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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호는 죽창(竹槍)이다.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문재인]] 정권의 1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2019년 8월 20일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호는 죽창(竹槍)이다.


==약력==
==약력==

2019년 8월 21일 (수) 11:22 판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문재인 정권의 1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2019년 8월 20일 현재 법무부장관 후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호는 죽창(竹槍)이다.

약력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인사 검증

조국이 트윗에 올린 장학금 지급 기준
파일:조국 개천용 트윗.jpg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없다는 조국의 트윗.
  • 조국의 자기 고발 : 2017년
조로남불
일반학생들이 교과내신·봉사활동·영어듣기·심층구술·인성면접 등 강도높은 시험볼 때, 조국 딸은 정원외 특례전형으로 입학
당시 대표적 ‘외고 특별전형’으로 수능최저 없이 이공계 진학 루트...의전원 목표 외고생에게 인기



"진실과 허위는 일도양단식으로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는다. 일상 시민의 표현에서 진실과 허위는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권위 있는 학문과 사상도 완전한 진리를 독점하지 못한다. (중략)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처벌 방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글입니다.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서울대 법대/로스쿨 학생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오상방위 사건의 주인공이 법무 장관까지 될 수 있는 나라다.
이제 법무장관 조국이 친일파로 지목한 사람은 죽창(竹槍) 세례 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고시생모임은 “조 전 수석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설과 관련해서는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인 모임

서울대 학생들 “극우 매도, 정치선동” 비난… “스승 자격 없다” 하태경도 조국 비판

죽창 논란

죽창(竹槍) 조국 센세의 페이스 북

민정수석이 외교, 안보 문제까지 오지랖 넓게 간여하는 것은 처음 본다. 일본과 적대하고 미국 뒷통수나 치다 미군 철수하고나면 한국은 안보불안으로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동네북이 된다. 서해는 중국바다, 동해는 일본과 러시아 바다가 된다. 독도는 그날로 일본에 빼앗긴다. KADIZ도 무용지물이 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자기들 작전구역으로 삼을 것이다.

죽창(竹槍) 조국 센세가 죽창들고 하늘과 바다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反日동학혁명 `죽창가` 소개한 조국 - 매일경제 2019.07.14


'죽창가' 조국, 이번엔 일본어로 "방한 日국민 친절하게 맞겠다"

"이순신 정신, 의병·독립군 경험은 한국민의 DNA에 녹아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페이스북에 일본어로 "한국의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일본 정부에 반대하지만,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일본 국민과는 연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은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맞겠다"고 썼다. 
"일본의 국력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멸하면 한국은 정당방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과거 일본이 한국민에 남긴 깊은 상처를 파헤쳤다"
"이순신 정신, 의병과 독립군의 경험은 한국민의 DNA 가운데 녹아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한 얼마 전까지도 '죽창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항일(抗日)을 독려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대통령 참모가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분법으로 사태를 재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군 문재인의 아들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기 바쁜 죽창든 조국

SNS 중독환자 조국은 주군 문재인의 태자 문준용군의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바로 찾아가 게시글 모두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주군의 가문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였다. [3][4][5][6][7]

전설의 오상방위 사건

서울대에서 두고두고 학생들 입에 회자되는 전설의 오상방위(誤想防衛, Mistaken self-defense)[8][9] 사건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형법 교수로서의 자질이 논란이 되어 왔다.

전설의 오상방위 사건 내막.[10]

이 외에도 조국의 교수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은 많다.

조국은 사법시험 패스 못한 것도 있지만 오상방위 사건 때문에라도 법무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문 표절 문제

노무현 정권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문제로 낙마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로는 너무 자주 발생해 논문 표절은 공직 인사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보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봐도 표절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대학들이 온갖 교묘한 요설을 동원하여 표절 판정과 처벌을 회피하고 있어 대학 사회 자체도 썩어 있다. 한국은 논문 표절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불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11]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을 강의하는 조국 : 2008년 8월 29일

내로남불의 전형

서울대에서 논문 표절 예방 교육

조국 교수, 자신이 비판한 ‘각주 절도’를 사실은 자신부터 저질러와

서울대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 제출을 주도

조국은 2008년 서울대에서 폴리페서의 폐해가 크다며 윤리규정을 만들자는 건의문 제출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현정권에서 청와대로 간 지금 아직도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해 학교에 피해를 주고 있고, 학생들이 조국 퇴출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정치과잉 사회가 만든 폴리페서(정치+교수의 합성어)는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서울대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 제출을 주도한 조국 교수(법학)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폴리페서 제동은)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대학사회에서 공감이 커진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가 정치인으로 변신할 때는 지켜야 할 절차와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퇴임후 서울대 복직

8월에 복귀하여 지금은 여름방학이며 또한 가을학기에는 이미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상태로 여름방학 지난후에도 아무런 수업은 없다. 그러나 8월부터 월급은 서울대로 부터 받는다. 참 부럽다.

조국, "구역질 나, 친일파 아니면 뭔가" 공개 비판한 책

반일종족주의 #조국, "구역질 나, 친일파 아니면 뭔가" 공개 비판한 책

조국 반일종족주의 비판 페이스북.jpg

[12]

  •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함께 보기

각주

  1. ↑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298 ‘조국’이라는 현대판 ‘환관’에 대한 서울대 법대 동문들의 생각을 묻는다
  2. ↑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19/08/06/2019080602038_0_20190806171305630.png?type=w647
  3. ↑ 2019080101767_1.jpg 조국외 770명의 좋아요
  4. ↑ 2019080101767_2.jpg 조국외 1.7천명의 좋아요
  5. ↑ 2019080101767_3.jpg 조국외 963명의 좋아요
  6. ↑ 2019080101767_4.jpg 조국외 866명의 좋아요
  7. ↑ 2019080101767_5.jpg 조국외 1.4천명의 좋아요
  8. ↑ 오상방위 - 위키백과
  9. ↑ 일반인이 잘 모르는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몇 가지 소소한 정보.
  10. ↑ 조국의 오상방위 뒷이야기 일베 2012-02-28
  11. ↑ 문재인 정부 인사 5대원칙 얼마나 잘 지켜졌나…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 제기 중앙일보 2017.07.17
  12.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7989667113521 조국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