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목표이고, 전쟁은 수단이다.
대통령은 궁극적인 경우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평화협정 또는 종전선언(한국전쟁 종전 선언)은 6.25 전쟁의 종전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이 집권기간 동안 평화협정(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남한 내 주사파 세력들이 주장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미군철수의 또다른 말인 것이다. 근사한 말로 평화협정이 곧 종전협정이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주사파 세력과 북한이 원하는 미국철수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종전선언
문재인 집권기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의지가 확실한것으로 안다는 거짓말로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회유하기 위한 외교력을 총동원한 업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의 전략이 먹히지 않자 평화 협정이라는 고상한 말로 6.25 전쟁의 종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재인은 미국에 거점을 두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여 종전 선언을 이끌어 내기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 모두를 위한 자유, 제75차 유엔 총회 문재인 기조연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평화로 위장한 전쟁
주사파 문재인 세력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낮다." 혹은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는 말 한마디에 우파정당에서는 어떠한 대응 논리도 만들지 못하면서 그들의 프레임에 지고 말았다. 여기서 "아무리 나쁜 평화"란 말의 위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나쁜 평화"는 결국은 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도 괞찬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의 무서움과 끔찍함을 알기에 전쟁 보다는 "나쁜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구한말 고종이 일본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겼다. 이러한 고종의 행태로 인하여 총과 칼을 찬 일본군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도 국민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했다. 고종과 그의 간신들이 한 짓을 지금 종북 주사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떨거지들이 시도할려고 한 것이다.
인류사의 AD 186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360년동안 역사에서 평화협정이 8천개가 있었다.[1] 모든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그 조약 맺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두나라 사이에 이제 영원한 평화가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8천개가 다 깨졌는데 평균적으로 2년이다. 정말 평화조약을 맺자는 말은 우리 곧 전쟁할 거야라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봐야 한다.
"BC 1500년 부터 1860년 까지 (3360년 동안)
적어도 8,000건 이상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모든 조약들은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가정햇지만
평화조약으로 인해 평화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집권기간 내내 종전선언을 강조하였다. 이에 헨리 카지아니라는 트위터에 문재인 유엔연설을 링트하면서 "나도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에 1억% 동의한다"는 말을 남기며 조롱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원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국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2]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국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요하고, 금융과 은행 사기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며 절대 이루어질수 없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협정의 역설
그러나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마틴 루터 킹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정한 평화는단순히 긴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ㅡ 마틴 루터 킹, 1958
불가침조약을 맺는 나라들이 아무런 조약도 없는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ㅡ미국 브루스로의 교수
켈로그-브리앙 조약
1928년 8월 27일 미국의 국방장관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발기에 의하여 파리에서 15개국이 체결한 전쟁 규탄 조약이다. 국제 협약으로 서명국들은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약속했다.
- 1973년 베트남 전쟁 평화협정 체결 [4]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베트남 전쟁은 종식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군은 남 베트남에서 철수 하였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의 침략으로 인하여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 때 평화의 지속기간은 2년 3개월이다.
아서 네빌 체임벌린 [5]
독일의 히틀러와 뮈헨협정을 맺었다.
친구들이여, 우리나라 역사상 두번째로 영국 수상이 독일에서 영광스런 평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ㅡ네빌 체임벌린
그러나 독일 히틀러는 체코슬러바키아의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엄청나게 만들면서 전쟁 준비를 하였다. 영국 국민들은 처칠을 전쟁을 계속하자고 하는 못된 지도자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처칠의 말대로 했으면 훨씬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것이다.
종전선언이 불가능한 조건들
김정은이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있는 현실 불가능한 조건들이다.
1. 자신의 할어버지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선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될 경우
2.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3.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최소한 그대로 존재할 경우
4.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5.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국이 철수할 경우
6. 종전선언을 통해 조국해방전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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