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계선 Chung Kyes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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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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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9년 (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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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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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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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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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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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황필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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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
강성 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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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鄭桂先, 1969년 ~)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지낸 강성 좌파 성향의 판사다.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까지 맡아 활동한 판사인데 이정도면 좌파 중에서도 강성 좌파 판사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1심 징역 15년 선고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남편,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56명의 변호인 명단이 기재돼 있었는데, 황필규 변호사의 이름 역시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하여 황필규 변호사로 인한 정계선 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불거진 상태다.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함께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을텐데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탄 사람은 적어도 스스로 이해 충돌로 인해서 재판 깊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한심한 노릇이다.
상황에 심각함에도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으니 최고의 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를 어느 누가 신뢰하겠는가 하는 의음이 일어나고 있다.
불의한 재판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정계선, 문형배, 이미선 등은 각종 비리 혐의와 정치 편편성 논란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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