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선 Lee Mison | |
개인 정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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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0년 1월 18일 (55세)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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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대한민국 |
소속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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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오충진 |
자녀 |
1남 1녀 |
성향 |
좌편향 헌법재판관 |
이미선(李美善, 1970년 1월 18일~)은 판사 출신의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문재인이 좋아하는 3류급 인사로서 임명되어 정치편향적인 판결을 하는 좌편향 판사다. 임명 당시부터 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에 의해서 통과되었다.
2025년 1월 임명된지 하루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판결에서 탄핵인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자다. 한마디로 공정과 정의를 개에게 줘버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좌파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는데 평생 사법부에서 박봉의 판사만 했었는데 최근에 방송된 것에 의하면 재산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이자들의 재테크 노하우는 한 번 배울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트럼프 처럼 결단력 있게 불의한 자들을 털어서 먼지를 날려버러야 할 것 같다.
판사만 했는데 신고한 재산이 몇십억이다.
천조국 파랭이
주식 관련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을 가지고 5000회가 넘개 주식거래를 해서 논란이 되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을 가지고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문저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사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판사만 했다던데 재산이 어마 어마 한 규모다. 다음은 이미선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의 글인데 문재인 정권의 재판부는 이미선에게 무혐의 라는 뽕을 먹이며 바다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미선으로선 아무 것도 아닌 자신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주었으며 또한 낙마의 위기에서 주식투자 관련된 혐의를 벗게 해준 문재인이가 죽을만큼 고마웠을 것이다.
이미선관련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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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또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인 오충진[2] 변호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 또한 판사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기사 기사 아내가 흑석동 땅을 샀다는 김의겸 대변인에 이어서 "남편이 했다"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기사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이미선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4당은 모두 이미선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 적임자가 투자의 귀재인 '미선 로저스'"라고 비판하며 "얼마나 진보적인 판사인지를 설득하기 전에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중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낙마하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하. 그런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요?"라고 하기도 했고, 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의원 또한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기사 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전 재산의 80%를 주식을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다"면서도 "그런데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그게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 소장의 주식 보유 내용이 "불법이고 불공정거래"라면서,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예를들어 제가 A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가가 뛸 것이라고 김성준 앵커에게 얘기를 해줬다. 김 앵커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제3자인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걸 샀다. 이 경우 처벌은 모두 다 받는다"라고 설명했다.기사 또한 이러한 행위가 법관윤리강령 제6조[3]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기류가 강한 이미선 후보자를 강행 임명할 경우,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내는)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관련 논란이 커지자 보유하고 있던 전량을 매각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 토론 자리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주광덕 의원 측에서 참가 답변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 의원 측에서 조국 의원과의 "맞장 토론"을 제시하면서 화제를 돌리는 중이다. 하지만 남편이 후보자냐면서 비아냥거리는 여론 역시 강하다. # 심지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여당 쪽 인사들 중에서도 오충진 변호사의 SNS 및 기타 오프라인을 통한 대응에 말실수, 미숙함이 자주 노출돼서 더 큰 논란과 공분을 야기하며 오히려 배우자 이미선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개미투자자다. 강남에 35억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면 아무탈도 없었을텐데 후회막심이다"라고 쓰기도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을 해준 조국 민정수석의 무능을 혹독하게 질타하는 부분이 들어간 타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여과없이 보란 듯이 공유하기까지 했다. 특히 배우자의 부친이 이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연민" 등을 자아내고, 호소하려고 한 듯 보이는데, 이에 대해 수긍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위가 돼서 장인을 전혀 존중,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언행<ref> 50대에 접어든 딸 그리고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댝 존중 않는 겸손하지 못한 사위의 지나친 솔직함 때문에 개인사가 동의없이 전국민에게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미선의 수험을 경제적으로 지원했을 부모의 노고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일견 일리가 있다] , 평소 인식을 여과없이 보였다는 비판을 가하는 이들도 있다. 전직 대법관인 전수안 서울대학교 이사장도 이미선 후보를 변명, 두둔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감, 비공감이 적지 않게 엇갈리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초기에는 여론을 의식하여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듯 보였으나 결국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전향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약 55%로 29%에 불과한 적격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그러나 불과 닷새 후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이미선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주식 매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와 더불어,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진보진영 측에서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2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2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2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엄격하게 보면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서로 다른 질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주제나 소재이고 복수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비판적인데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조사) 교과서에 사례로 넣고 싶은 사건이다.” 이라고 할 정도였다.# |
검찰, 혐의 없음으로 종결
2020년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지난달 30일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봐도 국민득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미선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작년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체 재산 42억6천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판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다
헌법재판관 자질 문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논란들이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3류 4류에다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인명 강행하는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였다.이것만으로도 이미선는 재판관으로서의 차질이 없음이 진작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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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이미선의 동생이 윤석열 퇴진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공정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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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씨, 응답하라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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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년 제26기 사법연수원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년 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6년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년 2월~2010년 2월: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0년 2월~201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년 2월~2017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2019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년 4월 19일~:헌법재판소 재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