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共和國
라틴어: Res Publica
영어: Republic

개요

공화국은 Republic[1]의 번역어이다.

일본인들이 왕이 없고 공통 통치를 하던 중국의 공화시대에서 따와 번역했다. 실상 의미는 왕이 없는 나라를 뜻한다.

민국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다. 중화민국이 republic of china고 중화민국에서 민국을 따온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국호가 너무 기니 자기네 나라를 조선 혹은 줄여서 공화국 이라 칭하는데, 사실상 절대왕정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 체재를 가지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공식직함만 왕이 아닐뿐, 웬만한 왕 빰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세습까지 하니 영락없이 말만 공화국이지 실상은 왕정국가나 마찬가지다. 더 웃기는 건 사회주의 라는 건 러시아제정을 무너뜨리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성립한 것을 봐도 알듯이 왕정은 타파해야 할 봉건주의 잔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공동체라는 것”의 의미. 공동체의 지속, 행복추구가 공동체 그 자체의 존재 목적이라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역할의 방향이 그 가치추구와 정합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하겠다. 공동체에 소속된 선량한 개인을 파괴하는 의도를 함의한 채, 공동체 다수의 이름으로 속행하는 결정은 결국 공동체 파괴라는 모순에 해당함은 충분히 이유있음에 해당한다. 이유가 있다면 저항권을 가짐도 “공동체라는 것(the public = republic)”의 실현이다.

인간은 천부의 자유, 평등, 인권을 가진다. 민족, 이념, 피부색, 언어, 성별, 계급, 빈부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은 무효이다, 라는 전제가 틀림이 전혀 없고, 이 역시 “공동체라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자유/민주를 불용함”의 방어민주주의는 공화국의 의미와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이 적다 혹은 오류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시리즈 중 ‘공화국의 이상’

스타워즈 대사 중에는 저항군/반란군이 제국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리퍼블릭(공화국)의 이상 실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다수 등당한다. 공동체 파괴의 제국군에 저항권으로 대항하는 논리가 내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1. res(=thing, affair, interest) +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