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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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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 ||
== 사례 == | == 사례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 |||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 |||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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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 ||
== 사례 == | == 사례 ==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 |||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 |||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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