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2018 국방백서
최근 수정 : 2019년 1월 24일 (목) 18:28

2018 국방백서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다.

개요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발간하는 책자로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번씩 짝수 제작해오고 있다.

논란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공식적으로 삭제되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과 교수는 펜앤드마이크 칼럼에서 '주적'의 개념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 이번 국방백서는 군사전략의 기초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나라는 국력과 군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처해있는 여건을 평가하고 그 여건에서 생겨나는 위협의 순위를 정해서 군사전략이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력이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이다"라고도 비판했다.[1]

국방부는 1995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턴 이 같은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적이라는 용어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부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해 왔다.

각주

최근 바뀜
자유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