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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ref>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ref>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f>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https://m.search.naver.com/p/crd/rd?m=1&px=73&py=2149&sx=73&sy=461&p=hqqF%2BlqVWUssslY1tusssssst3h-501446&q=%EC%8B%A0%EC%9A%A9%EB%AC%B4+%ED%8C%90%EC%82%AC&ie=utf8&rev=1&ssc=tab.m.all&f=m&w=m&s=PpPQucKCCpv%2BnAN3BNYU4g%3D%3D&time=1655352089177&abt=%5B%7B%22eid%22%3A%2210%22%2C%22vid%22%3A%2240%22%7D%2C%7B%22eid%22%3A%22PWC-AD-UP%22%2C%22vid%22%3A%222%22%7D%2C%7B%22eid%22%3A%22INFL-REACT%22%2C%22vid%22%3A%221%22%7D%5D&a=rvw*b.link&r=3&i=90000003_0000000000000033DE684CD5&u=https%3A%2F%2Fm.blog.naver.com%2Fchoisttt%2F222774709461&cr=3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그럼 이전 박근혜대통령은 왜 구속했나? 도주하실...]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5/6P3ABR2WNREL7N67JDUFAPXDOU/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조선일보, 2022. 6. 15]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15/2022061500276.html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는 없어", 뉴데일리 2022. 6. 1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16/113959452/1?ref=main 백운규 영장기각 사유 보니…“직원과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 없다” 동아일보 2022. 6. 15.]




2022년 6월 16일 (목) 20:52 판

신용무.png

신용무(1971. 2. 10 ~ 52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2년 6월 15일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관련하여 백운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 우려 없다” 는 것이다.

이전에 박근혜대통령, 이명박전대통령과 박찬주대장[1]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했냐는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관련기사

법원,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조선일보, 2022. 6. 15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는 없어", 뉴데일리 2022. 6. 15.

백운규 영장기각 사유 보니…“직원과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 없다” 동아일보 2022. 6. 15.



각주

  1. ↑ 휘하 장병에게 갑질했다는 군인권센터 임태운의 난동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세워 사진까지 찍히게 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