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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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대법(大法)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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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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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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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약 2조 2천억 원[1] |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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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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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다. 노태우 때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어디가 최고인지 헷갈리기는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등 위헌 해석에 대한 판결 등을 하니 업무가 다르긴하다
물론 3심제에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한다.
일본에서는 대법원이 아니라 진짜 사이코우 최고재판소가 명칭인데 일본언론에서 한국대법원을 이야기 할 때 일본에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김03 때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을 할 때 검사도 그렇지 대법원 판사들도 김03이 황당한 정치재판을 할 때 부역했다.
김명수 체재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엄청 공헌했다. 황당한 재판도 역시 많았다.
윤석열이 대법원장을 지명했지만 민주당이 180석으로 비토하는 바람에 지금도 대법원장이 공석이다.
수도에는 국회 대법원 등의 주요기관이 있어야 해서 이건 세종으로 이전을 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은 분원을 설치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예 지들이 갈 수 없다고 해석 판결을 내버렸다. 아니 지네가 판사이니 가기 싫으면 유권해석 내려 버리면 된다.
근데 사실 행정복합도시라는 꼼수로 수도이전 한 것 수도분활한 것 자체가 정치적 샘법 오로지 선거를 위한 잘못된 짓이니, 사필규정이라고 할까 그나마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 식으로 저지시키니까 이런 꼼수를 썼다.
산하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