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개요

각 부처 입안 법령의 체계 자구 심사 등 법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대 처장

보기 · 편집 법제처장
법제처장	제1공화국 초대 유진오 · 2대 신태익
법무부 법제실장	제1공화국 2대 신태익 · 3대 강명옥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제2공화국 초대 김도창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제2공화국 초대 현명섭
법제처장	제2공화국 4대 박일경 · 5대 문홍주 제3공화국 6대 서일교 제4공화국 7대 유민상 · 8대 이선중 · 9대 정진우 · 10대 김도창 · 11대 이용훈 제5공화국 12대 김영균 · 13대 이양우 · 14대 김종건 노태우 정부 15대 현홍주 · 16대 최상엽 · 17대 한영석 김영삼 정부 18대 황길수 · 19대 김기석 · 20대 송종의 김대중 정부 21대 김홍대 · 22대 박주환 · 23대 정수부 · 24대 박찬주 노무현 정부 25대 성광원 · 26대 김선욱 · 27대 남기명 이명박 정부 28대 이석연 · 29대 정선태 · 30대 이재원 박근혜 정부 31대 제정부 문재인 정부 32대 김외숙 · 33대 김형연 · 34대 이강섭 윤석열 정부 35대 이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