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본 박성현 대표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가 제안하는 자유 통일 방안으로서 유튜브 채널 Bangmo뱅모의 세뇌탈출(300탄) 시리즈를 통해 논의되고 설파되어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미중 전쟁이라는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정치학적 시야에서의 통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자유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 체제는 반문명적, 반인권적 폭압 체제이다. 따라서 그 체제의 존속을 돕는 일은 죄악이며, 그 체제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일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는 그 체제와의 공존을 지향할 뿐 아니라 그 체제의 존속을 도우려 한다.

이는 (1) 북한의 권력을 선의로 바라보는 집권 세력의 망상에 (2)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 층의 심리, (3) 국제정치학적 시야의 부족, (4) 전쟁 공포, (5) 평화 팔이 거짓 선동의 효과 등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존의 불가피성이 제거되고,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의 자유화자유 통일의

의미

기존의 통일 방안은 위헌성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