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選擧管理委員會
영어: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개요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리의 하는 일
선거 기간 의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평소에 민원인을 상대할 일도 없다. 선거 때는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이 거의 항상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 익숙하고 찌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의외에는 견제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위원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여당에서도 임명하고 야당에서는 1명 정도만 임명하기에 문재인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임명한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위원들이다.
신의 직장이다. 선거 기간 외에는 일이 없다. 거의 논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거제도를 참고한다고 선거기간 외에 외국에 나가서 외유성으로 놀고 오기도 한다. 선관위를 상설 기관으로 둘 필요가 있나 의문이다.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독립성을 높여 놨더니, 견제하는 곳이 없이 안하무인 괴물이 되어버린 집단이다.
선관위 직원수 늘리기 편법
선관위는 평소에는 일이 없는 꿀보직으로 알려져 있다. 일년에 한 두번 있는 선거기간 중에만 바쁜 모습을 보인다. 문제는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직원들의 휴직이 늘어나면서를 부죽한 인원을 경력직 채용하는 방식으로 직원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채용처럼 공채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미 채용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를 알고 지원하는 지원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은 자신이 들러리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자녀 특혜 채용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온 노태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며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의 하위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어갔다. 또한 그는 선관위를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되었다.
자연스레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누구도 선관위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지 못했다. 선관위에 찍히면 괴씸죄로 고발당하게 되고 결국 국회의원 본인들만 피해를 입게된다. 이런 선관위의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해석에 국회의원도 고개를 숙이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견제를 받지 못하면서 썩는 집단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아빠찬스, 형님찬스를 통해 친인척을 특혜 취시겼다. 선관위 자녀들의 부정특혜 논란이 보도되면서 그동안 선관위의 행태가 들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전모가 명병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선관위 자녀 특혜 논란(아빠찬스, 형님찬스)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뿌리치고 나오는 노태악 |
특해채용 비리에도 버티는 선관위원장
특해채용비리가 없다더니 20여명으로 늘었는데도 노태악 선관위장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다. 그 동안 잘 할것이라며 감사도 하지 않은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강하게 선관위를 몰아붙여 개혁해야 할 책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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