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
초대 김용무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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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 (1963~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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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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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선관위 (選管委, NEC) |
설립 |
1963년 1월 21일 |
모토 |
;비전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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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 |
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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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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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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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글 맵)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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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
중앙 선거 조작 위원회 |
성향 |
좌편향 부패 단체 |
한자: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 |
한국의 중앙선관위(NEC)는 범죄조직( Criminal organization )이다.
― 2025년, 美 국제선거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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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선관위는 헌정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기관이다.
한국정부도 선관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곧 한국정부다.
- 미 국제선거감시단 -
1.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라는 기구 자체가 헌법기관은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부정선거의 대명사가 되었다. 직원 채용을 짬짬이로 내부직원의 친인척을 기용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으나 조용히 넘어갔다.
(부정 채용이 걸린 것만 천건인데 감사도 안 받겠다 하고 자체 징계하고 퉁쳤다. 다른 조직에서 부정채용을 이 정도로 했으면 그 조직은 완전히 붕괴 했을 것이다.
상설기관으로 필요도 없으면서 6천명이나 되는데 걸린것만 천건이다. 여기에 연관된 사람도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괜히 스스로를 가족회사라고 하는게 아니다.)
자세히 조사하면 훨씬 더 냄새나고 시뻘건 기관임을 알 것이다.
2024년 현재 자유우파지지자들은 가장 부패한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감사도 거부하였다. 이 기관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통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들 조차도 눈치를 보는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에 조금이라도 눈밖에 나면 온갖 사유를 들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한 수 접고 들어간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을 유권 해석해서 고발하면 정치인은 피선거권이 날라갈 수 있다.)
부정선거가 의심되어도 아무말 못하고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후보들이 대다수다.
이렇다보니 비아냥조로 중앙선거조작위원회라는 별칭이 사용되고 있다. 이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부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였다.
선관위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놨더니,
선관위는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그 자체로 무소불위 안하무인 절대권력이 되었다.
권력은 부패하는 성질이 있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선관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 국제선거 감시단은 한국은 선관위(NEC)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헌정공화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라 했다.
선관위가 곧 한국정부라고 이야기 했다. (모든 권력이 선관위로부터 나오고 무소불위니)
2. 중앙선관리의 하는 일
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아래로 우습게 본다. 실제로 정치인들도 선관위 선거법 유권 해석해서 날려 버릴 수 있다. 정치인들도 선관위를 두려워한다.
게다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외에는 견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판사들과 선관위는 한몸이다. 지역이나 중앙 선관위를 판사가 겸직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판사들은 선관위 직원들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실제 구조도 비슷하다. 선관위 고위직에 판사들이 상근이 아니라는 것뿐.
판사들이 관리하고 판사들이 최종결정까지 다 한다. 판사가 겸직하면서 선거법 판결까지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해충돌이다.
(사실 선관위원장을 꼭 판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냥 관행이 된것)
자기와 관련된 일은 자기가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몇백년전 영국의 권리장전부터 보편화된 상식이다.
이 카르텔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 미국 선거감시단처럼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황당한 시스템이라고 혀를 내두른다.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의사 카르텔 못지 않게 판사 카르텔도 심하다. 판사들끼리 서로 봐준다. 판사가 거의 최종 의사결정자기에 판사가 황당한 상황에서도 괜찮다 하면 경찰이나 기타 다른 쪽 인원들은 토를 달 수도 없다.
신의 직장이다. 선거 기간 외에는 일이 없다. 거의 논다고 보면 된다.
(선거는 2년에 한번 꼴로 오는 데 일부러 선거가 있는 년도에 육아나 이런 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드물게 돌아오는 선거철에도 휴직으로 노는 거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우승은 항상 선관위 직원들 몫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평소에 하는 게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많기 때문)
외국의 선거제도를 배워온다는 명목으로 선거기간 외에 외국에 나가서 세금으로 외유성으로 놀고 오기도 한다.(대만에 가서 대만 선거나 배워오지 좀)
선관위를 상설 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나 의문이다. 선거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외부 인력을 임시로 빌려서 쓴다. 상설기관으로 만들어 놨더니 정작 선거 때 선거 관리를 똑바로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성을 높여 놨더니(중립을 지키지도 않는다. 선거 현수막 껀만 봐도 알 수 있다), 견제하는 곳이 없어 안하무인 괴물이 되어버린 집단이다.
정치인들은 선관위 눈치를 보고, 매년 두둑히 예산을 편성해 준다.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모두 저 여심위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12.3 계엄 때 계엄군은 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건물에도 갔다.
3. 선관위 직원수 늘리기 편법
선관위는 평소에는 일이 없는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일년에 한 두번 있는 선거기간 중에만 바쁜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직원들의 휴직이 늘어나면서를 부죽한 인원을 경력직 채용하는 방식으로 직원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채용처럼 공채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미 채용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를 알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은 자신이 들러리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 7배나 많은 미국은 중앙 선관위 같은 조직도 없지만 선거사무를 하는 공무원이 불과 몇백명이다.(당연하지만 미국이 나라도 훨씬 크고 선거가 한국보다 훨씬 자주 많이 한다)한국 선관위는 선거가 없으면, 평소에 팡팡 놀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부러 휴직을 신청하는데 상설 직원 수가 무려 3천명이다.
4. 무소불위의 권력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노태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며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을 사칭한 더불어민주당의 하위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어갔다. 또한 그는 선관위를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되었다.
자연스레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누구도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찍히면 괴씸죄로 고발당하게 되고 결국 국회의원 본인들만 피해를 입게된다. 이런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해석에 국회의원도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견제를 받지 못하면서 썩는 집단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아빠찬스, 형님찬스를 통해 친인척을 특혜 취시겼다. 선관위 자녀들의 부정특혜 논란이 보도되면서 그동안 선관위의 행태가 들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모가 명병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심지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을 하 맡다 보니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윙새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 채택을 거부해버리는 힘을 자랑했다.
5. 자녀 특혜 채용
부정채용 건수가 매우 많다. 거기에 직간접으로 연류된 인원까지 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 정도로 부정채용을 하면 그 기업은 거의 무너질 것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논란(아빠찬스, 형님찬스)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뿌리치고 나오는 노태악 |
6. 특해채용 비리에도 버티는 선관위원장
특해채용비리가 없다더니 20여명으로 늘었는데도 노태악 선관위장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그 동안 잘 할것이라며 감사도 하지 않은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강하게 선관위를 몰아붙여 개혁해야 할 책무가 생겼다.
6.1. 세습채용 매뉴얼, 작성하고 관리함
후임자에 "너도 공범"…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만들었다
2025년 3월 3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적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 조작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2022년 2월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채용 실무를 다룬 파일을 작성했으며, 채용 실무를 다룬 문서 파일에는 채용 심사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7. 좌파무죄, 우파유죄
좌파무죄, 우파유죄라는 말까지 생겼다. 좌파 정치인들은 봐주고 재판을 연기하고, 우파 정치인들은 탈탈 턱어서 요죄를 때리고 있다.
좌파는 봐주고...우파는 탈탈 털고...선관위의 '선택적 법 적용'으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헌법기관을 사칭한 극좌조직답게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물들이려는 뻔뻔스러운 선관위의 공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또는 우파 진영에게만 편파적 유권해석을 해온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적 유권 해석을 해왔다.
7.1. 민주당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 프레임 씌우기
2019년 12월 중순께 광화문 태극기 집회 당시 ‘The 자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했다. 이를 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최영재 발행인을 선거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판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최 발행인은 선관위에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조사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최 발행인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계류 중이다. 나머지 5가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 선관위는 눈을 감고 있다. 우파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가 2020년 4월 초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비판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자 ‘자유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서울시 선관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선관위가 아직도 고발인 조사를 안 했느냐"며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우파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2년 넘게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7.2. 2020년 4월 총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때도 ‘이중잣대
2020년 4.15 총선을 전후로 여야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이름을 ‘비례한국당’이라고 붙이려 하자 불허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지도부를 임명하려 하자 ‘불법’이라며 막아섰다.
또한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도 불허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허용한 것과는 대비대는 태도였다.
7.3. "위선·무능·내로남불·무능정권 심판" 현수막 사용불가 통보
2021년 4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 때도 선관위는 야당에 편파으로 규제를 가했다.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현수막에 "내로남불=민주당"이라는 문구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1]을 이깁니다”라는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유추할 수 있다"며 사용불가를 통보했다.
선관위는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홍보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 TBS가 "일(1)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의 현수막=사용불가
- 내로남불=민주당
-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사용가능
-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 일(1)합시다[2]
7.4. 이재명은 야당대표라 불구속,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
이재명은 야당의 대표라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하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수구가된 공수처의 이동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듯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하는 쇼를 하였다. 또한 중앙 지법에 영창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약되었다. 그런 대의를 숨기고 좌편향 집단인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를 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공수차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날인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관저에 대한 ‘출입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알렸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승인 권한이 있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에 ‘거짓 공지’를 한 데 이어 15일에는 공문 위조 의혹까지 나왔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가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인까지 덧붙이는 누더기 종이로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면서 한남동에 애국 우파지지자들을 밤세우게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나오게 만들어 구속시켰다.
8. 4.15 총선,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2024년 5월 12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예수마을교회에서 ‘부정선거 전산조작 결과 보고’란 주제로 장재언 박사[3]는 이같이 강조하며 “지난 4‧10 총선은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직원 5며을 콕 찝어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유권자수가 10만~20만 명인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은 거의 비슷하게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 결과와 극단적인 차이가 날 확률은 ‘2의 1555제곱 분의 1’로서 로또 당첨확률인 ‘814만5060 분의 1’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라 강조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4.15 총선 부정선거 의ㅇ속으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2024년의 4.10 총선도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 장재언 박사, 예수마을교회서 ‘전산조작 원리와 실증’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
- 대규모 선거였던 2022년 ‘6‧1지방선거’에선 사전‧본 투표 득표율 비슷하게 수렴
- 이번 총선 사전‧본 득표율은 극단적 차이...소규모 선거라 '부정선거 인력' 많았나
- “비례 ‘무효표’ 역대최대 130만표...8번에 투표했는데도 0표로 개표된 사례 빈번”
- “수개표 하더라도 전산입력시 해킹‧사전조작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 집계 가능해”
9.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서를 봐 주세요.계엄 이후 대통령은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비리를 이야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난 수많은 비리를 보고 받았으며 이런 비리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한몸이기에 수색영장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불가했다고 하였다.
자유 우파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은 수많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고발하였으나 재판정에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번번히 기각 되어왔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에는 기각된 사실만을 언급하며 "그 건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합법화시킨다.
사법부 판사카르텔로 한몸이기에 비겁하게 법원 뒤에 숨는 것이다.
10. 간인이 죄가 되는 나라
2025년 대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시민 감시단일원인 투표참관인의 간인을 하지 못하게 막는등 논란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에 찍은 ‘간인’을 투표함 훼손이라며 고발한 조치하였는데 이는 참관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르면 참관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함 훼손’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하겠다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 헌법기관이라 자처하는 이 집단이 정작 헌법이 보장한 선거 감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간인은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개표 시까지 누군가 임의로 봉인을 훼손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남기는 부정선거 방지용 감시 표시다. 이는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전통적 안전장치로,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는 상식적 절차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투표참관인은 도장이나 서명으로 봉인지와 투표함 사이를 가로지르며 찍혀야만 무단 개봉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부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전국 선거에서 수년간 묵인 혹은 권장되어 온 관행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는 그 간인을 “훼손”이라며 수사하라 윽박지르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합법적 감시권을 제약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 위반되는 행위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전국적으로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응한 행태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권한 남용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사설] 정신 나간 선관위, ‘간인(間印)’이 죄가 되는 나라)
11. 망 분리 안된다는 거짓말
선관위가 수년간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국정감사와 국정원 점검,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의 공개 증언을 통해 사실상 허위로 드러났다. 사전투표 기간 선거망이 외부망과 연결돼 해킹·조작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규명하기보다 이를 제기하는 인사, 특히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압수수색과 수사로 입을 막아왔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투명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을 권력과 정치권이 침묵과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나쁜놈들이라 그렇다고하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근 못한다. 그들이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그런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친중국계 기회주의자들이 많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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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한 것이다.(FN투데이 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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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벌벌기는 이유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코로나 소쿠리 투표' 사태는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얼마나 안일하게 취급했는지 보여주는 사법적 참사이다.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나 소쿠리, 라면 박스에 담아 운반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가 스스로 법적 책무를 유기한 명백한 부실 관리였다.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유경준 의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의 소중한 참정권 투표를 소쿠리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선관위 직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향해 대놓고 정치적 보복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망언을 뱉었다.
"야, 쟤 누구야? 쟤 송파지? 다음에 날려버려."
이 발언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감독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형법상 협박죄에 준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다. 특정 의원의 지역구를 거론하며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으름장을 놓은 것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라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 삼아 정치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특권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증거이다.
이러한 헌법 유린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분하기는커녕 철저히 방조하였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묵인한 것이며, 이러한 방관 속에서 선관위는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초법적 기구로 군림해 왔다.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독립성을 방패 삼아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전락한 선관위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다. 철저한 특검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조직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13. 기타
13.1.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1948) |
초대 김용무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1948~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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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 (1963~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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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7개 시도 선관위원장 목록
2023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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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실 운영의 중심에는 60년간 이어져 온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비상근)이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물론,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모두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와 법원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권에 따라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위원 임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법부에 많은 역할을 준 것인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13.3. 6.3 지방선거
내용추가요.
14. 관련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