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본 박성현 대표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가 제안하는 자유 통일 방안으로서 유튜브 채널 Bangmo뱅모의 세뇌탈출(300탄) 시리즈를 통해 논의되고 설파되어 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통일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할 수 있고, 미중 전쟁이라는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는 국제정치학적 시야에서의 통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자유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 체제는 반문명적, 반인권적 폭압 체제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공존의 불가피성이 제거되고,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북한의 정권 교체와 자유 통일은 지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절호의 기회가 놓여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은 이 객관적 상황과 그것으로 인한 인한 자유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공화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유 통일의 기회

작성 중

중국은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 국가, 국제 시장의 공정 질서를 해치는 해적 국가, 주변국의 주권을 마구 침탈하는 깡패 국가로 비난받아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집권 후 가속화되어 온 중국의 이러한 억압, 침해, 침탈 행위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중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 전쟁은 관세 전쟁 또는 무역 전쟁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다. 따라서 중국의 굴복은 필연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또한 미중 전쟁과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이 악독한 전체주의 국가로서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미국을 위협해 온 과정의 뒤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미국에 의한 '중국으로부터 북한 떼어내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북한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목표의 실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 극심한 경제 제재 속에서 내파(implosion) 가능성
• 극심한 경제 제재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굴복할 가능성
• 군사적 옵션이 사용될 가능성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꿈꾸는 전체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길들이기'와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 '대한민국 내부의 전체주의 세력'이 붕괴되거나 약화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의미

기존의 통일 방안은 위헌성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