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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고과내에서 출제하야 한다는 발언을 한 후 바로 대입관련 담당 차관을 경질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방향성을 개선하려는 문제를 넘어서 사교육 시장과 연계된 학원가 카르텔을 염두해 둔 발언이어서 좌파언론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5개월 앞두고 혼란을 초래했다"며 연일 윤석열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 후의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이다.[1] 사교육 카르텔로 뭉쳐있는 좌파들은 급소를 찔련것인냥 발끈하고 나서는 모양세다.

개요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위한 2024 수능 6월 모의고사 출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에서 안 다루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야된다"고 지시했다. #

사교육을 비판하며 고액 사교육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 하였다. 수능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를 내린바 있어서 야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봐야 한다.[2]


대입 담당 국장 경질

이후 하루 만인 어제(16일)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경질 이유와 대통령 지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도 좌파 언론은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교육부 국장 교체에 감사까지…5개월 앞두고 ‘공정수능론’ 다른 방송매체와 언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논란을 키워갔다.

공정한 변별력 변별력을 갖추자 그리고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말 자체는 굉장히 원칙적인 발언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자들이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의 '수능 언급'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그런 애기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 이주호 교육부 장관[3]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지난해 부터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실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넘기려는 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논란이 킬링문항으로 몰고가면서 대통령이 원한는 개혁에 대한 논점을 놓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원 강사의 반발

학원가는 수능 논란 비판의 화살이 사교육으로 향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다. 일부 스타강사들이 수능 논란에 대해 “애들만 불쌍하다” “9월 모의평가는 미지수” 등의 반발하는 글을 SNS에 올렸지만, “그렇게 애들이 불쌍하면 ‘킬러문항’ 문제집도 무료로 배포하라” 등의 날선 반응이 돌아오자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으로선 많이 억울하다. 고난도 문항에 맞춰 양질의 콘텐트를 개발한 것 뿐인데 카르텔로 규정하니 난감하다”이라고 말했다. 한 사교육 업체 임원은 “지금처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에서는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

윤 대통령은 수개월전부터 이문제를 지정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대입국장을 교체하였다. 이데 대해 대통령실은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보고 있다. [4]

유튜브 KNL에 따른면 일타 스캔들이나 일타 강사,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이 킬러 컨텐츠는 학교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수능 시험에 나온다는 거를 학원들이 알고, 학원들이 그거를 아이들한테 비싼 가격에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원 아니면 배울 수 없다. 이런 맹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구조이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학교 교과목내에서 문제 출제를 하면 학월 갈 이유가 없어지는것이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만큼 사교육 시장의 무언가 이권이 있다고 볼수 있다.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히 짚은 것이다.

사실 교육관련된 발언 하나 잘못하면 학부모 유권자들로 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인데 논란이 생기더도 윤석열대통령은 핵심을 알고 이 부분을 과감하게 벌언 하였다고 본다.


벌써부터 언론은 물수능, 불수능 하면서 논점을 비켜가는데,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이 문제를 다 풀수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교육이 외부 사교육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는것이다.


근데 지금의 수능 체제는 이건 인권 카르텔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 사교육 시장을 키워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점을 지적한 거고 교육개혁이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한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서 감사가 지시가 됐다. 교육부 차관이 지금 저는 윤선전 대통령이 지금 수능 앞두고서 미디 어떻게 사전 포석 형태로 이렇게 수능에 대해서 얘기한게 사실 그때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좀 알아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공무원들이 [5] 묵살하고 그리고 교육 공무원분들은 또 자기들 전문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것들을 의심한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사교육 시장과 교육 전문가들이 결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점을 윤 대통령도 지적을 했는데 특히 부탁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게 결탁이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원래 다 선생님들은 했던 분들이 많다. 그 아는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좀 내 달라, 문제 만들어 달라고 몇 십만 원씩 주고 문제를 만들어 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 매번 이제 문제를 뭐 몇십 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하나가 그냥 그 한 회분이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한 금액이다. 선생님들의 몇 문제만 만들어 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부터 결탁이고 그런 것도 인권 카르텔인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사교육 시장을 더 윤석열 대통령님이 뿌리 뽑아야 되는게 학원 강사 시장을 좌파들이 일찌부터 운동권 좌파들이 들어간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은 학원이나 그 쪽의 강사들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실 그걸로도 큰 돈을 벌어서 이 좌파 정치계의 돈줄을 역할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정, 정청래 다 학원 원장들 출신이다. 원래 정봉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지적을 한 거는 저는 좀 이것도 굉장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지엽적인 거지만, 전교조나 사교육이 걱정없는 세상 이런 곳은 수능무력화를 획책해 왔다. 수능위주라면 학교의 커리큘럽은 별로 쓸모가 없고, 학원의 수능문제풀이 위주의 강의가 더 효과적이다. 수능비중이 낮아지고 수시 내신 비중이 커지면 학교 교사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더 유리하다.

킬러문제라는 게 왜 생겼을까? 이 사람들이 계속 수능의 문제수를 줄이고 교과범위도 좁히고하니, 수능에 변별력이 갈수록 낮아지니 출제위원입장에서는 상대평가니까 어떻게든 줄은 세워야 하니 킬러문제를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0년 초중반까지 수능은 문제수가 많고,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것만으로도 킬러문제 없이도 어느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능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다면서 수능무력화를 외치면서 수시 확대를 이야기하는데, 수시가 확대되고 대학에 가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수능에는 킬러문제가 나오면서 도리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기네들이 교과범위를 줄여서 킬러문제가 생겼는데 반성은 안하고, 킬러문제 금지 시키라고 요구하고 잇다.



사교육과 86 운동권

전두환 정부 때의 과외 및 학원 수강 금지가 1991년 해제되자 86 운동권의 사교육 시장 진출은 활발했다. 운동권 출신들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취업 시기를 놓치거나 구속 경력 등으로 일반 직장 취직이 어려운 탓에 대거 학원가로 진출하게 되었다.

86 운동권 출신 정치권 관계자는 “초기만 해도 생계형 목적의 진출이 많았는데, 천문학적인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고 운동권 선·후배들이 경쟁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키워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 “고작 5년짜리 대통령”, “겁도 없이 무데뽀 폭주”, “해괴한 난동”, “무능한 아마추어”, 같은 거친 말을 했다.
  • “윤 대통령이 뭘 안다고 수능시험에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출제하라, 하지 마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 정청래 최고위원
  • 1989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점거 사건으로 2년간 복역 후 출소한 뒤 자주민주통일(전대협 모태)을 이끌던 양태회(고려대 85)씨와 서울 마포에서 ‘길잡이 학원’을 차려 큰 성공을 거뒀다.
  • ‘박정 어학원’의 창립자인 박정의원(서울대학교 81학번), ‘외대어학원’을 운영한 정봉주는 한국외대 80학번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과 동업했던 양ㅇㅇ씨는 이후 ‘비상교육’을 차려 사교육 출판계에서 입지가 탄탄하다.
  • 고려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 출신 조동기(고려대 85) ‘조동기국어논술학원’ 대표, 노동운동가 출신 손주은(서울대 81) 메가스터디 회장 등도 대표적인 86 운동권 출신 학원 재벌이다.
  • 2022년 2월 28일 대선 기간 중 유명 역사 강사 황현필씨(왼쪽)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공개 지지 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윤서결 후보를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6]


사교육 카르텔 인사들

  • 조동기 : 고려대 85학번, 고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자 전대협 2기, 강남대일학원, 조동기국어논술학원
  • 손주은 : 서울대 81학번, 노동운동, '손사탐=손선생' 사회탐구, 메가스터디
  • 박정 : 서울대 81학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어학원
  • 정봉주 : 외대 80학번, 총학생회장, 전 국회의원, 외대어학원 원장
  • 정청래 : 건국대 85학번, 자민통, 89년 미대사관저 방화사건, 길잡이학원, 양태회와 공동 운영
  • 양태회 : 고려대 85학번, 자민통, 비상교육 대표
  • 박영재 : 서울대 84학번, 자민통, 청산학원
  • 장민성 : 성균관대 84학번, 사노맹, 청산학원, 유레카논술학원
  • 박홍순 : 성균관대 82학번, 사노맹, 전 민주노동당 구로갑 후보, 유레카논술학원,
  • 채광석 : 성균관대 87학번, 민족문학작가회, 운동권 시인, 학림학원
  • 한석원 : 서울대 83학번, 운동권 실형, 대성마이맥
  • 김찬휘 : 서울대 84학번, 녹색당 공동대표, 대성마이맥
  • 안상종 : 연세대 83학번, 연대 민민투 위원장, 메가스터디
  • 구논회 : 충남대 80학번,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전 대학학원
  • 이현 : 서울대, 운동권 출신, 전교조 해직교사, 스카이에듀
  • 황광우 : 서울대 77학번, 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플라톤청솔학원 논술강사


,일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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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지금까지 사교육 시장은 좌파 인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자금줄인 것이다.
  2. ↑ 【단독】尹, ‘비문학·융합형 수능 배제’ 이미 지난해 지시
  3. ↑ 이주호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른 나이에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어 교육계의 원로행세를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특히 지난 서울 교육감선거에서 범우파교육감의 당선을 바라는 자유우파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하고 박영선, 조영달, 조전혁후보가 서로 싸움질할 때 이를 말려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뒤늣게 예비후보로 끼어들면서 조영달과 박영선의 범우파교육감 경선불복하면서 후보사퇴를 암묵적으로 막아준 혐의다. 이 후 윤석열정부들어서면서 소위 친윤핵심 권성동의 입김으로 윤석열 정부인사로 발탁되 것으로 보인다.
  4. ↑ 수능 5개월 앞 대입국장 교체, 대통령실 이권 카르텔 증거 중앙일보
  5. ↑ 사실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선관위 권익위 공무원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교육 공무원들 만큼 철밥통이 없다.
  6. ↑ "좌파, 사교육 장악했다"는 與…정청래·정봉주 등 학원장 출신 중앙일보 20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