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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최근 수정 : 2020년 11월 24일 (화) 17:36

개요

2011년 12월 13일에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통합파가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했던 정당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단심판에 의해 해산되었다.

대표

대수 성명 임기
1대 이정희 2011년 12월 5일 ~ 2012년 5월 12일
유시민 2011년 12월 5일 ~ 2012년 5월 12일
심상정 2011년 12월 5일 ~ 2012년 5월 12일
조준호 2012년 2월 23일 ~ 2012년 5월 12일
비대위 강기갑 2012년 5월 14일 ~ 2012년 7월 14일
2대 강기갑 2012년 7월 15일 ~ 2012년 9월 10일
비대위 강병기 2012년 9월 16일 ~ 2013년 2월 28일
3대 이정희 2013년 3월 1일 ~ 2014년 12월 19일

강령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 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1]

->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기술 발전을 정면으로 거부

5.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특수권력기관의 시민생활 침해, 사찰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2]

-> 국가보안법 폐지

11.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경영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3]

-> 민간기업 국유화

19. 입시제도 전면 개편, 고교 평준화, 대학 서열 체제 해체, 국공립대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인 누구에게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 교육개혁을 실시한다.[4]

-> 대학 무상교육

30.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차별받는 다양한 여성들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5]

-> 페미니즘

44.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6]

->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47.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개정 폐기하며 미중등 강대국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자주적 균형외교를 지향하며, 평화롭고 평등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함께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한다.[7]

-> 각종 조약 및 협정 폐기

역사 및 계파

2011년 12월 13일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당하여 설립되었다.

통합진보당에는 NL(National Liberation)PD(People's Democracy) 두 계파가 모두 속해 있었으며 NL이 중심이었다. NL은 원래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기에 정당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군자산의 약속 이후 행동패턴을 변경해 특유의 조직력으로 PD계열이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장악했으며, 통합진보당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역사 내내 주류를 형성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NL을 당권파로 지칭했다.

북한과의 연계성

정점식 당시 법무부 위헌 정당대책 TF 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98년 민주노동당 창당 준비과정부터 2011년 3당 합당을 통한 통합진보당 출범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하달됐고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 1998년 11월 민주노동당 창당 때에는 북한공작원에게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조직 체계와 명단을 송부했으며, 통합진보당으로의 3당 합당 또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 3당 합당을 추진하라'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8]

해산

2013년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제소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진보당/해산 문서 참조.

부활

부활했다는 논란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 조문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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