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는 2차대전 전승국인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의 외무상이 1945년 12월 16 ~ 26일간에 모스크바에서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가진 회의를 말한다. 이 회의에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에 대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신탁통치 방안이 결정되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리기까지

2차 대전이 끝나가는 1945년 7월 전승국 수뇌들이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한 외무장관 협의체(Council of Foreign Ministers)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여러 차례 외무상 회의를 열게 된다. 제1차 회의는 1945년 9월 11일 ~ 10월 2일 간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으나 여기서는 한국 문제는 토의되지 않았다. 제2차 회의가 1945년 12월 16 ~ 26일간에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된다. 미국의 번즈(James F. Byrnes) 국무장관, 영국의 베빈(Ernest Bevin) 외무상, 소련의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 외상이 참석하였으며, 12월 27일에 발표된 합의문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들어 있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처음에는 좌우 진영 모두 반탁을 주장하다 좌익진영은 1946년 1월 2일부터 찬탁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정국은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합의문의 한국 관련 부분

영국, 소련, 미국 외상의 모스크바 회의 결정서

III. 한국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는 조건을 창조하고 가급적 속히 장구한 일본의 조선통치의 참담한 결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조선의 공업,교통, 농업과 조선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 및 적절한 방책의 초안 구체화를 위하여 남조선 미합중국 사령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제안서 준비에 대해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 단체와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둔 두 정부의 최후 결정 전에 미ㆍ영ㆍ소ㆍ중 정부의 참작을 위해 제출되겠다.
3.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돕고 협력(신탁통치)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은 조선 임시 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할 역할이겠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대해 미ㆍ영ㆍ소ㆍ 중 정부와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게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제출되겠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 고려 및 남조선의 미합중국 사령부와 북조선의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ㆍ경제 문제의 영원한 조화를 확립하는 조치의 구체화를 위해 2주 이내에 미국과 소련 사령부 대표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 원문
  

Communique Issued at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Kingdom,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ecember 27, 1945

III. KOREA

1. 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country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earliest possible liquidation of the disastrous results of the protracted Japanese domination in Korea, there shall be set up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which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transport and agriculture of Korea and the na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2. In order to assist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with a view- to the preliminary elaboration of the appropriate measures,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In preparing their proposals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Korean democratic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recommendations worked out by the Commission shall be presen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rior to final decision by the two Governments represented on the Joint Commission
3. It shall be the task of the Joint Commiss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nd of the Korean democratic organizations to work out measures also for helping and assisting (trusteeship)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f the Korean people,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elf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Korea. The proposals of the Joint Commission shall be submitted,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for the joint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nited Kingdom and China for the working out of an agreement concerning a four-power trusteeship of Korea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4. For the consideration of urgent problems affecting bot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nd for the elaboration of measures establishing permanent coordination in administrative-economic matt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a confer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shall be convened within a period of two weeks.

삼상회의 이후의 사태 진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1/4 로 줄어드는 신탁통치보다는 자신들이 비토권을 가진 신탁통치 전단계의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삼상회의의 결의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격렬한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남한의 좌파들도 반탁 일색이었으나 소련의 개입으로 1946년 1월 2일부터 일제히 찬탁으로 돌아서 신탁통치가 좌우가 대립하는 혼란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소련이 실제로는 신탁통치에 뜻이 없으면서도 그 안에 동의한 이유일 것이다. 소련은 1946년 1월 5일 신탁통치에 찬성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절한 조만식을 고려호텔에 연금하고, 2월 8일에 사실상의 북한 임시정부인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3월 5일에는 토지개혁까지 단행하였다. 이런 일들이 소련의 속셈은 북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영향권하에 있는 남북한 단일정부 수립을 기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모스크바삼상회의(三相會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 - 위키백과

•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December 16–26, 194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GENERAL: POLITICAL AND ECONOMIC MATTERS, VOLUME II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First Formal Session,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16, 1945, 5:00–7:10 p.m.

United States Delegation Minutes of the Seventh Formal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Spiridonovka, Moscow, December 26, 1945, 11 p.m.

The Ambassador in the Soviet Union (Harriman)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Moscow, December 27, 1945 : COMMUNIQUÉ ON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THREE FOREIGN MINISTERS

전승국 외무장관 협의체(Council of Foreign Ministers) 자료

•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Wikipedia
• First Session of the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London, September 11–October 2, 1945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Meeting (1945 : London). 9/11/1945-10/2/1945 : Organization Authority Record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FIRST MEETING OF COUNCIL OF FOREIGN MINISTERS, LONDON, SEPTEMBER 11 TO OCTOBER 2, 1945 : Report by Secretary Byrnes, October 5, 1946 Yale Law Library : Byrnes 미 국무장관의 런던 회담 보고서 (1946년 10월)
•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December 16–26, 1945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MOSCOW, DECEMBER 16-26, 1945 Yale Law Library
•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1945) Wikipedia

함께 보기

• 신탁통치 반대운동
• 카이로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