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무죄, 우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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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派無罪右派有罪

개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호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판사가 아니라 법복을 입을 정치꾼처럼 보인다.

역사거꾸로세우기 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이재명 공직선거법 무죄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재판소 지명 권한쟁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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