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Jo He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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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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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57년 6월 6일 (69세)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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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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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불교 |
군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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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육군 중위 제대 (군법무관) |
소속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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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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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曺喜大, 1957년 6월 6일 ~ )는 대법관 출신으로 제17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23년 2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부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임명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부패하고 사악한 김명수 사법부의 폐악질로 인한 무너진 사법부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
2025년 초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온갖 불법과 정치편향적인 판결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재판관들조차 공수처장 오동운의 네 차례 불법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에도 침묵하여, 사법부가 무법지대화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그는 이재명 관련 역사의 남을 파기자판을 내려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리 환송을 하여 그 결정을 부하 직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사법부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요청에 증인석에 앉고 말았다. 이로 인해 조희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 굴욕까지 당했다. 국회의원들에게 온갖 모욕적인 질문에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현장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희대에게 바라는 것은 이재명을 Chrome으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칼은 휘두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애매한 태도를 지워버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정부 주사파들이 망쳐놓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과 자유파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사법부의 몰락을 자초
2025년초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고 온갖 불법과 정치편향적인 판결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감은 없다는 비판이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까지 불법에 공수처장 오동운의 4번에 걸친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일언반구도 없어서 대한민국을 무법지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5년 대선 상황에서 이재명을 파기자판[2]을 결정하여 끝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할 자를 파기환송을 내려 타협함으로써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묵인해 줌으로 인해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사법부가 무력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단 비판이다.
이는 대법관으로서 스스로 칼을 휘두를 자신은 없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있으니 중간을 택한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을 무너트린 당사자가 되었으니, 한마디로 조희대는 사법부의 파괴를 스스로 방관한 수장이라 할 사람이다. 대법관이란 자리가 참 한심하다.[3]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끌려나와 증인선서를 하고 국회의원들로 부터 비아냥까지 듣는 처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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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뉴스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책임 인정하나" 묻자, 눈만 '꿈뻑꿈뻑'했다고 비아냥대고 있다. |
좌파 성향 민들레뉴스는 "사법 불신 책임 인정하나" 묻자, 조희대 눈만 '꿈뻑꿈뻑'한다며 비아냥대고 있다. 다음은 서브 타이틀이다.
- 증인 출석 거부하고 허공 바라보며 묵묵부답
- 조희대,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증언 못한다"
- 어딜 도망가려고…추미애 '묶어두고 질의' 진행
- '시체 모드' 조희대…질의·추궁에도 허공만 응시
- 국힘, 고성 지르며 위원장석까지 점거하고 항의
- 추미애 "초딩인가" "국회 경위, 위원장석 확보하라"
- 조희대, 10분간 감사 중지 선포하자마자 '도망'
2. 김명수 체제의 재판지연 문제
조희대는 취임사에서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무너진 재판 지연에 관해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라 했다. 또한 전임 원장 체제에서 지속된 정책 비판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3. 김명수 체제의 인기투표식 법원장 평가제 문제
김영수는 법원장 임명을 아래 사람들에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장이 챙겨야 할 일들을 아랫사람 눈치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말들었다. 오죽하면 조희대신임이 취임 일성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재판 지연을 언급했을까.
4. 김명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조희대 대법원장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 그런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법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대법원에 변화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못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김명수 권력이 그 만큼 쎈 것인지 변화를 바라는 우파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2023년 11월 임명된 후 후속 인사를 기대했지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인사와 관련된 소식이 멊다.
가장 큰 문제는 김명수가 임명한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이다. 과거 대법원장들은 취임 직후 법원 내 핵심 보직인 두 자리에 빠르게 자신의 사람으로 임명하는게 보통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대법관이 31개월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비서실장은 대법원장 명을 받아 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실장인 김상우 판사도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에도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
이와관련 해서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며 “‘김명수 법원’ 출신 행정처 간부들이 ‘조희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4]
5. 각주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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