에서는 바코드의 종류 및 표준화 여부는 특정 하지 않는다. [출처] 단체표준 TTAS.KO-06.0179 모바일 RFID 시스템 호환을 위한 모바일 바코드 시스템 구성 방안 나. 큐알코드, Quick Response Code, QR Code 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한글 문자 1700자 또는 숫자 8000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디지털 카 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활용한다. 국제 표준(ISO/IEC 18004)으로 채택되어 무료로 쓸 수 있다. QR코드(QR Code)는 덴소 웨이브(DENSO WAVE)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다. ISO/IEC 18004: 2015에 나오는 QR code 정의 QR Code is a matrix symbology. The symbols consist of an array of nominally square modules arranged in an overall square pattern, including a unique finder pattern located at three corners of the symbol(in Micro QR Code symbols, at a single corner) and intended to assist in easy location of its position, size, and inclinatio.
라. Wikipedia에 나오는 QR code 정의 A QR code (abbreviated from Quick Response code) is a type of matrix barcode (or two-dimensional barcode) first designed in 1994 for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일본산 QR코드 주장
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 주장: 2012.11.2일 조선일보 하단에 광고한 내용임. ㅇ 중앙선관위는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 있고 암호화 가능한 일제 QR코드(SQRC)를 사용했다. 31자리 숫자 이외 나머지 자리에는 무엇을 넣었는가 묻고 있다. 그것이 만약 주민등록번호라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다. ㅇ 대수장에는 QR코드전문가(예비역 공군중장 김형철)가 있어 위 조사결과가 신문광고에 게재된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에 조사된 전자개표기, 동일QR코드 등을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을 공산이 크다. 즉, 투표자의 투표성향까지 빅데이터로 구축하였다면 이는 큰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나. 일본산 QR코드사용 의미의 확인 ㅇ 일본산 QR코드의 의미: 4.15총선 사전선거 투표지분류기에 사용된 프린터는 앱슨 프린터였으며 여기에 들어간 QR코드가 덴소사의 SQRC였음. - 77자리중 31자리는 일반정보, 나머지(46자리)는 비밀정보였고 이런 방식으로 상용화한 것은 덴소사의 SQRC코드 밖에 없다고 함. ♦ 중국에서도 이렇게 비밀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 모르겠으나 상용화된 것은 덴소사 것이 유일한 상태라고 함. ㅇ 비밀정보(46자리)에 투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중앙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투표자의 성향 DB를 원하는 정당과 정권에만 제공한다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공산국가와 같이 독재권력을 길게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도표설명> 2020.11.2일 조선일보에 광고된 일본산 QR코드 주장(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사전선거 투표지 발급기 시스템
사전투표 동일QR코드 발견과 의미
부여청양선거구에서 발생한 관외사전투표 동일 QR코드 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건발생개요
ㅇ 2020.7.4일 중앙선관위가 시흥고물상에 버린 폐기물에서 또 다른 원본이 존재하는 동일QR코드 관외사전투표지가 발견됨(미디어A에서 최초 방영) ㅇ 2020.7.21일 중앙일보에서 이를 보도하자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제출함. - 기표는 안되었으나 일련번호.사전투표관리관 등 동일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폐기됨. - 선관위는 "지난 21일 청양군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 결과,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ㅇ 안동데일리뉴스(2020.7.23.일, 조충열기자 보도)는 동일QR코드 투표지 발생을 문의했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선관위는 서로 상대측 선관위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않고 있음.
2. 동일한 QR코드 투표지의 발행
가. 청양선관위에서 발생한 동일 QR코드 투표지
나. 중앙선관위의 해명 < 7.22일 투표용지 발급과 분실과정 설명 > ㅇ 투표용지의 발급과정은 청양군 사전투표시 걸림현상(Jamming)으로 먼저 나온 원본은 찢어서 훼손봉투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 ㅇ 인력부족으로 지원나간 중앙선관위 직원이 있었는 데, 업무종료후 차량으로 중앙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갖고 오고 관외사전투표지이므로 경주선관위에 보내야 하나 분실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ㅇ 2020. 7. 21(화) 청양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지 확인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1,778매) 하였고,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 실물을 확인하였다고 중앙선관위에서 해명자료를 공표하였다. ㅇ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였으나, 동일한 QR코드 발생원인에 대한 해명은 없었음.
다. 안동데일리신문 조충열 기자 질문(‘20.7.23일 보도)에 대한 선관위측의 회피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는 사전투표 재출력시 동일QR코드가 나온 본 사건의 중요성을 보고 7.21일경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선관위는 곤혹스러워 하며 서로 답변을 피한 사실이 있다. ① 투표지를 확인할 때의 상황과 중앙선관위에서는 누가 참석했는가? ② 관외사전투표지 확인시 그 정당추천 참관인은 누구인가? ③ 참관한 선관위 위원은 누구인가? ④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나? ⑤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의 '31자리 QR코드'와 실물 투표지의 고유한 일련번호는 일치했는가를 물어보았으나 중앙선관위와 청양군선관위는 마치 입을 마춘 듯 서로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3. 동일QR코드 재출력과정 선관위 해명과 실제 추정프로세스
※ 이하 scott인간과 자유이야기(’20.7.25일) '선관위 내부자가 비밀투표를 위반한 불법선거라고 자백함' 영상을 참조함.
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QR코드 할당 프로세스 ㅇ 사전투표 걸림현상(Jamming) 발생시 앞전 투표지를 훼손봉투에 넣고 ㅇ 새로운 QR코드를 갖는 투표지를 생성하여 투표자에게 주어 투표케 한다.
나. 투표인에게 고유QR코드를 할당하는 실제 추정프로세스 ㅇ 동일 QR코드 발생이 확인되었으므로 원투표지는 재출력후 파손가능하다. ㅇ 동일 QR코드를 갖는 합법적 재투표지를 생성하여 누군가 임의투표가능하다.
다. 동일QR코드 사전투표지의 위법성 ㅇ QR코드와 투표용지 이미지파일 스캐닝을 통해서 특정인이 어떤 후보를 찍었는 지 알 수 있다(비밀투표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21대 총선은 무효임). ㅇ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들의 신원을 이용하여 복제 투표용지(유령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어넣고 득표수 조작을 함. 사전투표를 마친 합법적 투표권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일투표자들과 중복되지 않아 당일투표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다.
라. 기존의 선관위 주장과 드러난 사실 1) 고유QR코드를 개인에게 할당하지 않고 프린터가 순서대로 생성함(거짓) -> 특정인이 신원을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고유한 QR코드를 생성하고, 프린터 출력시 걸림(Jamming)문제가 발생하면 기부여된 QR코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재출력하고 있음 2) 선관위는 QR코드를 특정인에 매칭하지 않는다고 함(거짓) -> 특정인에게 고유한 QR코드를 부여하면 일단 Entity에 Matching Data가 생성됨. 3) Entity와 고유의 QR코드라는 Matching Data가 생성되면 이 정보를 투표소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외부 제3의 장소로 전송하여 저장할 것으로 추정됨(혹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저장함).
4.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 비교
ㅇ 한국의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현황 - 투표지 출력기와 유권자 확인기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 - 실제로는 도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됨.
ㅇ 미국의 본인확인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현황 - 출력물인 선거인명부(Electoral Roll)에서 유권자(Voter)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투표지 발급기와 유권자 확인기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투표지 발급기는 유권자의 신원과 완전히 분리되어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
사전투표지 발급시스템의 비밀과 유령투표자 양산시스템 가능성
2020.7.30
1. 의미 및 중요성
ㅇ 유튜버들은 현재까지 현장 및 개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전자조작에만 집중함 - 분류기, LG그램 노트북, 무선랜, 고성능 컴퓨터칩, 180석 조작 설계도 등 위주로 개표에 집중. ㅇ 현재의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은 합법적 유령투표지 생산체계일 가능성 높음 - 7.22일 선관위는 시흥폐기물처리장 부여청양선거구 관외투표지 2중 발급을 인정하고 사과해명을 한 바 있음. - 부여청양 사전관외투표지는 동일QR코드를 갖고 있으나 선관위(중앙, 청양)는 서로 상대방에 미루고 답변을 않고 있음. ㅇ 본인확인기와 투표지발급기를 물리적 분리않고 통합선거인명부 단말기와 연결, 운용 ㅇ‘20. 7.4일 선구자방송이 대법원앞 국투본에서 출발해 시흥고물상에서 발견한 부여청양 관외투표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도표1> 시흥고물상에서 나온 부여청양 사전투표지(중앙일보 2020.07.21.일자 특종보도)
※ 동일QR코드 합법적 유령투표 생산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위 '사전투표 동일QR코드 발견과 의미'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투표지 발급시스템과 유령투표자 양산시스템 가능성
가.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의 구성과 특이성 ㅇ 통합선거인명부와 명부단말기, 본인확인기, 투표지발급기, 무정전전원장치(UPS)로 구성 ㅇ 한국에서는 본인확인기와 투표지발급기가 명부단말기로 연결되어 미국과 다름. 나. 동일QR코드가 생산된다면 합법적 유령투표지 양산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 ㅇ 이 증거물이 되는 부여청양 선거구 사전관외투표지가 발견되었으며, 시흥폐기물처리장과 남양주, 구리시 등 인근 파쇄된 사전투표지들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유독 사전투표지(지역구, 비례대표)만 파쇄형태로 수없이 많이 발견될 수 없는 것이다. ㅇ 이 파쇄된 사전투표지들이 부여청양 투표지와 같이 동일QR코드로 양산된 것이고 사전관외투표지가 들었던 삼립빵 박스 사건에서 보듯이 파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합법적 유령투표자 양상 전모가 보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된다.
투표지분류기와 기초코드 등록절차
- 출처
2.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3. 공선감TV(‘20.5.19),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교체장면 빼박증거
4. 공병호TV(‘20.6.01), 결정적 한 방, 분류기와 선관위 DB통신
개요
- 선관위에서는 네트워크 연결없다고 하나 홍보자료에는 내부전산망에서 후보자정보 등 기초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며, 투표지에 인쇄된 정당.후보자와 운영프로그램에 등록된 정당.후보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기초코드를 다운받아야 분류기가 작동한다는데, 무슨 정보를 받는 지 검증된 바가 없다.
- 성북구사건을 보면, 단말입력없이도 중앙DB서버가 단말을 인식하였고 통신함을 알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 공병호TV(‘20.5.16), 계수기제어컴퓨터 비밀 무엇을 다운로드? 참조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 1단계 - LG제어용 컴퓨터와 엡슨 프린터기: 분류기 전용이어야 하나, 고도의 CPU, FPGA 등이 있다.
* 분류기에 전원을 입력하고 측면의 하단에 프린터, 보안장치투입구, 운용장치가 표기되어 있는 SHELF를 당기면 도표1과 같이 엡슨프린터, 노트북 순으로 나오고 제어용검퓨터는 내장되어 있다.
- 2단계 - 제어용 컴퓨터 작동을 위한 보안카드: 측면 하단에 있고 보안카드투입헤 시스템온 된다.
- 3단계 - 무결점 검증 프로그램: 분류기에 결함없음을 자체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
나. 통신기능이 의심되는 투표지분류기 시스템
- 4단계 - 기초코드 등록: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받는 데, 통신기능이 의심된다.
- 5단계 - 기초등록 작업: 중앙서버로부터 지역별로 구체적인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6단계 - 기초코드 등록 완료: 기초코드등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타난다.
* “기초코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에서 투표용지를 등록한 후 개표작업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기술되어 화면에 표시된다. * 개표작성된 ’투표용지관리‘란 성북구 분류기교체에서 보듯이, 시험적으로 투표용지를 분류기에 1장씩 넣고 시험 또는 시작하는 분류기 작동순서에 해당한다.
- 7단계 -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 등록완료후 개표분류기 시작단계로 넘어간다.
다. 공병호TV가 주장하는 성북구 분류기에 대한 3가지 결론
- ① 분류기가 개표시 중앙DB서버와 통신접속해서 개표업무를 진행하였다.
- ② 모든 정보는 중앙서버에서 가져왔고 노트북 켤 때 성북구 위원회도 중앙DB서버가 선관위 직원의 데이터 입력없이 성북구 단말임을 알고 즉시 화면 위원회란에 성북구라고 표시를 나타냈다.
- ③ 기능상 전자개표기로서 단순 분류기가 아니며, 공직선거법에 무효에 해당되는 장비였다.
성북구 선관위 분류기 교체시 기초코드등록 문제의 심각성
가. 교체사유
- 개표상황표에 투표지 교부수는 1800장인데, 실제로는 1600장으로 나와 참관인이 항의함
* 실제 개표상황표에는 1810장으로 선관위 직원의 인장날인이 되어 있음
- 1번 후보자 100장 1묶음내에 2번 또는 3번 후보자 기표 투표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나. 교체내용 및 결과
- 2801번 분류기가 퇴장하고 2805번 분류기가 교체되어 분류작업을 개시함
- 교체후에도 상기 교체사유와 같이 문제점이 똑 같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선관위 직원은 일을 해야 한다며 심사계수기가 정확히 계수.확인할 것이라며 이관조치함
다. 통신기능을 확인시켜 준 중요사항
- 2805번 분류기를 작동시키면서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4단계 기초코드등록 화면이 나오면서 위원회명을 입력하지 않았는 데도 성북구가 자동으로 화면에 출력되었으며, 이는 중앙DB서버가 통신을 통해 단말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가 된다(상기 공병호TV ‘20.6.1일 주장)
- 공선감의 본 동영상은 향후 4.15총선 당시 통신기능을 입증하는 데 법적인 증거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및 수상한 업체들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2020.06.03일 신의 한 수tv에서 조슈아, 21대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입찰공고문에서 투표기분류기(H/W) 650대 구매와 운용프로그램(S/W)가 공시되어 있는 데, 운용프로그램 사양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수상한 서버임대업체 아이플러스텍
1. 4.15 총선 서버 임대업체
ㅇ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임대한 회사 이름은 아이플러스텍이고 임대금액은 223,754,300원입니다. 아이플러스텍은 임대서버의 HDD에 들어있는 어떠한 기록도 지워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민경욱 ‘20.5.3일 ㅇ 아이플러스텍 의혹 7가지(진자유TV 참조)![]()
2. 회사내역 * 진자유TV(조선족이 대표? 수상한 임대사업자)
ㅇ 30평짜리 방한칸 오피스텔 회사, 페이퍼컴퍼니 냄새 남. ㅇ 신생회사가 국내주요공공기관 등 서버구축실적 갖춤. ㅇ 직원 8명(2019년 7월 기준), 매출액은 실적에 비해 적은 80억원 - 급여 40만원씩 받아가며 가능한 작업인가?(6:50초경)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RFP 사양 부정선거입증자료 분석
* 작성일시: 2020. 10.22일 완료, 10.27일 등재
1. 중앙선관위 RFP문서 여부
ㅇ 출처: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2020.10.17.일 첫방송) ㅇ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2017.8월)라고 밝힘. - 선거ICT팀 생산문서(행정사무관 윤요섭, 전산주사 이병철, 02-507-8208)임. ㅇ 2018년 이전 투표지분류기(미루시스템)에 없는 기능을 요구해 실현시킴으로서 부정선거 기획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포인트임.
사업범위와 제안요청사항이 들어 있는 중앙선관위 RFP <도표1>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RFP)와 세부요구사항 목차
ㅇ 전화확인결과(‘20.10.22일 11시): 선거1과 김원철 직원과 통화하여 근무사실 확인함. - 행정사무과 윤요섭은 예전에 선거1과에 있었으며, 지금은 선거2과(02-503-2093)에 있고, 전산주사 이병철은 회의들어갔다 함.
2. 제어장치와 QR코드 판독.처리 기능 요구
ㅇ 노트북이 아닌 제어장치내에 투표지분류기의 고속 이미지처리(6인 투표지기준 분당 340매 이상) 및 제어.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CPU 및 메모리 등 성능을 요구함. ㅇ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QR코드를 인식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성을 인정 - 투표지의 바코드 판독으로 선거.선거구.위원회.후보자별 등으로 분류.적재토록 사양 명시 -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QR코드 이미지를 처리하여 보관토록 않는다고 답변해 옴. ㅇ 실제 QR코드 이미지센서로 선거정보를 파악하고 분류토록 할 뿐 아니라 중앙서버로 보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인 것을 RFP로 알 수 있음.
<도표2> 투표지분류기내 제어장치의 사양과 QR코드 판독리더기를 요구하는 중앙선관위 RFP 사양
3. 득표결과 집계.조회.출력토록 운영프로그램 개발하여 개표소 집계기능 없앰
ㅇ 득표결과 집계.조회.출력케 함으로써 중앙서버가 집계하고 개표소는 출력만 하게 함 - 실제 집계.처리.저장 등은 통신기능을 통해 중앙서버가 처리함을 알 수 있음. - 키르키즈스탄 등도 이와 같이 개표집계기능을 없애고 부정선거로 유혈폭동 발생케 함. ㅇ 이는 중앙선관위가 통신기능이 없다고 거짓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도표3> 중앙선관위가 그 동안 부인해 왔던 개표기의 득표결과 자동집계.조회 기능을 RFP에 명시함
4. 투표지 특수지질외 일반용지 분류확인기능을 추가
ㅇ 이전 규격에는 전자개표기가 특수지질로 된 투표용지 처리만 수행하였으나 2018년 이후 일반용지로 된 투표지가 들어와도 정상투표지로 인정하고 분류토록 규격화함. ㅇ 이는 조잡한 일반용지로 된 중국산 의심 사전선거용 투표지 등을 처리하도록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도표4> 사전투표지는 특수잉크로 되어 있고 특수지질이나 일반용지로도 분류가능케 스펙을 바꾼 RFP
5. 결과
ㅇ 중앙선관위 2017.8월 제안요청서(RFP)가 공문서임과 해당 작성팀을 알 수 있다. ㅇ 상기 제안요청서 규격을 통해 QR코드 이미지 인식.저장.처리.출력 등을 행하고 특수용지 외 일반용인 투표지도 포함 분류케 해 사전투표에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사양을 입찰자로 하여금 지시한 중요 근거자료임을 알 수 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내부고발자1의 진술과 조작주범 추정(2020.5.11일 의원회관 민경욱 발표시)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1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선관위 조력으로 소수인력으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실이 있다.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하는 방식 검토 # 박훈탁TV 주장 https://youtu.be/V86G2Joudf4 참조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하다.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리시 선관위 분류기 분석과 선관위관련 내부고발자2의 증언 비교
[출처]
- 5.20일 바실리아tv(조슈아) 구리시 선관위 봉인시 자료
- 5.20일 민경욱-내부고발자 인터뷰중 발표문 자료
분류기의 구성사진과 제어용 컴퓨터
- 가. 개표 분류기시스템(도표1)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LG 그램노트북으로 구성된다.
- 나. 중앙부위의 제어용컴퓨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더보드와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 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같이 QR코드 스펙트럼센서는 제어기 좌측하단에 원형이었다.
* 직인센서는 별개로써 스펙트럼센서와 함께 투표지 저장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이미지스캐너의 중앙선관위 고위직 증언
* 본 내용은 Sc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 제2611회 국제조사단의 분석보고서는 문정권 몰락의 신호탄('20.10.25일 방영분중 09:13분초) SNS관련 발표내용임. '20.10.26일 1차 작성함. 가. 증언자와 SNS 작성시기 ㅇ 답변자: 황성원 중앙선관위 정책보좌관('19.1.1일자 발령, '20.10.6일자 제도연구부 교수로 발령) ㅇ SNS 발표시기: '20.4.15일 총선발표 직후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20.5.4일로 사료됨. 나. 질문과 답변내용 ㅇ 질문: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간 투표용지가 스캔이 됩니까? ㅇ 답변: 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고속 전자스캐너로 읽어 기표위치 등을 확인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데 이는 개표가 끝난 후 백업해 종이 투표지와 함께 소송에 대비해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실물과 이미지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 이미지스캐너 관련 증언의 의미 ㅇ 중앙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투표지분류기중 이미지스캐너의 기능을 상세히 증언하였으며, 이미지 스캔, 분류, 저장, 백업, 보관방식과 실물과 이미지 모두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첫 사례임. ㅇ 중앙선관위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및 직원들은 이를 알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LG 그램 노트북
- 내부고발자 증언 중심으로 설명
- 가. OS는 Windows 10이며, 알수없는 특수프로그램(5.11일 민경욱)이 설치되어 있다
- 나.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도표6 참조).
- 다. 노트북 랜카드가 전원공급기(Power Supply)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주장
* 5.20일 민경욱의원이 LG전자직원의 증언을 이용하여 2018년부터 일체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표4의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라고 말하였다.
- 라.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
(위 '다'항 보조설명내용 참조)
- 마. 노트북 전력단자 조작증거 * 이 항목은 2020.7.17일 추가로 작성, 보완함
1) 개요 ㅇ 공병호의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 / 이것이 문제다(‘20.6.8일)에서 문제점 발견 ㅇ 미디어A 해설자가 전원단자에 구멍이 막혀있는 것은 조작증거라고 밝힘 - 전원단자는 통신단자와 달리 온도조절을 위해 구멍을 뚫어 놔두어야 정상이라 함.
2) 사진설명 ㅇ 5.28일 중앙선관위 시연시 찍은 사진으로서 전원단자에 구멍이 전부 막혀 있음. ㅇ 이는 비전문가가 일부러 전원부를 막은 것으로서 조작은폐를 애둘러 숨기기 위함임. ㅇ 중앙선관위에서 증거인멸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훼손의 증거가 됨. ㅇ 또한, 이렇게 전원단자를 막아놓고 납품받았다면 동작이 안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임.
엡슨 프린터
가. 사용기종
ㅇ 공병호TV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설명시 나오는 엡슨프린터는 TM-C3400 기종이라고 하였다. ㅇ 이 프린터에 대하여 공병호TV에서는 통신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무선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조사해 본 것이다. ㅇ 사진은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중 가. 일반적 투표지분류기 시스템내 <도표1> 분류기. 제어기.프린터 그림을 참조할 것.
나. 검토의견
ㅇ 앱슨프린터사(새빛맥스, 02-2024-0011)에 확인해 보니, 총선에 사용된 TM-C3400 기종은 USB기능 버전과 Ethernet기능 버전이 있으며 현재 단종된 상태임. ㅇ 현재 사용되고 있는 TM-C3500기종과 마찬가지로 무선랜 WIFI기능은 안되고 TM-C3400기종 Ethernet버전 이상만 유선랜선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음. ㅇ 가능한 환경은 아래와 같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함 - 투표지분류기 가로측면에 붙은 USB포트 또는 노트북에 유선랜 케이블로 연결되는 경우
심사계수기
가. 초기 공병호TV에서는 단순 심사계수기로 보고 세부 조사하지 않았음 나. 통신기능이 있다는 의혹(우남위키 4.15부정선거 백서 33번, 필로스 법무법인)과 선관위 시연시 답변 ㅇ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음 ㅇ 선관위 답변 전체 (8)항중 (3)항에 21대 총선에서 사용한 심사계수기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크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답변함 다. 검토의견: 상세한 자료가 없어 전문적인 세부 검토가 필요함.
무선랜 증거
투표지분류기 지체시 나타나는 컴퓨터 입증 해바라기 모양
1.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컴퓨터이며 통신기능이 있는가?
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에 따라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전산조직(컴퓨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원천무효가 된다. 나. 투표지 분류기 작동 지체시 해바라기 모양이 나타난다면 컴퓨터 작동이 됨을 알 수 있다. 다. 작동시 운영노트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았는 데에도 컴퓨터가 작동되고 외부로부터 기초코드 등을 다운로드받고 있다면 무선랜으로 통신함을 알 수 있다.
2. 성북구 선거개표과정에서의 분류기가 보여주는 컴퓨터 기능
가. 성북구 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 교체시 2905호 기초코드 다운로드 과정 ㅇ 유튜버 GIT4K는 지난 5.19일 게시된 ‘[단독] 전자개표분류기와 선관위 서버간에 서버 접속 저장화면 확인’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공개했다. GIT4K는 Global Issue Tracker for Korea의 약자로, GIT4K의 동영상은 5.15일 공명선거국민감시단의 공선감tv에서 서울 성북구 개표소를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나. 기타 컴퓨터 사양입증 증거 ㅇ 이에 앞서 구리시선관위에서 보관중인 전자개표기안 회로에서는 ARM CPU(중앙처리장치)칩과 XILINX사의 FPGA 메모리어레이 칩이 발견 됐으며 이 칩들에 의해 분류기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벤자민 윌커슨 박사 등의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3. 통신기능
가. 진행과정 ㅇ 지난 4월15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 2801호가 고장이 나서 교체작업이 시작됐다. 새로 가져온 2905호 전자개표분류기를 작동시킨다. ㅇ 선거구별 분류프로그램을 눌러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란 창을 띄웠다. 여기서 화면에서 보듯, 시도, 구시군, 위원회명이 모두 빈칸이다. 통신기능이 없다면 이 빈칸에 직접 손으로 타자를 쳐 넣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ㅇ 마우스로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를 누른다. 곧바로 해바라기 문양이 뜨면서 다운로드가 시작되었고 통신사정이 좋은 듯 작업 속도가 꽤 빨라 1분도 채 안돼 시도 칸에 서울특별시, 구시군 칸에 성북구, 위원회명에 성북구위원회란 글자가 올라왔다. ㅇ 뿐 만 아니라, 구시군 칸을 누르기에서 성북구 뿐 아니라, 중랑구, 강북, 도봉구, 노원구 등 다른 이름도 검색된다. 이는 어떤 서버의 DB에 접속해서 이런 데이터를 받아왔다는 뜻이 된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B 데이터서비스인 것이다. ㅇ 내려받는 통신 방식은 무선 통신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속도가 빨라 wifi보다는 무선랜일 가능성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노트북에는 무선랜카드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와함께 wifi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ㅇ 기초코드가 저장되었다는 알림창이 뜬다. 선관위 서버 DB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내려받은 것이다. 나. 컴퓨터 통신하는 고성능 개표기분류기 기능의 확인 ㅇ 자동으로 기초코드를 다운로드받는 컴퓨터 기능 입증 - 노트북 ‘분류기운영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자판을 두드려 필요 정보를 넣지 않고,‘위원회 코드 가져오기’창을 마우스로 누른다는 점이다. 그후 해바라기 모양의 로딩 사인이 뜨며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온다. 어떠한 선도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데도 정보를 가져오는 것은 무선네트워크로 구성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중앙선관위 DB서버와 통신하는 개표기분류기 기능 입증 - 그후 DB를 등록해 실행시키기 노트북 ‘분류기운영프로그램’창에 시-도, 시군구, 위원회, 읍면동 등의 빈 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위원회, 그리고 ‘삼선동, 성북동, 안암동등’의 글자가 올려져 있어 다운로드 됨을 알 수 있다. - 이는 무선통신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서버DB에 접속해 관련데이터를 내려받았음을 의미한다.
무선wifi장치 찾는 방법에 대한 의견
- 가. 실시간 백업서버의 존재여부 설명내용(’20.5.20일 내부고발자2 문건)
-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이다.
- 나. 무선wifi,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찾는 방법
- 제어용컴퓨터내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LG 그램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특별한 USB, 프린터 I/O가 있기 어렵다.
-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와 메인서버간 무선통신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2 증언에 따라 제어용
컴퓨터 내부로 보인다.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 추적방안
- 향후 시민들과 검찰 등이 밝혀야 할 일은 상기 3번과 본 4번 항목이 될 것이다.
※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 연결정보 자료 참조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보기
- 중앙선관위 서버 연결방식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LGT 화웨이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등이 설명됨
- 초기에는 공병호tv에서 중앙선관위 내부협력자 1명만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방송
무선AP를 찾아라
무선랜이 있다면 유무선공유기와 같이 무선AP가 있어야 한다. 무선AP부터는 지역노드까지 유선케이블로 연결될 수 밖에 없고 네트워크를 찾아야 악세스 망구성방식을 찾을 수 있다.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검증내역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가. 조사내용 요지
- 총선사용기기들은 1.사전투표용지 발행기, 2. 투표지분류기, 3. 비례투표용지 계수기가 있으며, 조사한 부분은 투표지분류기와 그 내부의 제어용컴퓨터이다.
- 임베디드 CPU와 FPGA를 사용하여 완전한 컴퓨터와 S/W로 조작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넣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를 넣은 것이다.
- 이들 칩을 이용하면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의 스위치를 넣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 USB I/F(도표10)가 있다.
- 제조사는 한틀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구조를 알고 설계하였으며, 그 규모로 보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용시스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 CPU를 이용한 조작방법으로는 ①몇 장에 1장씩 표빼돌리기, ②표갈기, ③3번 후보표까지 훔치기, ④무효표로 처리하기 ⑤실제 유효표가 아닌 것을 얹는 것 등이다.
- 기판에 2017.12.14.일이 명기되어 있어 최소 3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이며, 뉴버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버젼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9분경)
나. 세부조사 내용
① ARM Embedded CPU core칩(ST회사 제품)
- CPU와 I/O 등을 하나의 주문형반도체 칩(ASIC)으로 만들었고 작은 메모리도 들어 있어 칩 하나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컴퓨터(랩탑수준)가 된다.
- 본투표결과를 보고 늦은 새벽녘에 사전선거표수를 조작.계수케 해 선거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컴퓨터 작동방식을 제시함.
② XYLINX FPGA 메모리칩(SPARTAN): 자일링스사의 FPGA(field programmable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가능.
논리소자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Sea of Gate로도 불리운다.
-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어레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 불필요한 변칙처리용 게이트어레이로서 CPU와 펌웨어로 해킹을 용이하게 한다.
- 재부팅시키면 정상동작하고 초기부터 조작명령에 따른 작업을 FPGA가 수행한다.
③ 6개의 스위치(27분 30초경에 소개됨)
- 1개만 있어도 되나 64개의 구성이 가능하게 제조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데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리셋버튼, 부팅버튼, 스타트버튼, 다운버튼, 스톱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앱슨프린터와 제어용 컴퓨터내(도표2. 왼쪽 아래) 위치하는 센서 2종
- 앱슨프린터가 있다는 것은 O.S가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 센서 2종(도표12 참조)이 있어서 각종 그림형태를 읽을 수 있다.
- 스펙트럼센서: 투표지를 분류시 QR코드를 읽는 센서로 판단된다. - 직인센서: 날인된 도장을 읽는 센서로 보인다.
선관위 5.28일 시연시 밝혀진 사실들
1. 노트북
ㅁ 시연 노트북 랜카드 임의탈거 인정내역
ㅇ 시연시 보여준 노트북(LG전자로 추정)은 2014년도 모델이라고 선관위 남자직원이 설명함 ㅇ 대화내용 정리(0:44분부터 관련내용 나옴) - 남자직원: 이 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었는 데 저희가 단선구(?, 선거종료후 또는 납품후 의미같음)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가리켰던 랜카드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ㅁ 의미해석
ㅇ 시연 노트북은 2014년 구형이며, 4.15총선용은 일체형으로 탈거시킬 수 없다. - LG그램 노트북은 2018년부터 랜카드가 전원스위치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랜 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민경욱 및 LG전자 직원 증언, 중앙일보 특종기사 자료 참조) * 우남위키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편, 5.2 LG그램 노트북 상세자료 참조 ㅇ 중앙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구형 노트북 랜카드를 탈거해 놓고 랜카드가 없는 것처럼 설명
2.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증언(5.28일 이봉규TV, 선관위 시연회 낱낱이 반박한다)
가. 제어용 컴퓨터(2017.12.14일 제작된 기판 확인) ㅇ 선관위는 모터센서 제어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2개를 썼다고 변명하였으나 그렇지 않음. ㅇ 2개의 칩 표면을 갈아 버렸으나 ARM CPU, FPGA로 컴퓨터 로직과 FPGA조작 분명 *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전용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표면글씨를 인식할 수 없었음.
3. 무선랜 위치
가. 전자개표기 안에 무선랜카드가 있었다. ㅇ 선관위가 사용하는 공식용어로는 투표지 분류기이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로 구성된다. ㅇ LG전자 그램 노트북에는 시연에 사용한 2014년형이 있고 무선랜카드가 설치된 것을 여직원이 자기가 떼었다고 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램 노트북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때, 유무선공유기(무선AP 내장)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 총선에 사용된 것은 2018년형(2017.12.14.일명 마더보드기판으로 확인)으로 랜카드와 파워서플라이 일체형이라고 LG전자 직원이 민경욱의원에게 증언한 바 있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LG그램 노트북 편 참조 나. 제어용 컴퓨터내 무선랜카드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ㅇ 벤자민 윌커슨 전 IBM CPU설계전문가 박사는 제어용 컴퓨터가 ARM CPU, 자이링스 FPGA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6개의 버튼, 펌웨어 등으로 구성된 1개의 고성능 컴퓨터칩임을 밝힌 바 있다. 측면 커버쪽에 5개의 USB포트가 붙어 있는 등, 실제 조사해 LGT 중국 화웨이 장비로 연결되는 무선랜카드와 무선AP 또는 동글이 있는 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ㅇ 분류기내 5개의 속도가 다른 시리얼 USB포트가 있는 데, 여기에 무선랜 동글을 달면 직렬로 조금 늦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Jeannie Shin, 민경욱 페북중에서, 20200531). ※ 참고자료 https://youtu.be/6HE0n47koeM
4.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센서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읽는 순간 QR코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표가 노트북 화면에 숫자로 집계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기표한 도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된다. 52개 항목으로 된 QR코드를 읽어 개인정보, 성향 등을 파악하고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이다. 즉, 85% 이상은 투표자의 기표 내용대로 분류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효표를 만들던지, 표갈기 등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문제점
가. dongA.com 보도내용(2020.5.29일, 윤다빈 기자) ㅇ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이라고 말하였다. 투표지 관리는 허점이라는 헤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 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 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문제점 ㅇ 통신기능이 들어 있는 선관위 입찰공고 내역이라든 지, 노트북이 4.15총선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 제시와 위의 고도 컴퓨터칩 을 사용한 문제 및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조작의혹
삼립빵 SPC사건의 중요성
2020.6.17일 최초작성
1. 사건의 중요성: 전국적 배달차량과 집배차량을 이용한 계획적 동원 의혹 커짐
ㅇ 관내 사전투표함 삼립빵 박스가 전국 선관위 보관장소에서 집중 발견되어 삼립빵 배달차량 유통망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 아닌 지 의심됨 - 전국단위로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박스갈이 증거훼손 목적을 예상할 수 있음. - 약 63:36 비율을 맞추도록 조작투표지를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쩡희팍TV). - 배달된 박스는 7호용 빵박스로 핫도그번 이름의 용도인 데, 식사/야참용으로 이해곤란. . 핫도그빵 8개입짜리 박스로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함 ㅇ 관외 사전투표함은 회송용봉투에 사전투표자 등기영수증이 들어 있어 우체국을 이용 할 수 밖에 없고 우체국 집배차량을 이용해 우체국을 경유해 개표소로 이송됨 ㅇ 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에서는 수원 권선구 한 인쇄소에서 4500만장의 투표용지를 인쇄맡겼다 하나 모두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으며, - 중국에서 인쇄해 조작표시가 나는 투표용지들을 포함해 전국으로 배달되었다고 추정하였다(쩡희팍TV).
[근거] 쩡희팍TV, 2020.5.10.일 측근기업 빵트럭을 동원? 보도내용
2. 현장증거들
가. 안산을구 상록 선관위에서 발견된 삼립빵 박스(2020.5.6.일 발견) ㅇ 관외사전투표함(안산 4투표소, 8투표소)이라고 적혀 있음. - 관외사전투표란 회송용봉투에 담겨 우체국을 통해 각 시군구 선관위로 우편발송되며 실제 관외사전투표에는 4투, 8투 투표함이 없는 데, 투표용지를 박스에 모아 보낼 이유가 없어 조작이 의심된다. ㅇ 2014년 제조박스로서 6년이 지난 것임.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나. 서울 도봉을 선관위에서 발견된 박스(BI변경된 박스임) ㅇ 도봉을 지역구 쌍문4동 관내사전투표함 박스가 이삿짐 트럭에 실려있다. - 그 위는 지역구 방학3동 투표함박스로서 당초 비례대표용이었으나 지역구로 표기 - 봉인테이프를 3번씩이나 두르는 테이핑으로 봉인 1회 외에 조작확인이 어려워짐 * 투표함은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임의개함하거나 투표지와 분리못하도록 선거법규정됨 -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이 모자라 야식먹던 빵박스에 넣어 보낸 것이라고 답변함. - 당일투표는 40박스이나 정확히 봉인.포장되어 있었고 사전투표 4박스는 봉인 문제 * 가세연tv 관내사전투표 삼립빵 상자의 비밀!!(20.5.06일) 참조.
ㅇ 도봉선관위에서 발견된 10개의 박스 - 쌍1동, 방학2동 관내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삼림빵 박스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다량 동원한 것처럼 보인다고 방송함.
https://www.youtube.com/watch?v=8meg2suRXWE * 근거: 김용호 연예부장, https://www.youtube.com/watch?v=oWoHNPhuAzg
다. 기타 삼립빵 박스에 대한 증언 ㅇ 도봉갑 선거구: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 삼립빵 박스에서 주장하고 있다. ㅇ 부산지역: 빵배달차량 스캔들(쩡희팍tv ‘20.5.10일 6:20초)에 언급되어 있다. ㅇ 기타지역: 문갑식의 진짜TV(‘20.5.7일), '점점 수상해지는 사전투표'에 일부 지역들이 언급되어 있다.
3. 선관위측 해명보도(뉴스토마토 2020-05-08일자 정치/정책)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서울시 도봉을 선거구 사전투표용지가 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이 확인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관련 법을 따져보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선관위 측은 8일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가‘삼립빵 ’박스에 보관됐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전날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가 관련 사진을 공개 , 투표용지 보관상 허술함을 지적하며 형사 고발했으나, 선관위는 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사전투표 당일 개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투표용지를 보관상자에 보관하는데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며“새벽시간대이고 상자가 부족해 개표 때 활용하는 간식용 납품상자(삼립빵)를 추가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투표율도 높고 투표용지도 길어서 상자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활용하게 됐는데 기존에 (보관함에) 쓰던 것들 보면, 기존 상자와 동일하게 봉함, 봉인이 진행돼 (법규)문제는 없다 ”라고 했다. 관련 공직선거법을 보면,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해당 법상 투표함은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 까지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보관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으로는, 즉흥적으로 다른 박스를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에는 또,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보관상자와 차이나는 박스를 사용한 것이 걸린다. 다만 법에는 투표용지와 투표함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 보관 인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세연이 해당 건으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법리적 다툼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4. SPC삼립 관련정보
가.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기록 ㅇ 2016.11월 SPC삼립으로 사명변경 - 형이 운영하던 부실화된 삼립식품을 인수하고 제빵회사들을 묶어 SPC그룹을 만듦. ㅇ 2017.09월 BI변경(관내사전투표박스에 나타나는 Brand Image) ㅇ 본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 물류창고 화재 위치와의 관계: 물류창고.폐기물처리장 화재사전 참조 나. 현 정권과의 관계 ㅇ 회장 허영인(경희대 경제학고 72년 졸업)은 1949년 황해도 출생으로 알려져 있음 ㅇ 문재인(경희대 법학과 72학번)과는 대학교 동문관계임.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제 증거들
구리시
남양주
성북구
양천구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미디어A 대표는양천구 을 선거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미래통합당의 손영택후보가 나오는 투표지에서 3.5초만에 표빼기(즉,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 5표가 발생하는 장면을 제시하였다.
부천시 을구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미디어A 대표는 부천시 을구(설훈 당선) 선거당시 12분 40초경 화면에 7.1초 에 1명씩(중동만 4.7초에 1명씩) 투표하는 장면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 부천을 선거구에서 장갑을 나눠준 아르바이트 선거진행요원은 코로나 대비 비닐장갑이 7,000명분인 데, 18,000여 표가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입증해야 할 CCTV도 다 막아놓았으며 미디어A 대표는 내부가 오히려 한가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대전시 동구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 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 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 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하였다고 말했다.
미디어A는 '20.6.8일 공병호 시사대담 '사전투표자수/이것이 문제다'에서 대전동구 선관위가 주범 또는 공범노릇을 한 것으로 본다고 이 내용을 소개한 게 있다.
중국인쇄의혹 투표지
아래 사진은 중국에서 인쇄된 듯 엉성한 투표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0. 6.26일 작성.
1. 남양주시 을구 투표용지인 데,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칸에 의정부시 녹양동 청인(파란색 도장글씨)가 인쇄되어 있다. 2. 사전투표 지역구 투표지명이 국회의원선거두표로 국내제조된 투표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쇄결과이다. 3.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블어민주당으로 쓸 정도로 우리 말을 모르는 게 역력하다. 바쁘고 사전투표에 맞출려고 그랬는 지
우리 말도 모르는 중국인쇄소까지 끌어들이지 않고서야 이런 투표지를 남양주시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통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사라지는 증거물, 화재사건들
화재사건들
국가주도의 체계적 증거인멸
* 민경욱 페북(2020.11.02.일), 도태우변호사 작성(국투본 공지) 가. 개표전 명부작성 단계 사무 1. 통합선거인명부 (컨설팅명목) 훼손 나. 개표전 투표단계 사무 2. 서버이전명목 서버훼손 3. 사전투표소 CCTV 가림 4. 비밀조직인 전용선 임시사무소 운영후 검증차단 5. 투표함 위의 파란 봉인지 일률적 제거 다. 개표전 투표지 이동단계 사무 6. 투표지 관리대장, 이동대장 없고 CCTV 연속기록 안됨 7. 우편투표 배송기록 변조 라. 개표중 단계 사무 8. 전자개표기 외장노트북 임차했다며 반환, 검증불가케 만듦 9. 전자개표기 운영체제까지 지우고 고철덩어리로 창고 보관 10. QR코드 발급원리 검증거부 * 한틀시스템이 제작한 전자개표기 입수('20.10.31일 박주현변호사 발표) ㅇ 시연하여 조작결과를 다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함. https://www.google.com/url?q=https://youtu.be/ov8uGxTvyRE&sa=D&source=calendar&usd=2&usg=AOvVaw3bOcs_mQB7Cde_6shnINKm 마. 개표후 단계 사무 11. 봉인도장 및 봉인테이프 관리대장 없음 12.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확인 불가
법위에 군림하며 부정선거를 실행하는 선관위
법원의 제출명령을 거부하는 선관위
입법도 되기 전에 QR코드를 시행하는 선관위
바코드와 QR코드중 중앙선관위 QR코드관련 공개질의서(전국교수모임, 2020.05.27)란에 상술하였다.
투표함을 제멋대로 개함, 조사하는 선관위
※ 오마이뉴스 기사(’20.8.1일, 선관위의 ‘투표지 박스’ 임의 개함, 괜찮을까요?)를 중심으로 정리함
1. 발생경위
ㅇ ’20.7.21일 청양군선관위는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4.15 총선 사전투표지 유출경위를 확인하고자 관외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1778 매를 확인했다. -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 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언론기사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찾아내었으며 이를 확인하였다. ㅇ ‘20.7.22일 동일QR코드가 발생한 청양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폐기투표지를 포함해 2장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명의 로 해명하고 사과함. - 투표지의 청인, 관리관 도장, 일련번호 등을 두루 확인한 결과 문제의 훼손된 투표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발급중 훼손된 청양군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용지"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ㅇ 문제는 청양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와 협의하고 내부결재로 개함하여 조사한 것이 위법한 일로 법원의 허락없이 재검표한 행위는 선거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이다.
2. 위법성 검토
가. 재검표결과 ㅇ 관외 사전투표지중 유효표(1751매) 중에서 훼손된 투표지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실물 투표지를 찾아내 중앙선관위를 통해 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 유효표(1,751매)에서 언론 기사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관외사전투표지를 확인하였다. ㅇ 즉, 전체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낱낱이 확인해 훼손투표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찾아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범법행위가 된다. 나. 선거법상의 규정 위반내용 ㅇ 선거법상 모든 투표지는 개표종료 이후 투표지를 박스에 넣어 위원장 도장을 찍고 봉인해 당선인의 임기 중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 (법 제186조). 일단 봉인이 된 상태의 투표함은 구·시·군 위원장의 직권으로 임의 개함할 수 없다. ㅇ 이 같은 '재검표' 행위는 선거 소청과 소송(당선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기에 선거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의구심이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절차를 밟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ㅇ 청양군선관위는 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난 게 아닌데도 위원장의 결재만으로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였다. 그런 뒤 관외 사전투표지 전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재검표 행위를 하였다. ㅇ 중앙선관위 공보과의 한 주무관은 7.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과 지침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같다"고 하였다. 31일 또 다른 주무관 은 "의혹제기가 있어서 위원장 내부결재로 개함한 것"이라며 다른 언급을 피했다. ㅇ 청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와 충남도선관위까지 논의해서 개함을 진행한 것"이라며, "공식 해명과 답변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들으라"고 말하였다. 다. 처벌규정 ㅇ 공직선거법은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243조 제1항)에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 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투표함을 임의 개함하지 못하게 한다. ㅇ 개표완료 이후 '선거쟁송'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보전 절차를 거쳐 법원이 하게 돼 있다(법 제228조 증거조사). 라. 선관위의 임의 재검표 결과 ㅇ 선관위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결정만으로 보관 중인 투표함을 열러 언제든 개함하게 된다. ㅇ 선관위 내부결정만으로 투표지 보관 박스의 개함이 가능하다면 굳이 법원에 소송하여 선거결과를 다툴 이유조차 없어진다. ㅇ 선관위의 관외 사전투표함 임의개함은 훼손된 투표지 한 장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에 도움은 되었을지 모르나, 선관위가 법위에서 멋대로 재검표해 선거무효소송이 의미없게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K-Voting 공공.민간 수익사업으로 욕먹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똥 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K-voting)
이하 FN(파이낸스) Today 인세영 기자 승인 2020.06.20 11:54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난 2017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 투표조작으로 구속된 프로듀스101 PD가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불똥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로 옮겨붙자 KBS가 급히 진화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K-voting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팩트체크K] ‘프듀’투표 조작이 부정 선거의 증거라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K-voting 시스템을 설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프로듀스101'(이하 프듀) 순위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했으며, 4.15 총선 역시 그렇게 보안에 취약한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선거라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KBS는 "한마디로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서비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이 프듀 PD가 조작할 정도로 허술했고, 이 조작 사례가 4.15 총선 조작의 증거"라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K 보팅이 이렇게 주요 방송사에서 급히 팩트체크에 나설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놀랍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로듀스 101의 조작방법과 선관위의 K-voting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4개 시즌에 걸쳐 방송된 프로듀스101 시리즈 모든 시즌에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로듀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투표와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방청객 현장투표,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청자 문자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집계된 투표 결과를 받아본 PD가 직접 수치를 고쳐 제작진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건 녹화방송이건 생방송이건 간에 투표 결과 집계 후 방송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으로, 녹화방송의 경우 투표 결과는 짧게는 2~3일, 길게는 6~7일 후에 방송됐다. 집계 후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시차를 둬 결과를 공개했던 것이다. 프로듀스 101 측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안 PD 등은 내정해둔 데뷔 멤버들의 실제 투표 결괏값에 미리 정해놓은 득표 비율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으며, 순위권 안에 있는 연습생을 탈락시키고 순위권 밖에 있던 연습생을 순위권 내로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시 접수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시즌1-1차 예선 방청객 현장투표에서만 K-voting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투표는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전 녹화방송이었습으며, 일단 선관위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승인받아야 하는 K-voting은 누가, 몇 명이나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시청자 투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했는데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이라면서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이용한 방송사와 PD, CP등이 투표조작을 인정했으며,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데 K-voting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발표된 투표 통계 자료에서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들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숫자의 배열이 프로듀스101의 투표결과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으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했으므로 해당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시연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K-voting을 왜 만들고, 왜 민간 대상으로 영업을 하나?
일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국민투표 영역외에 왜 민간 영역에 손을 대는지는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면서 홈페이지에 본인들의 소개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립성 · 공정성을 보장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분한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수 없다.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콩고와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볼리비아 등 세계 각국에 K보팅 시스템을 판매,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중이다.
K-voting은 2013년 10월 만든 선관위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로, 기관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 쓰이도록 적극 홍보 및 영업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시스템 웹페이지(pub.kvoting.go.kr)에서 신청을 하고 이용신청서와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사용가능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URL 링크가 발송되고, 유권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투표할 수 있고 종료 후, 온라인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간 부분에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다.
KBS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은 대학교 학생회 선거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 정당 대표 경선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K-voting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각종 협회와 이권 단체에도 제공되어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각종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을 차단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9천 건의 온라인투표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K-voting 시스템이 완벽한 보안과 철저한 사후 투표결과 공개 원칙이 지켜져도, 민간 영역에서 홍보와 영업을 하려면 다양한 공정성 시비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라면서 "보안과 투명성 면에서 불만제기가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기관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나 해양수산부, 청와대나 국회, 통계청이나 외교부 등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 대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유 업무인 4.15 총선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지역구의 사전투표 봉인함이 훼손되고, 투표지 자체가 엉망으로 인쇄되며,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 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선관위가 민간 단체의 투표에도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15 선거조작의 의혹을 규명하라는 블랙시위대가 주말마다 강남 한복판을 메우고 있다. KBS에서는 단 한차례도 블랙시위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언론사가 중앙선관위 대변인 역할 자임? 무리하게 "팩트체크로 결론" 운운
일부에서는 "K보팅 시스템이 논란이 되면,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설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면서 "KBS가 이른 아침부터 급히 진화에 나섰다는 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언론홍보 분야에서 15년 몸담은 A씨는 최근 언론사의 잦은 팩트체크와 관련하여 "최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일부 언론사가 팩트체크라는 미명아래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언론사는 제발 제살 깎아먹는 팩트체크 좀 그만하고, 마땅히 다뤄야 할 이슈를 제대로 다뤄서 땅에 떨어진 신뢰성과 공정성이나 되찾으라" 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가 이처럼 중요 사안마다 팩트체크를 해주니, 변호사나 법원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 같다."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이 4.15 부정선거 의혹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서, 일부 보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에 대한 과거 자료와 논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당대표 경선과정, 공천과정, 의료계 협회 관련 대표자 선정 과정 등에 K보팅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과거 논란이 있었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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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선관위원장 권순일
1. 학.경력.판결성향
ㅇ 1959.7.20.일생(61세), 논산출신 ㅇ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법학 학사, 박사),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ㅇ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 ‘20.9.8일 퇴임 ㅇ 제 20대 중앙선관위원장(2017년 취임), 현재 대법관퇴임후 사임을 거부하는 상태임. - 대법관 퇴임시 중앙선관위장 사임이 관례이나 선관위장은 사퇴않고 있음. ㅇ 판결성향: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으로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들을 내렸다는 평가가 있다(나무위키). 진보적 판결과 이재명 면책판결에도 참여하였다.
2.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
ㅇ 2018.12.4.일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2013.8월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발표함. ㅇ 2019.2.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하였다.
3. 선관위원장 사임거부사태
가. 중앙일보 ㅇ 2.3 국내 보도동향중 중앙일보 기사 참조 - [전영기의 시시각각] 주호영, 권순일 문제 왜 외면하나(2020.9.8일) 어! 중앙일보가 왠일이야 , '부정선거'를 걱정하다니..(프리덤뉴스 이상로) 나. 연합뉴스(’20.9.8)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8명)은 성명을 내고 즉각 사퇴를 요구 ㅇ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ㅇ 곧 있을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할 계획으로 판단. 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난 ㅇ “만약 문제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4. 이상한 행태
ㅇ 판결성향에 대하여는 진보, 보수 어느 한 쪽에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사건과 이재명 판결 등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점에서 는 시류를 많이 타는 인사로 보인다. ㅇ 대법관퇴임과 동시에 취하여져 오던 선관위원장 사임을 않고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 자신의 20대 선관위원장시 벌어진 4.15부정선거의 책임을 피하는 행보를 보인다. - 9.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간부급 인사에 관여해 현재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대통령선거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인사후 자신의 재임기간중 책임을 덮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사퇴결과 * '20.9.24일 등록 ㅇ 아래와 같은 짓을 하고 권순일은 9.22일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즉, 4.15부정선거를 감추고 2021년 지방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에도 대비할 여권의 중앙선관위 조직을 9.21일 인사위원회에서 갖춰놓고 나가겠다는 뜻이었으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20.9.23일]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거나 붕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이는 인사들의 잇따른 선관위원 추천과 임명으로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골적 친여 성향 물의…야당은 사퇴 요구 임명 강행하면 공정한 선거 누가 믿겠나
문 대통령의 선거 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조성대(한신대 교수) 후보자 역시 친여 정파성 문제로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보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어 왔다. 이런 인사를 선관위원에 추천한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않는다. 조 후보자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SNS에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올리겠는데요. 다 함께 기뻐하기 직전,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2년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친한 선배’라고 지칭하며 팬카페 글을 리트윗하고, 이 장관 지지 모임에도 가입했다. 그는 심상정(정의당) 의원에게 1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진보 쪽엔 호의적이지만 보수 정치인은 폄훼·비방하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참모의 발언에 “너나 잘해 인마”라는 글을 올렸고,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서는 “X값을 한다.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적의를 드러냈다.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글이 논란이 되자 조 후보자는 “저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된 “북한이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초계함만 두 동강 내며 초계함 밑의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에 진실은”이란 글에선 그의 친정권적 대북관과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노골적으로 정권과 여당 편을 드는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하는 건 난센스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불공정 논란이 재연되고, 선관위의 위상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이 정부 들어 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4월 총선 땐 여당의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야당이 내세운 ‘민생 파탄’은 쓰지 못하게 해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위원장에서도 물러난 그간의 관행을 깨고 기어이 사무총장 등 핵심 보직 인사에 결재하고 그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관위가 불공정 편파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마당에 노골적으로 정권을 편드는 선관위원을 임명한다면 내년의 보궐선거와 2022년의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조성대 후보자의 선관위원 임명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의심되는 개표기정비사업을 한틀시스템에 맡기는 선관위
* 민경욱 페북('20.09.24일) 참조
세계부정선거의 핵심 AWEB과 설립주체 중앙선관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1.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 4.15총선 부정선거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WEB (사무총장 최종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A-WEB이 수년 전 부터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정황이 수년전 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이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세계 각국의 선거 관련 정보ㆍ지식ㆍ경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라는 명분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에서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에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 각국 부정선거사태 중심에 대한민국 전자투표시스템이 핵심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선거 관련 국제 단체인 A-WEB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했다.
이 과정에서 A-WEB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세계 각국의 선관위의 정보통신기술 사업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즈로 부터 현금다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수사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WEB에 대한 감사를 벌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도 있다.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르스탄 등은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A-WEB이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 보급을 위해 중앙 서버 및 전자개표기 등을 공급해 준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AWEB이 수출한 각국의 부정선거 상황과 대한민국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7년
국내 전자개표기 생산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2017년 4월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맺고 독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선관위와 관련있는 A-WEB에서 업력이 4-5년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업체 미루시스템즈를 이라크 선거장비 공급업체로 밀어줬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이라크는 유혈 폭동 사태가 났었고, 재검표를 통해 무려 25%의 당선자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2018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처음 도입한 한국산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유권자 등록, 신분 확인 과정도 허술해 선거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2020년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서 제기되는 전자 개표기의 의혹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림설명> 이라크 총선 직후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라크는 2018년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았으며, 당시 사용된 대한민국 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니키 헤일리 UN대사 한국산 전자투개표기 사용말라 경고
미국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말라” 콩고에 경고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 “종이투표 실시해야”…콩고인들, 남아공에 개입요청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기사입력 2018-09-11 02:49:02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사진=워싱턴포스트]
미국은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개 경고했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콩고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되고, 투명하고, 사용하기 편한 종이 투표를 위해 전자투표기 사용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하며 콩고 국민들은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없다”고 피력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국내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선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보안전문가와 연방고위관리들이 투표결과 기록지를 출력할 수 있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고 전했다.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콩고인들의 시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10일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콩고인 수십 명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2월 콩고대선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인데 이어 남아공 정부가 적극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남아공 국회에 전달했다.
크리스찬 마푸냐 시위대 대변인은 “전자투표기 사용은 콩고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선거 절차에 큰 위협이다”며 “우리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앙골라가 콩고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가 외교적, 군사적 개입에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콩고인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카빌라 콩고대통령 퇴진과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반대를 외치고 있다.[사진=news24]
이에앞서 콩고 민주화운동 단체인 ‘루차(LUCHA)' 소속 콩고인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콩고 경찰이 강제 진압했다.
한편,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는 2017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자투표 단말기 1대당 1500달러,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또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2013년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지난 2016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어 콩고에 납품되는 전자투표 단말기 물량 전체를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 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콩고 시민단체와 야당, 해외언론 및 서방국가들은 “콩고의 문맹율이 높고 전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않는 등 기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것이다”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콩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콩고인들은 한국 기업이 아닌 한국정부가 전자투표기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콩고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WEB이 2017년 DR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2018년 4월 이미 콩고 전문 조사기관을 인용, 콩고와 AWEB이 밀어준 대한민국의 미루시스템과의 계약 규모는 10만7000대, 1억6000달러(한화 1700억원)이며, DR콩고 대선에 8만4000여 투표소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현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콩고 대통령 측이 대한민국의 전자투표기를 부정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결국 2018년 12월 치러진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수출한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논란을 일으키며 콩고는 부정선거 유혈 폭동이 일어났다. 콩고에서는 당시 야당지도자가 대한민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크게 물의를 빚었다. 당시 AWEB의 사무총장이던 김용희 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산 전자투표기가 콩고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림설명> 8월9일 국내 거주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로 구성된 ‘프리덤 파이터’ 대표단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키르키즈스탄의 부정선거 2020년
A-WEB이 중앙서버 등을 지원한 키르기스스탄 역시 최근 부정선거 논란에 빠졌다. 야권의 대규모 총선 불복 시위가 벌어진 중앙아시아 소국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A-WEB이 공을 들인 나라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총선에서 출마한 16개의 정당 중 의회진출을 위해서는 7%의 하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선거에서 하한선을 넘긴 4개 정당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데 이 하한선을 넘긴 정당 4곳 중 3곳은 소론바이 젠베코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
이 가운데 비림디크당은 젠베코프 대통령의 동생 아술베크 젠베코프가 속해 있는 정당이며, 메케님키르기스스탄당은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 있는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 전 관세청 부청장이 지원하고 있는 정당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젠베코프 대통령에게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투표와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4.15총선에서 비례대표투표의 관내, 관외 사전투표에 현저한 선거조작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소송중이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비례대표투표에서 기독통일자유당에 단 1표도 나오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림설명> 총선 불복 시위 벌이는 키르기스스탄 야권 지지자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 이하 파이낸스 투데이(2020.10.8일 인세영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임. 가. 2018년 검찰 수사에서
A-WEB은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국내의 전자개표기기 업체가 전자투개표기 단말기를 단독 공급하도록 알선했다는 것이다.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당시 상대국과의 뇌물 및 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인천 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주었으나, 중앙선관위가 설립한 A-WEB이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A-WEB과 중앙선관위가 멀어졌다는 설도 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은 A-WEB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나.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 2020년
문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중앙선관위의 투표시스템이 그대로 대한민국 선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고, 수많은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바뀐 오명을 갖고 있는 국산 전자개표기 및 선거시스템 제조사의 제품을 그대로 국내에 써먹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에 접어드는데, 법원은 증거물 채택에 소극적이고 재검표도 안해주고 있다." 라면서 "부정선거 소송중임에도 선관위는 아예 핵심 증거물인 서버를 맘대로 이전하고, 소송의 핵심 증거인 투표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증거인멸의 의심을 살 행동을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4.15총선에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및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0년 4.15총선에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자개표기 공급업체를 단독 입찰 시켰다. 사양 및 구조는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 있다. 물의를 빚었던 미루시스템즈는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사업에 컨설팅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림설명>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블랙시위.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3-4천명 가량의 시민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강남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앙선관위 임시사무소 전국 지역선관위에 10Mbps 전용선과 인터넷회선 깔고 불법운영
* ‘20.10.21일 공병호TV, 바실리아TV, 미디어A, 24LIVE뉴스 특종으로 유튜브방송(2020.10.27일 등록)
1. 바실리아 및 미디어A 등의 임시사무소 설치정보 획득과정
ㅇ 중앙선관위 서버이전(관악센터->과천) 항의집회시 9.30일경 관악센터 주변에서 확보 ㅇ 쓰레기더미에서 폐기 공문 등으로 보아 임시사무소는 비밀조직으로 운영되었음.
2. 선관위 임시사무소 설치의 불법성
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음 ㅇ 선관위는 선거를 위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한시적으로 바쁜 시기 특성이 있음 ㅇ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2조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역선관위를 둘 수 있으나 국민에게 공지않는 임시사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없음 나. 4.15총선 비밀조직으로 임시사무소 운영후 문서 및 사무실을 폐기한 바 있음 ㅇ 임시 사무소를 3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다면, 개표사무원, 투표참관인, 개표 참관인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용선 10Mbps 및 인터넷회선을 임차한 것과 비밀조직으로 운영한 것은 부정선거에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다. 전용선을 중요 시.도 및 지역 선관위에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라. 운영기간: 2월 무렵부터 선거가 끝난 4월 중순 이후까지 운영
<도표1> 지역선관위원회 사무소만 관할행정구역안에 두도록 하고 임시사무소 규정은 없다.
<도표2> 중앙선관위에서 KT에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용 전용선과 인터넷회선을 임차요구하는 공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 ㅇ 사용기한: 2020.2.10.(월) ~ 2020.4.17.(금) ㅇ 설치장소: 송파구 송파대로 472, 보명빌딩 4층 ㅇ 신청내역: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10Mbps(10메가비트 퍼 세컨드, 초당 전송속도) 전용회선 1회선 및 L3 스위치 임차
3. 세부 문제점 분석
가. 총선에 사용목적으로 3개월간 사무실과 KT정보통신회선을 임차, 사용했음 나. 공개적이어야 할 임시사무소를 비밀조직으로 운영하고 해체하였음 ㅇ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며 간판을 붙인 사실이 없음 ㅇ 번호키만으로 출입하고 출입자명부가 없음(선관위사무소 키는 지문인식 방식임) -“그곳이 선거관련 임시사무소였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식사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였던 일부 사람들 뿐이었다. 다. 전국적인 선관위 조직마다 쌍으로 설치운영한 흔적을 보이고 있음 ㅇ 전용선으로 지역선관위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다 보고 운영하는 쌍형태임(도표5). 라. 지역선관위와 떨어진 곳,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않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함
<도표3> 지역선관위별 위치와 비밀로 운영한 원격지 임시사무소 위치(서울, 경북)
마. 지역을 포함한 선관위는 평상시 선거업무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사무실을 보유함. ㅇ 지역선관위 공간으로도 충분한 면적이나 임시사무실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 보임. ㅇ 성북구, 송파구 임시사무소(83평, 도표4 참조) 등 비밀조직이 왜 필요한 지 설명요.<도표4> 83평을 임차한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도표5> 지역선관위와 쌍으로 존재하는 임시사무소
바. 임시사무소에서 사전투표 조작가능성이 있다. ㅇ 개표 당일날 투표상황을 모니터로 파악하면서 사전선거, 당일선거, 개표시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조작가능하다. ㅇ 투표지 발급시스템(선거인명부단말기, 본인인증기, 투표지발급기) 설치시 얼마든지 사전투표에 개입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ㅇ 임차한 10Mbps전용선과 인터넷회선으로 VPN으로 외부조작이 가능하다.
4. 의문점
가. 전국 지역선관위,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인력 포함)하였을까? ㅇ 발견된 것을 보면, 지역선관위와 시도본부마다 설치.운영 가능성이 있다. - KT전용회선사업부문을 조사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ㅇ 인력(약 100~200명 소요) 역시 좌파세력을 동원하여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10Mbps 전용회선으로 고속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한가? ㅇ KT 일반인터넷이용자 ADSL인터넷회선 경우 2000년대에 4Mbps속도급으로 충분 하였으며, 임시사무실 경우에는 10Mbps 전용선이외에 인터넷 1회선이 더 있다. ㅇ 용도를 살펴 보았을 때, 사전투표시와 당일투표시, 개표시에 전자개표기에서 올라 오는 데이터 집계에 대하여 지역별 선거구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위주로 사전선거 보정값(민주당 이근형 선거전략위원장 페북자료 참조)을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을 것이므로 10Mbps 전송속도 이상의 전용선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다. 중앙선관위는 왜 직접 KT에 전국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 전용선 요청공문을 보내고 폐기했는가? ㅇ 합법적이라면 지역선관위에 보내고 지역에서 사무실 규모, 정보통신회선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해당 KT지사로 요청했을 수도 있다. ㅇ 일괄 요청.폐기했더라도 공문을 없앨 필요가 없고, 비밀조직이었으므로 중앙선관위 해당조직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5. 추가확보된 KT발송공문
상기 밝혀진 내용들은 관악센터에서 9.30일 서버가 중앙선관위로 이전되면서 버려진 쓰레기더미에서 찾아낸 것을 조사한 것들이다. 아래에 찢어져 버려진 공문들이 있으며, 이 공문내역들은 중앙선관위와 KT 등을 통해 그 경위와 실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중국의 조작개입 의혹
초기증거 의혹들
1. 공병호와 민경욱 증언 2. LG U+의 용산사옥폐쇄
Follow the party
증거물들로 드러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집권후 전략
가.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일) 매체별로 당선자로 발표 나. 주사파(전대협인력 중심) 집권전략 ㅇ 임종석, 조국, 이인영 등: 아래 2017.11.17일 전희경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서 폭로한 청와대 주사파 장악인력 자료
<도표1> 2017.11월 주사파 전대협.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를 폭로한 전희경의원 국정감사 자료
ㅇ 집권후 장기집권 기반마련 진행내역 - 적폐세력 청산: 좌파세력으로 교체키 위해 행정.사법.공공기관까지 인력교체 작업 - 입법.사법.행정.언론까지 20년 이상 정권유지를 위한 집권계획 수립지시 및 발표 . 이해찬, 추미애, 임종석: 군사정권과 비슷하게 보수궤멸, 20년 집권 공개 주장 (뉴데일리 2018.7.30.일 ‘20년 장기집권 공론화.. 민주당 독재정권 노리나’ 기사)
<도표2> 2018.7월 20년 이상 장기집권계획을 발표한 이해찬, 임종석, 추미애 집권당 대표인물들 보도사진
다. 2020.4.15. 총선과의 관계
ㅇ 당.정.청을 중심으로 20년 집권계획을 이루기 위한 실무팀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ㅇ 민주연구원장 양정철(‘19.4 ~ ’20.4월), 민주당 전략위원장 이근형(‘19.6 ~ ’20.4월),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19.11 ~ ’20.4월), 중앙선관위 전문위원 조해주(2019.1 ~ 2020.현재), 선거DB전문가 고한석(‘17.2 ~ ’20.7월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서울시장 비서실장), 기타 여론분야 전문가 김경수, 최정묵 등 다수 포진. ㅇ 양정철의 중국공산당교와 협약체결, 이근형의 180석 예측과 사전선거보정값 발표 등은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더불어민주당의 예언과 실현’ 편을 참조할 것. ㅇ 20년 이상 집권의 가장 기본은 4.15 총선이었으며 필승전략과 선거전문가를 확보
나타난 증거들로부터 추정되는 선거전략 시나리오
가. 목표의석은 180석 정도로 한다. ㅇ 실제 미국 DNI국가정보국은 3.10일 민주당 200석으로 보았고 민주당은 이근형, 유시민 등이 180석 예측, 통합당이 100석 미만이 되도록 부여.청양(정진석) 등을 포함해 손 볼 전략지역에 보정값 조작을 시현한 것으로 증거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ㅇ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에서도 정당별로 표조작을 실시한다. - 미베인교수 논문 참조: 총 2913만표의 7.26%인 212만표를 사기로 뺏었다고 발표.
나. 당일투표는 어려우므로 사전투표 중심으로 목표의석을 만들어 간다. ㅇ 전략지역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고려해 진행단계별로 목표의석을 확보한다. ㅇ 지역구에서는 박빙승부지역을 중심으로 필승지역 선거구에 사전선거 보정값을 준다 ㅇ 사전선거 개표는 당일개표후 심야에 진행토록 개리맨더링(Gerrimandering) 한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일. 해킹기법으로 중앙서버가 있고 모든 지역구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아지는 형식인 데, 고전적인 게리맨더링처럼 온라인상에서도 유리한 지역구의 표값이나 득표율값 등 어떠한 것을 옮겨서 불리한 지역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즉, 게리맨더링이란 지고 있는 지역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다. (로이킴의 무편집 직강③ 게리멘더링과 Big Data편, VON뉴스 참조)
<도표3> 게리맨더링기법은 지는 곳을 이기게 바꾸지만 전체 질량(투표수)는 변경시키지 않는다.
※ 청색원과 황색삼각형은 투표구(중앙DB서버는 전국 어느 동투표구든지 동일취급 가능)를 말하며 전체질량을 변경시키지 않고도 조작하여 전략지역의 제1당과 제2당 선거구 당락을 0:4 ⇨ 2:2로 바꿀 수 있다.
다. 전자투개표시스템(투표지 발급기, 개표기)을 이용한다. ㅇ 2013년 QR코드 사용이래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경험들은 양대정당이 다 갖고 있음. ㅇ 투표지개표기뿐만 아니라 동일QR코드를 사용한 투표지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한다. - 이 동일QR코드 투표지발급시스템은 유령투표자를 양산케 되므로 이를 이용한다. - 동일QR코드 투표지를 생성케 한 당초 적법 사전투표지(관외 등)는 파쇄한다.
라. 사전투표자수의 근거가 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DB형태로 중앙선관위만 보관한다. ㅇ 공직선거법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별로 출력하여 밀봉.보관토록 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위법선거가 되고 있다.
마. 중앙선관위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전자투.개표시스템을 정비한다. 1) 제도적 정비 ㅇ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바꾸도록 2020.1월까지 국회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백서 제 7장 1절 ‘바코드와 QR코드’편 참조 ㅇ 동일QR코드 발생이 가능하므로 사전투표 조작방안에 활용한다. 2) 전자투.개표시스템을 개발 및 발주한다. ㅇ 이러한 사전투표 조작방안이 가능하도록 전자개표기 등의 컴퓨터칩을 사용한다 ㅇ 실제 이러한 서버급 성능의 컴퓨터칩과 FPGA메모리 발주는 2017.12월 제작된다. - 컴퓨터설계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 박사의 증언(우남위키 상동 7.8절) 참조 바. 투개표시스템과 현장을 동시 운영해 가급적 투표수와 투표율, 득표율를 맞춘다. ㅇ 관외와 관내 사전투표 운송과 비밀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와 투표지는 우체국 운송이므로 외부인간섭 없도록 한다 - 관내 사전투표: 주요 전략지역 개표소/선관위에 삼립빵 등의 박스로 공급한다. ㅇ 투표지를 외부인쇄해 사전선거 개표소에서 바꿔치기한다. - 빳빳한 신권투표지, 중국인쇄추정 오류 투표지, 유령투표지, 선관위직원 함교체 등
선거전략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비밀설계도의 발견
가. 보안을 유지키 위한 부문별 쪽설계도(Flow Chart)의 발견 ㅇ 시흥폐기물처리장에서 시민연대에 의해 발견된 중앙선관위 것 3장으로 되어 있다. ㅇ 인포서버운영자인 실명인물(양재일) 명단이 발견되어 검찰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나. Follow the Party로 보는 설계도의 윤곽 ㅇ 쪽설계도와 유사하며, 게리맨더링과 사전/당일 투.개표시 3단계 보정값을 반영함. ※ 설계도 2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우남위키 상동 5.9절(조작예상 설계도) 참조할 것.
시민저항운동
시민저항운동단체
가. 국투본(민경욱 상임대표) 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뱅모 박성현 대표) 다. 새한국(서경석 목사) 1) 자동차 시위 시작: 조선일보에 25개 이상 도시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차량시위 시행
2) 경기도 광주 사례: 약 20대 정도로 9.19일 14시 경기도 광주시청 주차장에서 주요거점 차량시위 ㅇ 시위루트: 광주시청>태전JC>고산IC(포은대로 광주역방향)>경기광주역에서 좌회전 >구3번국도(곤지암방향)>초월역>곤지암사거에서 유턴>초월역>성장선>백마터널>장지사거리>벌원교차로에서 우회전>이마트>구3번국도>장지IC>광주시청라. 기타
유튜버
헌법소원운동
낙선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정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나 무슨 일인 지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4.15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헌법소원운동이다.
사전선거 위헌소송
사전선거비율이 전체 선거의 약40%에 달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와 본선거간 시간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이 없는 사태가 있으므로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전자투표 위헌소송
전자투표는 일반시민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투표와 검표에서의 완전성,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헌법재판소 의 판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참고: 2009년 3월 독일 연방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근거로 들었다.
시민저항운동의 지향점
부 록
진행경과
미베인교수 논문
국가주권자유시민연대 백서(대전지부)
4.15 총선 사전투표의 총체적 문제점
대전 공명선거지원단, 2020.5.13일 확인
Ⅰ. 시스템의 문제
1. 바코드가 아닌 QR코드 사용 : 선거법 위반 *선거법 151조 6항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⓵항 및 제 ⓹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 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소 투표 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표시 한 막 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2014년 1월 17일 개정)
2. QR코드 미스테리 1)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비밀투표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으므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 2) 정보입력 내용에 따라 개표 조작 가능하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법 151조 6항에 의거 바코드로 선거 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만 들어있어야 하는데 QR코드에는 어떠 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선관위에서는 해독이 불가능해서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 중앙선관위는 왜 굳이 법 위반을 하면서 QR코드를 썼을까? 웃기는 코메디는 선관위가 YTN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바코드가 여당 1 숫자를 연상시킬 수 있어서랍니다. 국민을 바보로 우롱하는 저런 선관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선관위 관리 책임자 확인도장이 없다 (인쇄되어 나옴) : 선거법 위반 *선거법 158조 3항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한다
4. 일련번호의 문제점 : QR코드에 들어있다는 일련번호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 불가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
5. 절취 선이 없다 ※ 일련번호가 모호하고, 절취 선이 없고, 관리관 확인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확보해서 조작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6. 본인 확인 과정이 허술하다 지문 확인 없이 서명 날인 과정에서 단말기에 뜬 이름을 그리게 하는 과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학생증을 인정하는 것 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을 위한제도인지 의심스럽고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음. 7. 봉인의 문제점 1) 투표를 마친 후 관내사전투표 투표함 봉인과 전산시스템 봉인에 비닐 재질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는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으므 로 싸인을 도용해서 새로 붙여도 감쪽같음 2) 참관인이 싸인을 했다 해도 개함 할 때라든지 봉인 해제 할 때 싸인 한 참관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있으나마나 요식 행위에 불과 함 ※ 실제 사례 대전 서구 갑 관저2동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투표함 봉함 싸인에 참여하신 분이 서구개표장에 가서 내 싸인을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못 들어 가게 막음. 이유는 개표참관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봉인은 아무 의미 없는 요식행위 임.
8. 관외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의 문제점 회송용 봉투의 접착 부분이 약해서 붙였다 떼어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짐. 잘 안 떨어지면 열을 가하면 깨끗하게 떨어짐. (내용물을 바꿔치기 할 때 작업이 용이 한 상황)
9. 회송용 봉투 우편 배송의 문제점 1) 사전투표 종결 후 경찰과 참관인 입회하에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 인계가 되었는데 그 봉투를 선관위가 가져다가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음. 봉투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과정에는 정당참관인도 없었고 경찰이 동행도 않았으며 그냥 택배 짐짝처럼 운반했 음. 우리는 당연히 도장 찍힌 투표용지는 엄중 보안 상태에서 등기로 해당 선관위로 보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해 할 수 없는 장면 이었음. 통제된 그 사무실 안에서는 그 봉투를 가져다가 무슨 일을 했을까? 표 바꿔치기? 그것 의심해 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 까지 밤새우다시피 작업하고 컴퓨터 출력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종이를 파쇄 한 쓰레기봉투 2~3개가 각 선관위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배출이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선관위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음. 왜냐하면 ①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감시 활동을 적대시 했고, ② 철저히 통제해서 우리의 알 권리를 방해했고 ③ 그들은 노조를 결성했고 그 노조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있기 때문임. 2) 관외사전투표 보관함 장소의 문제점 관외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국장 또는 과장실에서 보관하는데 그들이 생색내는 CCTV도 없고 문을 잠궈 놓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아닐까? 나쁜 맘 먹는다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그들의 양심을 믿으라고요? 아니요! 못 믿겠는데요?
3) 우편배송 업무의 미스테리 ※ 실제 사례인데 대전 중구선관위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중에 세종시 것이 1매가 나왔고 공주시 것이 1매가 나와서 그것을 참관인이 관리관 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 관리관이 낚아채듯 가져가 버리고 순진한 개표종사원들이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세종시 겉봉투와 공주시 겉봉투를 수색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함. 그 후 문제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저는, 추측컨대 투표용지 바꿔치기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관위직원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0. 관내사전투표 보관함 보관의 문제점 관내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방에 CCTV가 있고 각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홍보하면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CCTV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함. 그래도 선관위가 투명하게 하려고 나름 노력했구나 하고 내심 안심을 했었는데 정보통신 쪽 전문가가 CCTV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 하다는 것. 실제로 동작선거구의 내부자 제보로 드러난 것인데 고정화면을 비치해 놓고 연결을 해제 했다는 정황이 로그인 기록에서 드러난 것. 내부자 제보가 아니었더라면 감쪽같이 속을 뻔 한 상황. 그러니 전국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CCTV 조회부분에 있어서도 꼼수인 것이 실제로 비용이 엄청 비싸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Ⅱ. 선관위 행태의 문제점
1.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이 사건은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인데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 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함.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음.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함.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문제해결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함. 이 상황은 누군가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위협을 가한 범죄 행위인데 선관위가 이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밝혀내고 문제의 투표 함은 증거보전 하는 게 상식인데 뭐하는 선관위인지 이게 그냥 덮고 갈 문제인지 선관위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며 대전 동구선 거의 투개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
2. 사전투표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는 정상적인 구호인지 묻고 싶고 왜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 홍보요원으로 동원이 되었는지 그 까닭을 묻고 싶다. 각 정당에게 독려하여 사전 투표에 참여하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배후 조종한 연유는 무엇인가? 사전투표 참여 비율을 높여 조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가 아 니었을까? 부인 할 수 없는 것은 선거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왜 선관위는 명분 없는 사전투표 참여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했을까?
3. 왜 선관위는 선거 제반 업무에 비밀주의를 고수했을까? 못 보게 하고 못 찍게 하고, 비밀투표의 개념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데 선관위는 업무비밀주의로 착각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위에 군림해서 한 예로 민원을 제기하는 일반 유권자를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는 독선. 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오만 인가? 누구를 위한 공복인가? 정권에 충성하는 개인가? 아마도 선관위에겐 들통 나면 곤란한 업무상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소송이 걸려 법원에서 프로그램 공개 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도 여태까지 개기고 있는 것이겠지.
☆ 우리의 결론 : 사전투표제도는 반드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유권자 위에 군림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 대전공명선거지원단 -
선관위 임차장비 규격
선거양식(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3.15부정선거와 4.15부정선거의 차이(이동복)
3.15부정선거에서 사전투표 40% 지령에 대한 이동복씨 역사적 안목과 의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아랫글 자유시민연대에서 전재).
李東馥 [경기고 57년 졸업]
3.15와 4.15 – 아날로그 식 ‘투표 부정’과 디지털 식 ‘개표 부정’의 차이
5월11일 조간 <조선일보> 27면에 보도된 “최보식이 만난 사람 –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기사를 읽었다. 제목이 “개표 과정 모두 한통속이 돼야 조작 가능 ··· 선관위, ‘음모론’ 확산될 여지를 줘”이다. 이 대담 내용의 핵심은 이 기사의 첫 대목에 정리되어 있다. 김대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입을 빌어서 4.15 총선거 이후 확대일로에 있는 선거 결과 조작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김대년 씨의 다음과 같은 단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
“총선 결과는 몹시 이례적이지만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다.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았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그러려면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이 같은 김대년 씨의 주장에 얼른 수긍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꼈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3대 정·부통령선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필자는 <한국일 보>의 영문 자매지(姉妹紙)인 <The Korea Times>의 국회와 정당 출입 기자로 3.15 정·부통령 선거 과정을 일선에서 취재, 보도했었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4.19 학생의거를 거쳐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의 정치파동을 촉발한 사건이었다. 이 엄청난 정치파동은 3.15 선거 투표일인 3월15일 오전 11시경 전국적으로 가장 야당 성향이 현저했던 항구 도시 마산(馬山)에서 투표 번호표를 받지 못한 시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번호표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경찰관들이 발포하여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은 투표 다음다음날인 3월17일 부통령 당선이 선포된 이기붕(李起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총)은 쏘라고 준 것이지 가지고 놀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망언(妄言), 그리고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쪽 눈에 불발 총류탄(銃榴彈)이 박혀 있는 고등학교 학생 김주열(金朱烈) 군의 시신이 인양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열화(加熱化)된 끝에 4월18일과 19일 서울에서의 대규모 학생 시위를 거쳐서 4월26일 이승만(李承晩)의 하야 성명과 4월28일 이기붕 일가의 집단 자살, 그리고 4월28일 이승만 내외의 하와이로의 망명(?) 으로 이어진 격동의 드라마가 숨 쉴 사이 없이 연출된 끝에 자유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었다.
이 같은 정치파동을 촉발한 1960년3월15일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의 부정선거의 실체는 ‘4할 사전투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대규모 ‘투표 부정’ 행위였다. 당시 자유당 정권의 선거 업무를 총괄했던 내무장관 최인규(崔仁圭)는 경찰력과 행정 기관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모든 투표구에서 유권자 가운데 4할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않고 그 대신 투표 번호표가 배부되지 않은 4 할의 투표지에 ‘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기붕’으로 기표(記票)하여 사전에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감행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적인 부정 투표지의 사전 투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야당 성향’일 뿐 아니라 ‘야당 성향’의 경찰 및 행정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투표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당 성향이 강했던 마산과 같은 곳에서 투표일 오전에 투표 번호표를 수령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시청 으로 몰려가서 적극적으로 번호표의 배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투표구 에서는 “4할의 유권자들에 대해 투표 번호표를 배부하지 말라”는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채 투표가 실시된 결과 3월15일 밤 개표를 위하여 개함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가 해당 투표구 유권자들보다 많아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전국의 투표구 가운데 실제 투표율이 60%를 상회한 투표구에서 전 유권자들에게 번호표가 배부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 수가 유권자들의 수를 상회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1960년3월15일 밤 전국의 투표구 별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100%를 초과 하는 ‘투표율’을 보인 투표구에서는 투표함의 투표지 수를 유권자 수 이내로 조정, 보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업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3.15 정·부통령선거의 개표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보다 특히 이기붕 ‘부통령’의 득표수를 조정하는데 소요된 시간 때문에, 그 이전의 정·부통령 선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끝에 투표일 다음다음 날인 3월17일 새벽에야 이기붕의 당선이 확정되어 공표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는 끔찍했었다. 1960년 부통령직을 놓고 벌어진 이기붕(자유당)과 장면(張勉·민주당) 사이의 대결은 1956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1956년의 쳣 번째 대결에서의 두 사람의 득표수는 장면 4,012,654표 대 이기붕 3,805,500표로 표차는 207,154표였다. 그러나, 승패가 역전(逆轉)된 1960년 두 번째 대결에서의 득표수는 이기붕 8,337,059표 대 장면 1,843,758표로 표차가 무려 6,493,601표로 늘어났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4할 사전투표’의 위력이 과시된 결과였다.
그런데, 1960년3월15일에 일어난 이 부정선거는 어디까지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였다. 5월11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 등장하여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 놓은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상황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정한 김대년 씨의 주장은 바로 1960년 3.15 정·부통령선거 때 등장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행위의 잣대로 4.15 총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김대년 씨의 이 같은 주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부정 행위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 사이에는 근본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4.15 총선거 후 국내외의 저명한 통계 학자들은 이번 4.15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기기에 의한 “후보별 투표지 분류”와 “후보별 득표수의 집계”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일정한 ‘보정 값’을 사용함으로써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에서 일정한 비율의 표를 덜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가산(加算)하 는 방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표 부정”을 통하여 163명(우호적 군소 정당 당선자를 포함하면 190명)의 당선자를 만들어 냈으며 반대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자를 84명(우호적 군소정당 당선자를 포함하면 107명)으로 위축시켰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 결과인 것이다. .
김대년 씨는, 문제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대담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지의 탓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가 ‘투표’ 과정에서 자행된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 행위’였던 데 반하여 이번 4.15 총선거 때의 선거부정 행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디지털 방식의 보다 더 대규모의 ‘개표 부정 행위’였다는 차이를 외면하 고 이번 4.15 총선거 결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몇몇 지역구에서,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광범위한 규모의.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 부정 행위’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편적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선거구에서의 당락(當落) 변동이나 선거무효에 의한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거의 특징은 그 같은 아날로그 차원의 지엽적인‘투표 부정 행위’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와 ‘전산 장치에 의한 집계’ 과정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개표 부정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는 만큼 김대년 씨처럼 “벽에 붙어 있는 개표 상황표”라던가 “선관위 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및 참관인 들”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선거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디지털 차원의 전국적 규모의 ‘개표 부정 행위’가 사실로 입증이 될 경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4.15 총선거의 전면적 무효와 전면적 재선거 실시 논란을 점화(點火)시키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4.15 총선거의 실체를 가려내는 노력이 지향하는 향후의 단계는 가급적 많은 수의 복수의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선거무효 소송이다. 그 선행 단계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낙선자가 선두가 되어서 몇몇 선거구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선거무효 소송에서 다루어 져야 할 의혹의 주요 대상은 투표함 속의 투표지 재검표를 통하여 후보별 실제 득표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집계되어 있는 득표 수 사이에 통계학자들이 추정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와 ‘후보별 득표수 집계 및 전송용 전자 장비’들에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진 전자적 흔적을 찾아내는 것의 두 가지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당사자나 미래통합당이 공직선거법 제222조①항에 의거한 선거소송을 대법 원에 제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증거물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4.15 총선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의 하나는 미래통합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소속 낙선자들의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 신청 에 대한 관심이 뜻밖에 저조하다는 것이다. 4.15 총선거 선거소송 시한은 선거 후 30일이 되는 5월15일이다. 이 시한을 5일 앞두고 있는 5월 10일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16건, 관할 법원에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인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삼 기억에 떠오르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60년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허정(許政)의 과도 정권이 7.29 총선거를 통하여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장면 정권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퇴출될 때까지 3.15 정·부통령선거를 통해 저질러진 대표적 선거부정이었던 ‘4할 사전투표’는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4할 사전투표’ 행위에 대한 군사재판을 통하여 최인규가 그 책임자로 단죄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한 뒤의 일이었다. 이 같은 역사 적 사실은 이번 4.15 총선거의 경우 통계학자들을 경악시킨 전국적인 규모의 디지털식‘개표 부정 행위'가 사법처리를 통하여 단죄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상념을 떨어내기 어렵다.
국자연 가입신청서
4.15 부정선거 보고서(영문; 도태우 변호사 작성)
2020.07.02
레이몽 아롱과 좌파대부 사르트르 논쟁이 한국에 주는 교훈
[정세분석] 파문당한 좌파대부 사르트르, 한국에 주는 교훈- 대역죄인으로 몰린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 사르트르 창간한 좌파신문 ‘리베라시옹', '대국민사과'- 아롱 사상 이어받은 마크롱, 프랑스 대개혁 뿌리 • whytimes [정세분석] 파문당한 좌파대부 사르트르, 한국에 주는 교훈 기사등록 2020-10-26
▲ 좌파들로 부터 집중적 공격을 받았던 레이몽 아롱 [일러스트=CBS News 캡쳐]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사르트르와 시진핑의 6.25 발언]
최근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이었고 국제문제 대기자였으며 우리 신문의 주섭일 논설고문이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해 왔다. 이 칼럼은 지금 유럽의 좌파와 우파 대결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는 어떠한 교훈을 던져 주는지 명확하게 보여줘 많은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관련기사: [주섭일 칼럼] 프랑스에서 파문당한 좌파 대부 사르트르, 왜?(10월 17일)
특히 이 칼럼은 최근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이 6.25를 가리켜 “평화 수호위해 압록강을 건넜다”면서 “항미원조 전쟁에서의 승리는 중화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인류 평화, 발전, 진보의 역사에도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맞물려 다시한번 사르트르의 파문이 관심을 모은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좌파의 대부는 왜 파문을 당했으며 사르트르와 6.25, 그리고 시진핑의 발언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일까?
[’위대한 사상가‘로 칭송받던 사르트르가 파문당한 이유]
우선 사르트르를 말하려면 반대편에 서서 치열한 논쟁을 했던 레이몽 아롱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세기 프랑스 지성계(知性界)를 언급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며 수십 년간 치열한 이념 대결을 벌였던 레이몽 아롱(1905~1983)과 장 폴 사르트르(1905~1980)다. 이 두 사람은 프랑스 최고 명문인 고등사범학교(ENS) 동기생이자 반(反)나치 레지스탕스 동지였을 정도로 절친 사이였다.
이후 사르트르는‘구토'‘자유에의 길’‘변증법적 이성비판’등의 실존주의 사상의 창설자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지명됐으나 거절하기까지 했다. 반면 아롱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사회학, 언론계의 거두로 솔본느대와 ‘에콜 드 프랑스’교수로 우파지‘르 휘가로’의 주필로 활약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파 대부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회에서 파문을 당했고 반면 적수였던 우파 대부 레이몽 아롱은 21세기 국민 사부(師父)로 추대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한국의 6.25가 갈라 놓은 사르트르와 아롱
사르트르와 아롱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한 사건이 1950년의 6.25, 곧 한국전쟁이었다.
사르트르는 “남한 괴뢰도당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프랑스 공산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대변했다.
반면 아롱은 종군기자로 한국전에 뛰어들면서 ’르 휘가로‘의 칼럼을 통해 “6.25는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남침(南侵)‘이라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사르트르는 북한에 의한 남침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젠 “남한과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한때 “6•25 전쟁은 한반도 통일전쟁”이라는 프랑스 극좌파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다.
당시 좌파가 주도하던 프랑스 지성계는 남침을 주장하던 아롱을 “미 제국주의자의 주구(走狗)”라며 매도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롱은 더욱 더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밝혔지만 상당수 우파 지식인들은 좌파의‘낙인찍기’가 이어지자 아예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비겁함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아롱과 함께 옳은 것보다는 사르트르와 함께 실수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할 정도로 좌파사상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렇게 사르트르와 아롱은 6.25를 계기로 ‘공산당의 동반자 대‘자유민주의 대변자’로 갈라서면서 치열한 논전을 펼치게 된다.
- 대반전을 일으킨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
이런 좌파적 분위기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아롱이 낸 책이 바로 ‘지식인의 아편’이다. 1955년 출간한 뒤 1962년 개정 증보판을 냈다. 바로 이 책으로 인해 좌파와 우파간 논쟁은 더욱 격렬해지면서 사르트르와 아롱은 다시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원수 사이로 변해갔다.
다름아니라 사르트르가 내세우는 공산주의가 바로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아롱의 이 말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서 ‘종교를 지식인의 아편’이라 규정한데 대해 “공산주의야말로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아롱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보면 참으로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유럽의 진보 지식인들의 다수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중국편을 들면서 아롱은 사상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었다. 사르트르는 심지어 ”공산당 반대자는 모두 개다“라고 폭언을 할 정도로 사회 분위기는 공산주의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 분위기 속에서 아롱은 ‘지식인의 아편’이라는 책을 통해 반인권적인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좌파가 ‘진보’의 이름을 독점하고 민중에게 거짓 선전•선동을 일삼는 현실을 이렇게 개탄했다.
“‘역사적 변증법에 의해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무산계급의 시대가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 절대성을 강조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은 민중을 고난으로 이끌 뿐이다. 거대한 수용소 국가로 전락한 소련의 모습은 이를 대변한다. 진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민중을 잘못된 길로 몰아세우는 좌파 지식인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아편’의 중독자다. 객관성, 보편성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상은 억지요 고집일 뿐이다.”
아롱은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갈했다.
“...분열의 원인은 하나다. 소련이나 공산주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친구나 동지, 형제간에도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사르트르는 소련의 강제수용소를 부정하지 않았다. 카뮈는 제국주의의 식민지와 프랑코의 악을 공격했다. 이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최후의 단계에서 카뮈는 서방진영을 선택하고, 사르트르는 공산진영을 선택한 사실에 있다”
여기서 ‘이방인’ ‘페스트‘ ’반항적 인간‘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카뮈가 등장하는데 아롱이 카뮈의 이름을 댄 것은 그가 스페인의 프랑코, 나치히틀러 등과 같이 소련공산당 두목 스탈린도 전체주의자로 규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카뮈가 요절하자 바통을 받은 것이 아롱이었다.
아롱은 소련의 몰락도 예견했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거대한 소련을 침몰시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다. 미래와 과거의 투쟁은 더더욱 아니다. 좀 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정치와 이념을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실패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아롱은 또한 소련 체제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비호하는 좌파의 소위 ‘진보적 폭력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혁명의 완성을 위해 반혁명 세력에 대한 폭력을 용인해도 좋다는 진보적 폭력론은 도그마(dogma)에 빠진 좌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반문명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성인 자격이 있는가. 소련이 자유를 갈망하는 헝가리 국민을 탱크로 짓밟은 것에서 무엇을 보았나. 무엇이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인권에 눈 감게 만들었는가. 이념의 우상, 독선의 도그마에 빠진 탓이다.”
아롱은 더불어 좌파들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착취 도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망에 따라 배분받는다’는 선전은 허공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열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허구에 몰입할수록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세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들은 어설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의 진실을 어지럽혀선 안 된다.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못하는 폐쇄성은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선동적인 ‘진보팔이’로 젊은이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명의 퇴보를 재촉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 진보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산주의의 해체, “아롱이 옳았다”]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드디어 무너지고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1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세계공산주의 해체선언이 이어지면서 공산진영은 드디어 소멸됐다. 자유민주주의가 대승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1980년, 아롱은 1983년에 작고해 공산주의 멸망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기 직전 극적인 화해를 한다. 1979년 베트남의 ‘보트피플’ 구출사건 때, 지스카르 프랑스 대통령의 난민구조운동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당시 ‘르 휘가로'지는 이들의 화해를 이렇게 보도했다.
“20세기 이념의 재단에 청춘을 받친 최대의 사상가 사르트르와 아롱이 악수를 나누었다. 아롱은 ‘사르트르와 악수했을 때 봉주르, 친구야, 나는 반세기를 되돌아간 것 같다“
그리고 2017년 7월 2일 사르트르가 1946년 창간했던 좌파신문 ‘리베라시옹(해방일보)’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1세기에 레이몽 아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1960, 70년대에 우파였고, 사르트르는 좌파였다. 사르트르는 ‘리베라시옹’을 창간했고, 아롱은 ‘르 휘가로’의 논객이었다....”
‘리베라시옹’은 “레이몽 아롱이 옳았다. 슬프도다!”라는 1면 헤드라인 기사로 이를 보도하면서 사르트르 좌파사상의 패배를 선언했다.
‘리베라시옹’은 또 러시아의 레닌혁명 100주년 기념일(2017년 10월) 특집에서 “(공산당)의 동반자들의 거대한 환상”이란 제목으로 철저히 자아비판을 하면서 사르트르의 진보진영과 결별을 선언한 일은 특기할 만하다. “반파쇼투쟁에 참가해 러시아혁명을 찬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공산당체제의 범죄에 눈 감았다”고 규탄한 것이다.
좌파신문 리베라시옹이 아롱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시대 개막을 선언한 것이다. 리베라시옹의 말 그대로 아롱의 사상을 21세기에 꽃 피운 사람이 바로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다.
바로 프랑스의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좌우중도의 대통합 정당 소속인 마크롱을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것이다.
마크롱의 ‘공화국을 위한 전진’당은 경제전문가는 우파, 사회복지는 좌파, 친환경은 녹색당, 안보는 군사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영입한 전문가로 완전한 국민통합당을 창당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롱 사상의 바람이 학계-지식인 중심의 포럼과 각 대학의 아롱연구센터중심으로 정치사상으로 마크롱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마크롱의 리더십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공무원 30% 감원도 단행했다. 상업-기업의 규제를 모두 혁파해 주말과 6시 이후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최고의 관광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세금탕감정책으로 기업과 중소기업-상인들의 날개를 달았다. 특히 아무도 손대지 못한 부유세도 폐지했다. 정권교체 때마다 ‘루이 뷔통’ 회장 등 부자들의 해외이민의 세금도피유행도 사라졌다. 고등공무원 양성소 고등행정학교(ENA)도 폐지했다. 국회의원 30% 감축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유권자는 더 많이 더 잘 하라고 마크롱을 채찍질 한다.
프랑스내에서의 좌파의 몰락이 프랑스를 더욱 프랑스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6.25북침론과 한국의 좌파]
시진핑은 지난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 70주년을 맞아 6.25를 가리켜 과거 중국군(중공군)의 참전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강변했다.
시진핑은 “6•25에 중국이 참전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것”이라며 “정의로운 행위 중의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가 일어났고, 중국군의 대대적 침공 탓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음에도 참으로 뻔뻔하게 오히려 한국을 불의한 제국주의 침략자의 일원으로 부른 셈이다. 이런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시진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23일 시진핑 발언에 대한 소감을 묻자 “제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 마다 평가하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 국내 좌파의 상당수 이념가들은 아직도 6.25를 북침으로 주장한다. 모든 것을 북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內在的 接近法)’을 내세우면서 더욱 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는 아롱이 비판한 ‘진보적 폭력론’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에게 깊숙하게 주입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진보적 폭력론과 내재적 접근법은 결국 ‘사실(남침)’보다는 그것의 ‘해석(통일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궤변으로 변질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때 좌파가 주도하던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념논쟁은 이미 끝이 났다. 심지어 ‘국민적 사상가’로 추앙받던 좌파의 대부 사르트르가 파문을 당하고 그가 창간했던 신문 좌파의 핵심언론 ‘리베라시옹’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에 대한 준엄한 규탄과 깊은 반성을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도 1960년대의 프랑스 시대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한국의 상당수 지식인들은 아롱이 말한 사회주의라는 ‘아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아롱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결함이 거대한 소련을 침몰시킬 것”이라 예견했는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 공룡여당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왜 소련의 침몰이 연상되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 아롱이 ‘지식인의 아편’에서 지적한 구구절절 내용이 1960년대가 아닌 2020년의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양 날개 비행이 필요한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그 전제는 병 들지 않는 진보와 보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진보는 주사파 운동세력, 다시말해 종북 주사파가 지배하는 퇴행적 집단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바로 그들에게 레이몽 아롱이 사르트르에게 했던 경고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는 미테랑, 브란트 같은 선진형 사회당과는 그 색깔도, 지향하는 바도 다르다는 점이다. 그저 ‘주사파’일 뿐인 것이다.
프랑스의 좌파언론 ‘리베라시옹’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져 마르크스 이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고대의 공룡들이 아직도 기어 다닌다”면서 규탄하며 경계했다.
속과 겉이 다른 한국의 좌파들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좌파를 추구한다면 대한민국도 마크롱 같은 대통령도 나오고, 건설적인 좌우파 대립을 하면서 또다시 대한민국을 도약대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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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출처: 월터 미베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