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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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 김문수 ■ 이준석 |
1. 개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또 한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파면으로 시행된 조기 대선이다.
민주당 이재명이 17,287,513표(49.42%)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14,395,639표·41.1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8.34%)를 물리치고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재명은 약 79.4%의 역대 최고의 투표율에 당선되었는데 이는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 투표, 부재자 토두툐에서 부정선거 정황이 다수가 목격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제21대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경제 회복과 중도외교를 통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북·대중·대러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 부정선거 논란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문서를 봐 주세요.대한민국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3. 이재명 정부의 행보 논란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 직후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다고 했지만, 실제 정치적 행보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멘트를 떠올리게 하는 언행불일치 행보로 직격하면 이재명식 기만적 행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3.1. 문재인 시즌2 매운맛
문제는 이재명 당선시 도래할 여러가지 우려되는 사태가 문재인 정권 때 보다도 훨씬 빠르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국민 눈치보이는 행태를 보였다. 그리고 정권을 우파진영에 빼앗긴 후 같은 진영, 특히 도올에게 엄청 까였다. )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양곡법, 상법개정 등등 전 정권에서 처리하려했으나 번번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의 적패청산 프레임을 이용한 것 처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과 25만원 상품권 살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잔략으로 경제는 문재인 때 보다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릴 전망이다.
3.2.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재명이 눈치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강행 처리하는 전무후무한 강력한 독재 시스템이 완성됐다.
지금까지 국회는 여대야소 상황이라 할지라도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이어오며 힘없는 야당에게도 배려하는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회 첫 방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정책 중심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단독 선출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는 말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찾은 李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민주,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
대통령실 측에서는 “야당과의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협치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질적인 야당 참여는 없었다 (국회 찾은 李대통령 “야당과 벽 두지 않겠다”…민주,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
3.3. 비리의혹 김민석 총리인준 강행
이재명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비리혐의가 논란에 있는데도 총리인준을 하였다. 그리고 추경 심사 등 핵심 사안들도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의 온갖 비리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을 강행한것은 민주당의 도덕불감증과 협치 약속을 무색하게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총리 김민석, 여당 단독으로 인준…야권 반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비리 및 의혹 기사들의 목록이다. 집안 문제가 불거져 되어도 부덕의 소치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닥목이었는데 이 모든것이 무너젔다.
3.4. 실리 외교 행보 논란
외교 행보에 있어서 초기 발언과 다르게 전개되고있어 한미일 삼각동맹으심각한 균열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권은 예정됐던 NATO 정상회의에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G7 에서도 트럼프에게 패씽당한 이후에 NATO에서 트럼프의 참석여부에 따라 참석을 고민한다고 했으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중동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한다고 둘러댔다. 불확실성으로 따지자면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더 심할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했던 취임 초 약속과 배치된 결정으로, 국민의힘 등 야당은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안 간다...“중동 정세 등 고려”)
3.5. 관세 협상 기피
트럼프의 관세율 적용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별 다른 대안이나 대책, 협상창구 마련 없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제는 대놓고 “매우 쉽지 않다”, “7월 8일 전 마무리도 불확실”하다며 그냥 관세 적용할려면 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한·미 통상 협력 강화한다는 말과도 상반된 행보다.
3.6. 북.중.러 외교 우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 외교를 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에 우호적인 접근을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유민주 동맹 중심의 외교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set to reshape policies for key US al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