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던 한국의 고위 외교관이 2017년 말에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뉴질랜드 국적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7월 28일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도중에도,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한다.
구체적 상황
문재인 정부는 WTO총재 후보를 지명한 상황이어서 선거 지원 차 여러 국가에 정상 통화를 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2017년 말에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가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 협조를 바란다는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1] 이후 국제 망신이라는 보도[2]가 이어졌다.
뉴질랜드의 반응
뉴질랜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고위 외교관의 나이,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3]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부총리는 이 한국인 고위 외교관이 외교관으로서의 면책특권마저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와서 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에서의 반응
한국에서는 원래도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었지만, 최근의 우한폐렴 재유행 사태 등과 겹쳐 일반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남자끼리 엉덩이 한 번 친 것"에 불과하다며 뉴질랜드의 신병 인도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over)"라고 말했다.[4]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각종 정책을 공조했던 정의당의 류효정 의원은 이러한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송영길 의원의 인식은 충격[5]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좌파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것은 아마도 페미니즘에 일부 편승하기는 하지만 페미니즘적 사고방식을 지니지 않은 기존 586 운동권에 해당하는 송영길 등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페미니즘 바람에 매우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또 기존의 노동조합 등에 기대왔던 지지기반을 골수 페미니즘 세력으로 대체하는 정의당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총평
물론 한국 외교관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 간 대화에서 아직 의혹에 그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책임자도 아닌 뉴질랜드 총리가 이것을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교적인 결례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직 유죄의 확정된 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을 가지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깨뜨리는 짓이며,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뉴질랜드가 이런 식으로 형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 만으로도 세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으며, 잘못이 있었다고 한들 한국 법정에서 한국 사법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페미니즘에 경도된 뉴질랜드가 외국 외교관을 잡아와서 마치 인민재판을 하려는 식으로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