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박근혜대통령의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언을 적폐로 인식하는 문재인

13분 50초 (830초)부터

13분 50초부터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밝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를 적폐로 인식하는 문재인의 반인권, 반통일 정책임을 유추할수 있다. 북한인권선언 #2차 북한 인권 선언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 1일, 68주년 국군의날에서 참조

문재인 정부인사들의 강제북송 시각

• “탈북자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파문...아수라장 된 김연철 통일부장관 美동포간담회

' 민주평통 현지 관계자, 탈북자 박상학 등에 “북한에서 왔어? 그게 자랑이야?” 폭언

“탈북자는 못 들어와”...”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박상학 ”통일부 장관 행사에서 폭언 들어 큰 충격 받았다”

김연철과 통일부 관계자들, 강제북송 질문 일절 무시...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만 강조.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문재인 정부의 여당,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제북송에 대한 시각.

강제북송 비난 여론

• Why Times 논평 275, 北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 인권의식도 없었다!'

• Why Times 논평 278, 탈북 선원 강제송환, 北과 내통한 의혹 3가지

• Why Times 논평 280] 反인권, 反민주, 본색 드러낸 문재인

• 추방 北 주민, 해군에 나포되자 "웃으며 죽자"...이 말이 '귀순 진정성 없음' 판단 근거됐다니

' 통일부는 북 주민 2명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범인 중) 1명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해상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해군 특수전요원에 의해 제압되자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한 것을 갖고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온다. '

강제북송 해외 여론

• “북한 선원 강제북송…국제사회 비판 확산”

자한당 김무성, 바른미래당 이혜훈의 강제북송 찬양

• 한국당, 살인 용의자 北송환 트집…김무성은 "잘 보냈다"

야당에서도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칙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고 당내 다수 의견과 다른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다만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숨기려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면서 "왜 통일장관이 '이 사람들이 워낙 흉칙한 일을 해서 추방했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본인들은 북한에서 저지른 범행이 워낙 죽을 죄여서 남한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건데 진정성이 없기는 왜 없나"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런 나쁜 X들은 받을 수 없어서 보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강조했다.

앞서 범(汎)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도 지난 7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세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듣고서 이해를 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납득을 했다"며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사실을 조사한 결과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한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따져야 하는데, 시체도 없고, 여러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해 국민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 범죄의 규모, 잔인함, 재발 가능성 등이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그러나 한국은 지금 무슬림형제단 테러리스트 중간 간부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