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主義
Liberalism
개요
자유주의는 자유 사상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관점이자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와 왕권이 독점력을 갖고 있던 입법 권력을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 귀속시키는 운동을 통해 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즉, 의회·행정부의 공존 틀을 점진적으로 도입·발전시켜나가는 과정과, 권력 분립을 통한 개인 자유의 지속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과 관련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익들이 자유주의를 따르고있다.
어원
자유주의에서의 liberal, liberty은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다. 한자어의 자유(自由)는 1868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중미조약 부록에서 처음으로 自由로의 번역이 이루어진다. 한편, 自由라는 한자어의 연원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신라말기의 당나라 유학파 문신인 최치원의 시(詩) 바다 갈매기에서 "出沒自由塵外境(자유로이 세상 밖을 드나들고)"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걸 보면 고대 중국에서부터 쓰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특징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대의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서구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과거의 정부이론에서 핵심이었던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의 가정을 부정한다. 기본적 인권을 주창하며 이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더 널리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상 정부의 권한은 제한되고 시민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이것은 거의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에 적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당에만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규제와 시장개입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사회주의에 가깝고 역시 용어혼란전술이다.
자유주의의 갈래
자유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으며, 자유주의들마다 초점을 맞추는 영역에 차이가 있어 왔다. 단, 아래의 설명은 서구적 맥락임을 유의하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참조.
포괄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상으로 사회제도는 개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는 국왕의 권리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선언한 문서로, 정치적 자유주의가 발현된 대표적 사례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동의한 법을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개인 그 자신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법의 지배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오늘날엔 사상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적극 지지, 옹호하는 입장이다
문화적 자유주의
자신의 양심과 생활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성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부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등이 그 예이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문, 도박, 성, 성매매, 동성애, 낙태, 피임, 술, 마약, 안락사, 담배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반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원복 교수는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 이야기에서 네덜란드를 문화적 자유주의의 예로 들었다.
경제적 자유주의
개인이 갖는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강조한다. 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독점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들은 독점과 카르텔의 형성 원인은 정부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경쟁의 결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오늘날 세계화 논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1]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를 말한다. 해당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은 국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있다.
신학적 자유주의
미국에서의 쓰임새
유럽에서 형성되어 위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진보적 사상을 자유주의라 칭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 미국 민주당을 가리켜 리버럴(자유주의적)이라고 하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스스로를 리버럴(자유주의적)이라 말한다. 따라서 정치 및 사상 관련 문헌을 접할 때, 자유주의가 유럽에서 형성된 전통적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쓰이는 것과 같이 진보 내지 좌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