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무죄, 우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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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진실, 공정, 인간 존엄성을 위한 파수꾼 일본어: 真実、公正、人間の尊厳のための番人 영어: a watchman fae truth, fairness, and human dignity.

1. 개요

좌파무죄, 우파유죄(左派無罪右派有罪)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좌익 인사면 면제부를 받고, 우파 인사면 죄를 묻는 것.

호남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판사가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꾼처럼 보인다.

이쯤되면 사법 정의라는 말은 옛날에나 있던 것이 되였다.

모든 것을 좌우 편가르기도 판단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사 사법부가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제대로 판결해 줄것이란 말은 없어졌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후로 이재명 관련 모든 판결이 정지되면서 사법부는 알아서 기었고, 대통령만 되면 사법리스크가 알아서 해결된다는 안좋은 선례를 또 남겼다.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야만국가다. 사법부의 불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미국은 이미 90년대에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했는데, 이 당시 한국에서는 이런 게 낯설은 광경이었는데, 지금은 미국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판사가 성향은 어떻고 고향이 어디인지 많이 따져 보게 되는 실정이 된지 오래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책임을 지우지 못하고 전적으로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기다보니, 판사들이 지멋대로 꼴리는대로 말도 안돼는 판결을 내리는 풍토가 정착이 됐다.

베네수엘라의 판사들처럼 미국의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드라마의 주요 소제로 법정스토리에서 등장한다. 여기에서 빠질 수 없이 자주등장하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이다.

2024년작 지옥에서 온 판사^[W]^[*]에서 정의로왔던 강빛나 판사의 반전 멘트가 사법부의 현실과 판사들으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친구들 아줌마 따라해 불까?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개나 쥐라!

아래의 모든 말들이 돈과 권력이 있으며 정의의 심판대라는 사법 정의도 쉽게 무너지는 현실을 반영한 말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법꾸라지 (법+미꾸라지) -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비하하는 신조어
전관예우 (前官禮遇) -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이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맡을 때, 과거 직위를 이용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특혜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 판사 문서를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