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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양회(兩會)에서는 사실상 홍콩의 특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홍콩 국가보안법(香港 國家保安法) 제정을 예고하고 있는데, 2019년의 [[홍콩 항의 시위]]와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응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5월 28일 오후 사실상 홍콩의 특별행정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홍콩 국가안전법(香港 國家安全法,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제정을 결정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건전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u>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u>的決定)》라는 정식 명칭의 결정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ref>[https://zh.wikipedia.org/wiki/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维基百科</ref>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9월 입법회(국회에 해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한다.<ref>[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8/2020052800254.html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시화] 뉴데일리 2020-05-28 </ref>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라고 칭하나 부정확한 축약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의 [[홍콩 항의 시위]]와 11월 24일의 홍콩 구의회 선거<ref>[https://ko.wikipedia.org/wiki/2019%EB%85%84_%ED%99%8D%EC%BD%A9_%EA%B5%AC%EC%9D%98%ED%9A%8C_%EC%84%A0%EA%B1%B0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위키백과</ref>에서 친중파들의 참패로 2020년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도 친중파들의 참패가 예상되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협정에서 50년간 일국양제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던 약속을 23년만에 파기한 것으로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에 대한 한, 일, 대만의 반응==
* [https://kr.theepochtimes.com/%ed%99%8d%ec%bd%a9-%eb%b3%b4%ec%95%88%eb%b2%95-%ed%86%b5%ea%b3%bc%ec%97%90-%ed%95%9c%c2%b7%ec%9d%bc%c2%b7%eb%8c%80%eb%a7%8c-%ea%b3%a0%eb%8f%84%ec%9d%98-%ec%9e%90%ec%b9%98%ea%b6%8c-%ec%a1%b4_534641.html 홍콩 보안법 통과에 한·일·대만 “고도의 자치권 존중해야” 일제히 입장 표명] 에포크타임스 2020년 7월 1일
{{인용문|한국은 홍콩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한국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과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홍콩의 고도 자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주민들의 동향==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31/101291437/1 홍콩서 달러 사재기 현상 발생…이민 문의도 20배까지 급증] 동아일보 2020-05-31
 
==대만의 대응==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4749 또 中 때린 차이잉원 “홍콩의 자유 후퇴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신문 2020.05.29.
:“홍콩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의지 축소”
:‘자유대만이 홍콩 자유 지지’ 해시태그도
:취임사에선 中 ‘일국양제’ 전략 비판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35001 중국군 최고위 인사 "대만 독립 막을 수 없다면 무력 사용"] 조선일보 2020.05.29.
:중국 중앙군사위원 리쭤청 밝혀
 
==한국의 대응==
홍콩 문제에 관한한 [[문재인]]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지만, 서울의 [[중공]] 총독이 문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지시하고 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92545 <nowiki>[단독]</nowiki> 조슈아 웡 “한국 정부에 실망…이익 아닌 인권 좇아야”] 채널A 2020.05.31.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0/2020053000246.html 미국, 홍콩보안법 안보리 소집 요구… 한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말만] 조선일보 2020.05.30 03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XSK3OQO 홍콩보안법 압도적 찬성 통과에 심란한 韓의 침묵] - 서울경제 2020.05.29
:韓 경제의존도 높은 中관계 고려 침묵
:일각선 민주주의 가치 외면 비판론도
 
* [https://kr.theepochtimes.com/%ec%8b%b1%ed%95%98%ec%9d%b4%eb%b0%8d-%ec%a4%91%ea%b5%ad-%ea%b3%b5%ec%82%b0%eb%8b%b9-%eb%8c%80%ec%82%ac-%ed%95%9c%ea%b5%ad-%ed%99%8d%ec%bd%a9-%eb%b3%b4%ec%95%88%eb%b2%95%ec%97%90%ec%84%9c-%ec%9a%b0_530039.html 싱하이밍 중국 공산당 대사 “한국, 홍콩 보안법에서 우리 지지할 것”] 에포크타임스 2020년 5월 27일
 
==영국과 유럽의 대응==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2845263 홍콩 보안법: 미국·영국·호주·캐나다가 '자유의 보루' 홍콩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BBC 2020년 5월 29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45569 영국 “보안법 강행할 경우 홍콩인 시민권 확대”] 서울신문 2020.05.29.
:영·독·불, 홍콩보안법 통과에 강한 우려 표명


==미국의 대응==
==미국의 대응==
* [https://www.youtube.com/watch?v=lT3H_9Tj9ag 미니애폴리스 과잉 진압 항의 시위 격화…“흑인 인권도 중요…살인 경관 엄벌하라”ㆍ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ㆍ내일 홍콩특별지위 박탈하나] 미주중앙일보 [5. 28 2020]
<center><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lT3H_9Tj9ag</youtube></center>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98268 美, 홍콩자치권 조사 착수…"中 관리 자산동결·입국금지 검토"] tv조선 2020.05.27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86018 트럼프 "이번주 中 조치 나올 것‥아주 강력해"(종합)] 아시아경제 2020.05.27.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86018 트럼프 "이번주 中 조치 나올 것‥아주 강력해"(종합)] 아시아경제 2020.05.27.
:이번주 中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대비 조치 예고
:이번주 中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대비 조치 예고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7/hong-kong-trump-china-security-crackdown-protests Hong Kong crisis: Trump warns China he will take action as protests loom] The Guardian 27 May 2020
:US president ‘displeased’ with efforts by Beijing to impose national security laws, as Chinese president says military must prepare for confrontations


==홍콩의 보안법 반대 시위==
==홍콩의 안전법 반대 시위==


* [https://kr.theepochtimes.com/%ec%9c%84%ea%b8%b0%ec%9d%98-%ed%99%8d%ec%bd%a9-%ec%a4%91%ea%b5%ad-%ea%b3%b5%ec%82%b0%eb%8b%b9-%ec%a0%84%eb%a9%b4%ec%a0%81-%ed%86%b5%ec%a0%9c%eb%a0%a5-%ea%b0%95%ed%99%94-%ec%a0%84_530202.html “위기의 홍콩…중국 공산당, 전면적 통제력 강화” 전문가] 에포크타임스 2020년 5월 28일
* [https://kr.theepochtimes.com/%ed%99%8d%ec%bd%a9%ec%84%9c-%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ec%b6%94%ec%a7%84-%eb%b0%98%eb%8c%80-%eb%8c%80%ea%b7%9c%eb%aa%a8-%ec%8b%9c%ec%9c%84-%ed%95%98%eb%8a%98%ec%9d%b4_529850.html 홍콩서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대규모 시위 “하늘이 중국 공산당 멸할 것”] 에포크타임스 2020년 5월 25일
* [https://kr.theepochtimes.com/%ed%99%8d%ec%bd%a9%ec%84%9c-%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ec%b6%94%ec%a7%84-%eb%b0%98%eb%8c%80-%eb%8c%80%ea%b7%9c%eb%aa%a8-%ec%8b%9c%ec%9c%84-%ed%95%98%eb%8a%98%ec%9d%b4_529850.html 홍콩서 국가보안법 추진 반대 대규모 시위 “하늘이 중국 공산당 멸할 것”] 에포크타임스 2020년 5월 25일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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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 [[미국의 중국 바이러스 대응]]
* [[미국의 중국 바이러스 대응]]
==각주==
<references/>


[[분류:중국]]
[[분류:중국]]
[[분류:홍콩]]
[[분류:홍콩]]
[[분류:홍콩 항의 시위]]
[[분류:홍콩 항의 시위]]

2020년 7월 2일 (목) 15:34 기준 최신판

2020년 5월 21일부터 개최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5월 28일 오후 사실상 홍콩의 특별행정구 지위를 빼앗고 중국의 1개 시로 전락시키는 홍콩 국가안전법(香港 國家安全法,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제정을 결정했다. 이날 전인대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건전한 홍콩특별행정구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안전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라는 정식 명칭의 결정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1]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6월 회의를 열어 홍콩 국가안전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며 “홍콩에서는 9월 입법회(국회에 해당)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법 제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한다.[2] 한국에서는 대부분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라고 칭하나 부정확한 축약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의 홍콩 항의 시위와 11월 24일의 홍콩 구의회 선거[3]에서 친중파들의 참패로 2020년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도 친중파들의 참패가 예상되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협정에서 50년간 일국양제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던 약속을 23년만에 파기한 것으로 국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에 대한 한, 일, 대만의 반응

한국은 홍콩과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해 홍콩 보안법 통과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은 한국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과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홍콩의 고도 자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주민들의 동향

대만의 대응

“홍콩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의지 축소”
‘자유대만이 홍콩 자유 지지’ 해시태그도
취임사에선 中 ‘일국양제’ 전략 비판도
중국 중앙군사위원 리쭤청 밝혀

한국의 대응

홍콩 문제에 관한한 문재인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지만, 서울의 중공 총독이 문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지시하고 있다.

韓 경제의존도 높은 中관계 고려 침묵
일각선 민주주의 가치 외면 비판론도

영국과 유럽의 대응

영·독·불, 홍콩보안법 통과에 강한 우려 표명

미국의 대응

이번주 中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대비 조치 예고
US president ‘displeased’ with efforts by Beijing to impose national security laws, as Chinese president says military must prepare for confrontations

홍콩의 안전법 반대 시위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영국 등 세계 정치인 180여 명은 “일국양제를 훼손하지 말라”며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언론 보도

전인대,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홍콩 관련법 직접 제정…"中, 홍콩 전면적 통제 의미"
2003년에도 추진했다가 50만 시위로 철회…야당 "일국양제의 죽음" 맹비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위 참여 열기, 작년과 같을지 의문


함께 보기

각주

  1. ↑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维基百科
  2.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시화 뉴데일리 2020-05-28
  3. ↑ 2019년 홍콩 구의회 선거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