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北 / To escape from North Korea (Escaping from North Korea)

탈북이란 북한 인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에서 남한이나 다른 제3국으로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반대말은 월북.[탈남이라는 말은 없다.]

북한은 이동이나 여행의 자유가 없다. 북한 내의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조차, 여행증이나 통행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마을에 처음보는 외지인이 나타나면 소문이 퍼지거나 신고가 들어온다.

심지어 수도인 평양은 특별 허가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데다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이들은 아예 허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탈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함경도와 같은 국경지대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즉 탈북하고 싶어도 지리적 여건이나 형편이 함경도민들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평안도는 압록강이 인력으로 도강을 할 정도가 되지 못하다 보니 이쪽 출신도 별로 없다는 점이 크다. 두만강은 압록강보다는 건너기가 수월한 듯. 해외여행은 꿈에서나 가능할 정도다. 설사 해외로 나왔다고 해도 정부에서 파견한 감시인의 감시 하에 일거수 일투족이 보고되는 건 기본이고 그 감시 체계를 벗어난다는 것 역시 엄청난 모험이다. 그나마 뇌물이라도 상납하면 못 본 척 넘어가긴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북중의 탈북민 강화

“북중, 탈북민 체포 공조 강화 주목”

베트남 탈북민 13명 구출

북한을 탈출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13명이 지닌 달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하며 이들을 사실상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WSJ “美외교관들, 탈북 여성 2명 자살 시도 동영상 보고 행동에 나서”
 “미국 외교관들, 생사의 기로에 처한 탈북민들 석방에 핵심적 역할”
 WSJ, 탈북민 구출에 소극적인 文정부 비판 “한국정부, 탈북민들 적극적으로 돕는 것 주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탈북민 13명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도왔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일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베트남 당국이 체포된 탈북민들을 며칠 안에 추방할 수 있어 미국의 외교관들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 외교관 가운데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관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워싱턴과 아시아 지역의 미국 외교관들이 베트남 당국에 이들 탈북민을 중국이나 북한 관리들에게 인도하지 말도록 압박했다”며 “미국 외교관들이 생사의 기로에 처한 이들의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억류 중이던 탈북 여성 2명이 자살을 시도한 뒤 담요에 쌓인 채 놓여 있는 동영상을 보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탈북민은 강제북송된 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이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들 13명의 탈북민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탈북민들이 옮겨진 곳이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SJ은 탈북민 구출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문은 “과거 주도권을 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한국정부는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따라서 다른 쪽에서 이 문제에 개입해줘야 한다는 공허감을 남겼다고 이들 탈북민 중 한명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본지의 질문에 탈북민 구출에 한국정부가 역할을 했다고 대답했다"면서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WSJ은“한국의 헌법은 탈북민들에게 즉시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정부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면 곤란에 처한 탈북민들을 보호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인권단체들과 정치인들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일부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9살 소녀가 포함된 탈북민들이 중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 공분을 샀으며, 지난 11월에는 한국에 남고 싶다고 요청한 북한어부 2명을 강제북송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것은 한국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직 미 국무부의 한국담당 관리 민타로 오바 씨는 WSJ는 “남북관계에 초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에 (13명의 탈북민들은) 아마도 기껏해야 매우 짜증나는 일(a serious irritant)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WSJ은 “미국의 관리들이 평범한 탈북민들의 탈출에 관계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미국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도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석방된 탈북민들은 지난 11월 탈북 후 중국을 거쳐 베트남 국경을 넘던 중 베트남 경찰에 체포된 탈북민들로 보인다. 당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10대 탈북 꽃제비와 20대 남성 2명, 20대에서 50대까지 탈북 여성 7명 등 모두 11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 국경에서 (지난 23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이들 탈북민 중 여성이 구출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목사는 탈북민 일행 중 한 명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베트남 경찰의 말을 듣고 음독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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