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에 제기된 부정선거 증거 및 역사기록을 위한 백서화 기본자료들을 다룹니다.

국내정당의 행태 및 재검표상황

전략지역과 보전신청 및 재검표상황

보전신청과 재검표

1. 증거보전신청(투표지 등)과 재검표절차

가. 증거보전신청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투표함 등이 보관된다.
나. 무효소송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하게 된다.
 1) 무효소송의 종류
   가) 선거무효소송: 선거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 내는 소송
   나) 당선무효소송: 당선인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는 소송
 2) 무효소송 재판권: 대법원에 있으며, 단심으로 진행된다.
 3) 소송처리기한: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ㅇ 소송처리기한은 180일 이내이나, 대법원 내부사정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4년을 끌다 박근혜 탄핵뒤 실익없다며 각하처리한 사례있음.
   ※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재검표와 무효소송간의 관계
 ㅇ 통상 재검표는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진행된다.   ※ 21대 총선 재검표요구 17개소
 ㅇ 재검표 지시: 대법원 지시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17개 선거구 재검표 실시가 예상됨

2. 재검표 세부사항

가. 재검표 실시법원: 
 ㅇ 검표장: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관할 지방법원의 법정을 개조해 사용하게 된다.
 ㅇ 재검표 주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재판부가 직접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명과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검표에 참여하게 된다.
 ㅇ 검표종사관: 1명당 투표지 3천300장 처리를 기준으로 총 투표자수에 맞춰 현지 법원 직원들이 차출된다.
 ㅇ 참관인 허용: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걸린 각 후보측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공개리에 재검표를 실시하지만 각 법정 사정에 따라 
    참관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ㅇ 최종당선자 결정: 재판결과에 따르겠으나 최종결정발표는 선관위가 실시하게 된다.
   -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번복을 확인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 판결만 내리고 종결하며, 최종 당선무효선언 발표권은 선관위에 있다.
나. 재검표하여 100표 이상으로 바뀐 사례 
 ㅇ 1992년 14대 총선 노원을(임채정) 사례:  라. 
  - 36표차로 낙선되었으나 재검표에서 +172표로 나타나 결과가 뒤집혀져 최종 당선됨

재검표시 사전합의되어야 할 항목들

1. 조작판정되어야 할 투표지
2. 무효판정되어야 할 투표지

선거조작의혹 핵심정리

요약

1. 통계적으로 제2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본선거에서는 10~14% 이기고 사전선거는 반대로 10~14% 대칭적으로 지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이는 99.999% 이상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미시간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 국내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 박영아 전 명지대 교수 등)

2.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첨단컴퓨터를 입증하는 CPU와 FPGA, 펌웨어, 6개의 버튼이 들어 있어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다.

3. 투개표현장에서의 무수한 표조작 증거자료가 나왔으며, 이는 현장 표조작 문제 뿐만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를 동시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분석과 시연이 필요하다.

표조작의 종류

1. 공병호박사 분류 * [근거]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공병호tv 11가지),‘20.05.19

① 표갈기: 통합당표를 민주당표로 분류기를 이용해 갈아치우기. 전산조작방식으로서 분류기 제어로 2후보표를 1후보표로 분류하는 것이 
   영상에 잡힌 것을 보여준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④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은 후 봉인지를 가짜 싸인하여 봉하는 방식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핵심증거 7가지(2020.5.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강성주 자료제공)

5월 11일 14시에 민경욱 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이 공언한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핵심 증거 7가지를 폭로했다. 그는 이 증거를 폭로하면서 "어쩌면 이번 4.15총선은 단지 재검표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핵심 증거 7가지다.

1, 투표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

서초을 선거구의 투표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2, QR코드로 찍어보니 엉뚱한 곳의 투표지였다.

분당 을에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 사전투표지임이 발견됐다.

3,혼표가 발견됐다.

투표지 분류기 1번 후보칸에 기표 날인이 없는 백지상태의 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 말하자면 무효표를 만들어 무효표가 1번으로 카운팅되도록 한 것이다.

4,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

법에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개표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거 발견됐다. 이는 원천 무효인 것이다.

5,당일 비례대표 투표지의 문제점

당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함께 있는 일련번호가 찢어져 있어야 하는데 숫자도 없고 투표날인도 없는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바코드가 있는 투표용지는 당연히 당일 투표용지인데 이 투표지가 같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투표지가 파쇄되어 쓰레기 통에서 발견됐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트 하여 제공됨으로써 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모 우체국의 쓰레기 통에서 봉투째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진짜 투표지는 파쇄해 없애고 가짜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7,내부 고발자 녹취록 공개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단절되어 절대 해킹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중앙선관위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투표지 분류기 안에는 송수진 장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기에서 분류한 것을 QR코드로 인쇄하고 그 인쇄값이 무선 통신을 통해 서버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투표지 분류가가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장비시스템인데 전산장비시스템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썼다면 그 자체가 선거무효가 된다.

공병호TV 증거들, 말한다/ 선거조작 핵심정리 11가지(2020.05.19일)

1. 양당 사전투표율 분포도[통계적 조작증거]

2. 조작수치를 적용한 보정값 확인

* 서울.경기.인천 3, 부산.충남 4, 경남 5, 대구 6, 전남북 0 (※ 알고리즘 적용시 오차는 허용범위내에 있음)
* 신의 한 수 제시값(조슈아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 2020.06.03일)
  보정값 4지역: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보정값 5지역: 인천,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보정값 6지역: 경남,  보정값 7지역: 대구, 보정값 8지역: 경북

3. 현장조작증거(초기)

가. 파쇄된 투표용지
나. 허술한 특수봉인지
다. 헬스장 등에서 나오는 사전투표용지

4.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

가. 빳빳한 비례용지 발견
*접어서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투입한 증거로 보임.
나. 똑같이 접은 투표지다발
다. 투표함에서 초기에 쏟아져 나오는 빳빳한 투표기

5. 붙어있는 지역구 투표용지

* 인쇄물로서 투표자가 붙은 투표지의 한 쪽에 기표할 수 없다. 
* 개표사무원들이 몇 번 돌리다 계수안되자 낱장들로 뗄 수 밖에 없어 떼는 데 촬영을
* 거북해 하는 장면을 동영상에 저장함

6. 투표용지 발급기(엡슨프린터 TM-C3400)의 절단기능(CUT) 확인

* 사전투표용지 출력시 절단기능이 부실하다 해도 붙은 용지에 기표하는 유권자 없다.

7.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모듈 확인

총선에 사용된 LG전자 그램노트북내 통신기능

* 이번에 사용된 LG전자의 그램 노트북을 개봉 통신기능을 확인한 사진
* 탈착식이 아닌 붙박이식으로 장착된 것을 확인함
* 무선랜으로 Wifi기능도 있어 유통된 정보확인이 필요함
* 선관위는 5.12일 랜카드를 떼내서 통신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나, 그램노트북은 일체형이어서 랜카드를 분리할 수 없다고 민경욱의원은 증언함(5.19일 이봉규TV)

8. 무효표가 1번 후보로 향하는 조작

* 부여투표소, 고양시 병 투표소와 같이 무효표가 1번으로 가는 조작방법(표얹기)

9. 100표 묶음 현장표얹기

* 사전투표 개함부 분류기 ->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투표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100매 묶음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었던 투표조작사례

10. 사전투표 봉인지 쓰레기장 투기

* 남양주 쓰레기장에서 다량의 기표기와 사전선거만의 봉인지 찢어 폐기한 증거물발견

11. 표조작의 종류

① 표훔치기(표갈기): 전산조작방식으로 분류기 제어로 가능하다.
② 표빼돌리기: 총 사전투표지(군소정당 포함) 가운데서 20/25%를 일률적으로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빼돌리는 방법. 전산조작방식으로 추정된다.
③ 봉인지떼고 표얹기: 오프라인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슬쩍 떼고 제조된 민주당표를 넣는 방법. 상기 9번 참조
④ 표줄이기: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돌리는 방식으로 무효표한 것이 전국에 120만표로 추정되며, 전산조작방식으로 보인다.
⑤ 현장표얹기: 개함부 분류기에서 한 테이블 건너 검수기로 이동시 투표함에 100장 단위로 슬쩍 넣은 행위.

선관위 잘 아는 내부고발자2의 인터뷰 전문 10가지(2020.5.20일)

 정훈교수 포스팅이란 말이 첨가되어 있었으며, 민경욱의원이 발표한 인터뷰전문과 동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는 오늘 이번 부정선거의 의혹이 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고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틀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했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Windows 10이 설치됐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상황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친 후 개표상황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교부수, 후보자별득표수, 재확인대상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됐고, 이후 수기로 작성되는 최종 개표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어 동참을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병호TV 23가지 질의사항(선관위 시연발표에 대하여, 2020.5.28일)

1. 서초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경기분당을에서 발견된 것.

2. 성북구 갑에서 성북구을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것.

3. 성북구 갑에서 발견된 붙은 투표용지(사진: 풀로 붙인 투표지, 재단불량 투표지).

4. 구리선관위 증거보전현장에서 발견된 빳빳한 기호 1번 무더기 투표용지.

5. 전주시 완산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선거인수 보다 10매의 투표지가 더 나온 것.

 ※ 부천선거구 5초에 1명씩 2일간 18,000명 투표한 것. (사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

6. 구리시 개표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복사된 위조 사전투표용지(길다란 비례대표용).

7. 중국인을 개표요원으로 사용한 것.

8.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물인 데 인쇄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

9. 투표함 특수봉인지가 Post-it식으로 붙였다 뗏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사진: 양천구 선관위 앞, 공명선거지원단 촬영).

10. 투표함 특수봉인지를 뜯어낸 명백한 표시가 나는 투표함이 나오는 것.

11. 투표함에다 바깥에서 손쉽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진 것.

12. 파쇄된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지(비례 등, 경기도 우체국에서 발견, 민경욱 발표).

13.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가 무더기로 폐기된 채 발견된 것(사진).

14. 남양주 물류창고 주변에서 사전투표용 도장과 인주가 다수 발견된 것(사진).

15. 남양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직원 몇 명이 둘러선 채 봉인지 위에 싸인조작을 하는 것.

16. 불법 QR코드를 사용한 것(사진).

17. 분류기와 컴퓨터 안에 통신장비를 장착한 것.

ㅇ 와이파이와 카드리더기능이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
 ※ IBM전문가 윌커슨 박사가 증언하는 CPU와 FPGA어레이, 6개 스위치 설치 컴퓨터 등.

18. 투표지분리기가 2번이나 3번 표를 1번 묶음표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개표리더기 사용.

19. 유독 통합당표에 무효표가 속출한 것.

20. 전국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항상 통합당보다 10% 높은 이유.

21. 관외사전투표수가 관내사전투표수에 일정상수를 곱하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선거 투표관리관의 싸인을 프린터 출력으로 대체한 것.

23. 사전개표장의 모든 CCTV를 신문지로 가려버린 것(중앙선관위 지시가 있었다 함)..

전자투표시스템 조작 의혹

바코드와 QR코드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연결정보(2020.5.18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 보기)

전자개표기(분류기, 운용프로그램) 입찰공고

 2020.06.03일 신의 한 수tv에서  조슈아, 21대 총선 이렇게 조작되었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바,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입찰공고문에서 투표기분류기(H/W) 650대 구매와 운용프로그램(S/W)가 공시되어 있는 데, 운용프로그램 사양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분류하고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자동집계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 바 있다.

<도표1> 전자개표기 입찰공고에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중앙선관위로 전송한다는 프로그램 설명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등) 특허도면과 통신장치

• 박훈탁TV 설명은 도면에서 상부(원내) 기기들은 단순 투표지분류기능임
• 도면에서 하부 밑줄그은 부분들은 통신기능으로 외부와 네트워크로 연결

<도표1> 전자개표기 특허 도면상에 나와있는 투표지 단순 분류기능과 네트워크연결 통신기능

내부고발자1의 진술과 조작주범 추정(2020.5.11일 의원회관 민경욱 발표시)

• 공직선거법 부칙5조: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권선거 등 규모가 작은 선거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대선 과 총선같은 큰 선거는 사용시 불법이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였으며, 외부와 연결되는 어떠한 통신장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 2020.5.11일 민경욱의원 의원회관 발표시 내부고발자1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한 기계에 “DNS서버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앙선관위는 Wifi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정보.통신전문가들은 wifi와 연결되지 않은 공공기관 전산실의 DB도 내부에 협력자 1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쉽게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중국과 중앙선관위 조력으로 소수인력으로 해킹 및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실제 2016.8.4.일 망분리된 국방망 해킹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결과 악성코드 로그기록을 발견, 중요 군사비밀과 군사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책임자들을 처벌한 사실이 있다.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접근하는 방식 검토 # 박훈탁TV 주장 https://youtu.be/V86G2Joudf4 참조

- 공공기관 전산실에 VPN을 설치해 두면, 이것을 통해 외부에서 내부DB 접근가능하다.
- 외부조작이라면 중국 등의 전산조작세력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나온 수치를 인터셉트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전선거 보정값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선관위 서버DB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 입증방식: 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설계자를 조사하면, 이러한 외주조작통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함. ② 또한, LGT가 사용한 화웨이 전산장비의 접속기록을 조사하면 분석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LGT가 용산사옥을 폐쇄하고 화웨이 전산장비 접속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정보가 발표되고 있는 데 그래도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리시 선관위 분류기 분석과 선관위관련 내부고발자2의 증언 비교

[출처]

• 5.20일 바실리아tv(조슈아) 구리시 선관위 봉인시 자료
• 5.20일 민경욱-내부고발자 인터뷰중 발표문 자료

분류기의 구성사진과 제어용 컴퓨터

가. 개표 분류기시스템(도표1)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LG 그램노트북으로 구성된다.

나. 중앙부위의 제어용컴퓨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마더보드와 주변기기로 구성된다.

다. 내부고발자 증언과 같이 QR코드 스펙트럼센서는 제어기 좌측하단에 원형이었다.

* 직인센서는 별개로써 스펙트럼센서와 함께 투표지 저장이미지를 서버에 전송한다.

구리시 선관위 개표분류기 전체 모습

분류기시스템중 제어용컴퓨터 개봉상태모습

선관위가 밝힌 투표지 저장이미지 보관중이라는 해명내용(붉은 색 설명문 참조)

LG 그램 노트북

• 내부고발자 증언 중심으로 설명

가. OS는 Windows 10이며, 알수없는 특수프로그램(5.11일 민경욱)이 설치되어 있다

나.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config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다. 노트북 랜카드가 전원공급기(Power Supply)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주장

* 5.20일 민경욱의원이 LG전자직원의 증언을 이용하여 2018년부터 일체형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도표4의 중앙에 위치한 부품이라고 말하였다.

라.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wifi 사용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다(위 ’다‘ 항 보조설명내용 참조).

구리시선관위에서 촬영못한 동종의 노트북

동종의 노트북 설명사진

숨겨진 wifi 찾는 방법을 조슈아님이 설명하고 있다. 조작세력의 반격에 대비해 요약설명함.

무선wifi장치 찾는 방법에 대한 의견

가. 실시간 백업서버의 존재여부 설명내용(’20.5.20일 내부고발자2 문건)

• 노트북의 HDD는 1개 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분류기가 메인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이다.

나. 무선wifi, 제어용컴퓨터 프린터 찾는 방법

• 제어용컴퓨터내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 LG 그램 노트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으로 특별한 USB, 프린터 I/O가 있기 어렵다.

•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와 메인서버간 무선통신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내부고발자2 증언에 따라 제어용컴퓨터 내부로 보인다.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 추적방안

• 향후 시민들과 검찰 등이 밝혀야 할 일은 상기 3번과 본 4번 항목이 될 것이다.

※ 전자개표기 특허정보 및 네트워크 연결정보 자료 참조

박훈탁박사tv 정보제공, 바로보기

• 중앙선관위 서버 연결방식
• 중국 등 외부에서 내부DB에 LGT 화웨이장비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 등이 설명됨

- 초기에는 공병호tv에서 중앙선관위 내부협력자 1명만 연결시키면 가능하다고 방송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검증내역

[근거] BEXUS TV 김정현 대표, 선관위 부정선거 스모킹건 잡았다, IBM CPU설계자 벤자민 윌커슨 폭로 영상, ’20. 5. 25일 방송

<도표7>제어용 컴퓨터내 칩을 설명하는 윌커슨박사

<도표8>ARM CPU와 I/O등의 원칩화(SoC) 구조

<도표9>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도표10>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가. 조사내용 요지

• 총선사용기기들은 1.사전투표용지 발행기, 2. 투표지분류기, 3. 비례투표용지 계수기가 있으며, 조사한 부분은 투표지분류기와 그 내부의 제어용컴퓨터이다.

• 임베디드 CPU와 FPGA를 사용하여 완전한 컴퓨터와 S/W로 조작가능한 게이트 어레이를 넣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전산컴퓨터를 넣은 것이다.

• 이들 칩을 이용하면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의 스위치를 넣어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며,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 USB I/F(그림10)가 있다.

• 제조사는 한틀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요구 등으로 구조를 알고 설계하였으며, 그 규모로 보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만든 전용시스템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 CPU를 이용한 조작방법으로는 ①몇 장에 1장씩 표빼돌리기, ②표갈기, ③3번 후보표까지 훔치기, ④무효표로 처리하기 ⑤실제 유효표가 아닌 것을 얹는 것 등이다.

• 기판에 2017.12.14.일이 명기되어 있어 최소 3년 이상 사용한 시스템이며, 뉴버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버젼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29분경)

나. 세부조사 내용 ① ARM Embedded CPU core칩(ST회사 제품)

• CPU와 I/O 등을 하나의 주문형반도체 칩(ASIC)으로 만들었고 작은 메모리도 들어 있어 칩 하나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컴퓨터(랩탑수준)가 된다.

• 본투표결과를 보고 늦은 새벽녘에 사전선거표수를 조작.계수케 해 선거결과를 뒤집는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컴퓨터작동방식을 제시함

② XYLINX FPGA 메모리칩(SPARTAN): 자일링스사의 FPGA(field programmablegate array,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설계가능 논리소자와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내부 회로가 포함된 반도체 소자이다. Sea of Gate로도 불리운다.

• 표갈기, 표얹기 등의 조작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이트어레이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 불필요한 변칙처리용 게이트어레이로서 CPU와 펌웨어로 해킹을 용이하게 한다.
• 재부팅시키면 정상동작하고 초기부터 조작명령에 따른 작업을 FPGA가 수행한다.

③ 6개의 스위치(27분 30초경에 소개됨)

• 1개만 있어도 되나 64개의 구성이 가능하게 제조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데를 찾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리셋버튼, 부팅버튼, 스타트버튼, 다운버튼, 스톱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앱슨프린터와 제어용 컴퓨터내(도표2. 왼쪽 아래) 위치하는 센서 2종

프린터, 보안카드투입구, 운용장치(컴퓨터) & 외부와 연결되는 각종USB 인터페이스

• 앱슨프린터가 있다는 것은 O.S가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 센서 2종(도표12 참조)이 있어서 각종 그림형태를 읽을 수 있다.

- 스펙트럼센서: 투표지를 분류시 QR코드를 읽는 센서로 판단된다. - 직인센서: 날인된 도장을 읽는 센서로 보인다.

선관위 5.28일 시연시 밝혀진 사실들

1. 노트북 ㅁ 시연 노트북 랜카드 임의탈거 인정내역

ㅇ 시연시 보여준 노트북(LG전자로 추정)은 2014년도 모델이라고 선관위 남자직원이 설명함
ㅇ 대화내용 정리(0:44분부터 관련내용 나옴)
 - 남자직원: 이 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었는 데 저희가 단선구(?, 선거종료후 의미
   같음)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 여자직원: (남자직원이 가리켰던 랜카드가) 여기 있었던 건데요. 제가 탈거한 거죠.

ㅁ 의미해석

ㅇ 시연 노트북은 2014년 구형이며, 4.15총선용은 일체형으로 탈거시킬 수 없다.
 - LG그램 노트북은 2018년부터 랜카드가 전원스위치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랜
   카드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민경욱 및 LG전자 직원 증언, 중앙일보 특종기사 자료 참조)
  * 우남위키 4.15 부정선거 의혹 백서편, 5.2 LG그램 노트북 상세자료 참조
ㅇ 중앙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구형 노트북 랜카드를 탈거해 놓고 랜카드가 없는 것처럼 설명

선관위 시연시 랜카드 탈거 인정 <도표1> 선관위 시연장에서 2020.5.28일 2014년 노트북 랜카드 탈거시킨 것을 없다고 한 장면

2. 벤자민 윌커슨박사 제어용 컴퓨터 증언(5.28일 이봉규TV, 선관위 시연회 낱낱이 반박한다)

가. 제어용 컴퓨터(2017.12.14일 제작된 기판 확인)
 ㅇ 선관위는 모터센서 제어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2개를 썼다고 변명하였으나 그렇지 않음.
 ㅇ 2개의 칩 표면을 갈아 버렸으나 ARM CPU, FPGA로 컴퓨터 로직과 FPGA조작 분명
  *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전용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표면글씨를 인식할 수 없었음.

3. 무선랜 위치

가. 전자개표기 안에 무선랜카드가 있었다.
 ㅇ 선관위가 사용하는 공식용어로는 투표지 분류기이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로 구성된다.
 ㅇ LG전자 그램 노트북에는 시연에 사용한 2014년형이 있고 무선랜카드가 설치된 것을 여직원이 자기가 떼었다고 하는 장면이 노출되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램 노트북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때, 유무선공유기(무선AP 내장)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다.
   - 총선에 사용된 것은 2018년형(2017.12.14.일명 마더보드기판으로 확인)으로 랜카드와 파워서플라이 일체형이라고 LG전자 직원이 
     민경욱의원에게 증언한 바 있다.
  * 우남위키 4.15부정선거 의혹 백서 LG그램 노트북 편 참조
 나. 제어용 컴퓨터내 무선랜카드가 존재할 가능성 있음
  ㅇ 벤자민 윌커슨 전 IBM CPU설계전문가 박사는 제어용 컴퓨터가 ARM CPU, 자이링스 FPGA 프로그래머블 메모리, 6개의 버튼, 펌웨어 등으로 구성된 1개의 고성능 컴퓨터칩임을 밝힌 바 있다. 측면 커버쪽에 5개의 USB포트가 붙어 있는 등, 실제 조사해 LGT 중국 화웨이장비로 연결되는 무선랜카드와 무선AP 또는 동글이 있는 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ㅇ 분류기내 5개의 속도가 다른 시리얼 USB포트가 있는 데, 여기에 무선랜 동글을 달면 직렬로 조금 늦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다(Jeannie Shin, 민경욱 페북중에서, 20200531).
    ※ 참고자료      https://youtu.be/6HE0n47koeM

4.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썼다.

“투표지분류기에 있는 센서가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읽는 순간 QR코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표가 노트북 화면에 숫자로 집계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직접 기표한 도장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생각된다.

 52개 항목으로 된 QR코드를 읽어 개인정보, 성향 등을 파악하고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이다. 즉, 85% 이상은 투표자의 기표 내용대로 분류처리하고 나머지는 무효표를 만들던지, 표갈기 등 정해진 산식 룰에 따라 분류처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앙선관위의 해명과 문제점

가. dongA.com 보도내용(2020.5.29일, 윤다빈 기자)
 ㅇ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이라고 말하였다. 투표지 관리는 허점이라는 헤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 
    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 
    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문제점
 ㅇ 통신기능이 들어 있는 선관위 입찰공고 내역이라든 지, 노트북이 4.15총선에 쓴 것이 아니라는 의문 제시와 위의 고도 컴퓨터칩 
    을 사용한 문제 및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 해명을 보도기사에서 요약한 것임.

현장에서 드러나는 조작의혹

드러나는 현장에서의 제 증거들

대전시 동구 본 투표일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

대전동구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로,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 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 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판암 1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 하였다고 한다.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사전투표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일반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5박 6일 동안 투표함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투표하고 본 투표일에 놀러가자’ 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여당 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하며, 대통령 내외가 사전투표를 한다.

중국의 조작개입 의혹

초기증거 의혹들

1. 공병호와 민경욱 증언 2. LG U+의 용산사옥폐쇄

시민저항운동

헌법소원운동

 낙선자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고, 정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나 무슨 일인 지 의무를 해태하고 있어 보인다.
 시민들은 4.15부정선거 저항운동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헌법소원운동이다. 

사전선거 위헌소송

 사전선거비율이 전체 선거의 약40%에 달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와 본선거간 시간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이 없는 사태가 있으므로 위헌
 이라는 입장이다. 

전자투표 위헌소송

 전자투표는 일반시민이 전자적으로 실시하는 투표와 검표에서의 완전성, 무결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독일헌법재판소
 의 판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참고: 2009년 3월 독일 연방재판소는 2005년 제16대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전자투표가 선거의 공공적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의도적 조작행위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판결근거로 들었다.

함께 보기

• 20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사전투표/본투표 득표율
• 21대 총선 선관위 통계
• 바실리아TV 사전투표 조작의혹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