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무: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16일 (목) 20:45 판

신용무(1971. 2. 10 ~ 52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1]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그럼 이전 박근혜대통령은 왜 구속했나? 도주하실...

각주

↑ 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 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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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무는 사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파일:신용무.png|오른쪽]]
+'''신용무'''(1971. 2. 10 ~ {{나이|1971년=@}})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한 수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나섰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등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ref>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73&py=2149&sx=73&sy=461&p=hqqF%2BlqVWUssslY1tusssssst3h-501446&q=%EC%8B%A0%EC%9A%A9%EB%AC%B4+%ED%8C%90%EC%82%AC&ie=utf8&rev=1&ssc=tab.m.all&f=m&w=m&s=PpPQucKCCpv%2BnAN3BNYU4g%3D%3D&time=1655352089177&abt=%5B%7B%22eid%22%3A%2210%22%2C%22vid%22%3A%2240%22%7D%2C%7B%22eid%22%3A%22PWC-AD-UP%22%2C%22vid%22%3A%222%22%7D%2C%7B%22eid%22%3A%22INFL-REACT%22%2C%22vid%22%3A%221%22%7D%5D&a=rvw*b.link&r=3&i=90000003_0000000000000033DE684CD5&u=https%3A%2F%2Fm.blog.naver.com%2Fchoisttt%2F222774709461&cr=3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그럼 이전 박근혜대통령은 왜 구속했나? 도주하실...]
+{{각주}}
 {{분류|문재인 정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