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혁명

5.16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일단의 군인들이 제2공화국 장면 정부를 전복하고, 혁명정부를 수립한 일을 말한다. 엄밀하게는 군사 쿠데타이나, 당시 주도 세력은 군사혁명이라 자칭했고, 그 이후 18년간 집권한 박정희가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어 내어 한국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의 집권기간에 통용되던 명칭도 5.16 군사혁명이었다.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리더로 내세웠으나 곧 물러나고 이후 박정희가 주도하게 된다.

개요

5.16은 군부가 물리력으로 합헌(合憲) 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잡은 점에서 쿠데타이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뒤 박정희 세력이 이 나라에서 한 일은 근대화 혁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혁명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런 혁명의 결과이다. 쿠데타는 수단이고 결과는 혁명이었다. 전자(前者)는 법률적 평가, 후자(後者)는 전자(前者)를 포괄한 더 넓은 의미의 역사적 평가이다.

박정희의 혁명적 발상은 그 당시 한국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민주주의는 신(神)이다'는 신앙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민당에 뿌리를 둔 해방 후의 정치세력을 민주주의의 탈을 쓴 봉건적 守舊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들 구 정치인(舊政治人)이야말로 '덮어놓고 흉내낸 식의 절름발이 직수입 민주주의'를 盲信하는 사대주의자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그의 혁명적 역사관은, 서구식 민주주의 맹신자들이야말로 조선시대의 당파싸움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선적 명분론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4.19와 5.16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4.19 혁명은 '피곤한 5천년의 역사, 절름발이의 왜곡된 민주주의, 텅 빈 폐허의 바탕 위에 서서 이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를 던졌고 이 명제에 해답하기 위한 '역사에의 민족적 총궐기'가 5.16이란 것이다.

4.19와 5.16을 동일선 상에 놓는다는 것은 자유당과 민주당을 똑같은 봉건적, 수구적(守舊的) 세력, 즉 근대화 혁명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그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4.19 학생 혁명은 표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였지만 5.16 혁명은 민주당 정권이란 가면을 쓰고 망동하려는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을 뒤엎은 것이다.' 

혁명 공약

군사혁명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경부터 시작되어 4시 30분경 수도 서울을 장악하고, 동원된 병력들이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을 장악했다. 그와 동시에 방송국을 장악한 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혁명공약도 같이 발표되었다.

혁명공약(革命公約)

1.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6항의 (민간)은 혁명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공약이다. 이후 일반에 배포된 혁명 공약에는 주로 (군인) 아닌 (민간) 조항이 들어 있었다.

참고 자료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편(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 編), 『한국군사혁명사(韓國軍事革命史)』 제1집 상(第1輯 上), 제1집 하(第1輯 下), 1963
•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편(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 編), 『5.16 군사혁명의 전모(五一六軍事革命의 全貌)』 서울: 문광사, 1964
• 신현확 육성증언(下), “감옥에서 5.16 소식 듣고 ‘적화 면했다’ 만세 불러” pennmike 2019.01.14

3.15 부정선거 혐의로 수감된 1공화국 국무위원들, 서대문형무소에서 간첩·살인범과 한 방에 수감. 간첩들로터 남한 적화 공작 이야기 듣고 망연자실. 5.16혁명 소식 듣고 “이제 대한민국 살았다. 이제는 적화 안 된다” 하고 만세 불러

• 신현확이 만난 간첩. 그가 겪은 4.19와 5.16 월간조선 1999년 2월호
• 신현확의 증언 :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기록한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 신철식 저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09월 20일

• 한강의 새벽 : 박정희 소장은 왜 일어났는가? 조갑제 저 | 조갑제닷컴 | 2011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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