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어: Brexit, British Exit)는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의미이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들어진 혼성어이다.

브렉시트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31일 11:00 PM(EU 본부가 있는 Brussel 시간)부터 발효되었으며,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었다.[1]


연혁

  • 1975년 영국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투표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었다
  • 이후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와 탈퇴를 위한 협상안을 몇 차례 합의했으나 의회가 계속 부결시키자 총리직을 사임하고,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었다.
  •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2019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고,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Brexit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이다.[3][4]
  • Brexit는 공식적으로 2020년 1월 31일 11:00 PM(EU 본부가 있는 Brussel 시간)부터 발효되었으며,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화되었다.
Brexit: UK leaves the European Union BBC 2020.02.01
Brexit is official: UK leaves European Union Fox News Jan. 31, 2020
  • 보리스 존슨, 브렉시트 대국민 성명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2020.1.31.)[5]

블렉시트의 이유

2008년 금융위기로 영국 내에 회의주의가 확산되었고 이후 유로존 내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뚜렸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블렉시트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블렉시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국으로 이주한 유럽의 다른 나라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2. 유럽의 이주자들로 인하여 정부의 복지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3. 유럽연합 중 분담율의 상당수를 지불함에니 불구하고 유럽연합에서 받는 혜택이 타 국가에 비하여 적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예산 분담금 비율
  유럽연합에 지급하는 분담율
  유럽연합으로부타 지급받는 분담율[6]
에스토니아
 
독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유럽 연합 탈퇴 절차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은 해당 국가의 헌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유럽 연합을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 일단 회원국이 유럽 연합 탈퇴를 유럽 이사회에 통보하면, 탈퇴 신청국과 유럽 연합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향후 유럽 연합과의 외교 관계 등을 설정하게 된다. 모든 협상은 유럽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유럽 연합 인구의 최소 65% 이상을 대변하는 국가들로부터 72%의 찬성을 받아야 체결된다.

탈퇴 협상이 완료되든 완료되지 않든 협상 기간은 2년이며, 유럽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영국은 유럽 연합과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72년에 영국 의회가 제정한 '유럽 공동체법'을 폐지함으로써 탈퇴할 수도 있다. 탈퇴협상은 EU측에서는 히 버르호프스타트가, 영국측에서는 테레사 메이와 내각 구성원들이 맡게 되었다. 2019년 3월 영국은 EU를 떠나야 된다.

영향

경제

영국 재무부는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것이 자국 무역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한다면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리 독립 운동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국민투표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 전체에서는 찬반이 비슷했지만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스코틀랜드 정치권은 브렉시트가 성사되면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역시 투표 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에서는 EU 잔류가 우세했지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탈퇴가 우세하였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소속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니컬라 스터전은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요구했다.

프랑스와의 국경 문제

오드프랑스의 주 장관인 자비에 베르트랑은 2016년 2월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면, 칼레에서 도버로 오가는 육로 교통로(채널 터널)의 자유로운 통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제산업부 장관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유럽 연합 탈퇴시 통행 협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 주장은 르 투케 협약(Le Touquet treaty)이 무산되어 영불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됐다.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자비에 베르트랑은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르 투케 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뉴질랜드 이민 및 이주 여부

영국이 유럽 연합 곁을 떠나게 하자, 뉴질랜드로 대거 이주한다는 문의 전화가 많이 나온다. 해당 문의 전화 발생 빈도는 브렉시트 이전 당시 대비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각주

  1. Brexit is official: UK leaves European Union Fox News Jan. 31, 2020
  2. https://www.facebook.com/watch/?v=1013519995698775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
  3. 2019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 Wikipedia
  4. General election 2019 The Guardian
  5. https://youtu.be/n7Nf1YoT_XI 영국의 총리가 UN에 참석하여 가치를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은 관례와 같다는 말에서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엿볼수 있다. 세계를 지배한 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UN 세계는 영국의 지배로 태어난 세계이므로, 영국 총리의 연설은 대영제국의 자연권이다.
  6.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