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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정보 | |||
|명칭 = 문재인 정부 | |||
|그림 = Moon Jae-in presidential portrait.jpg | |||
|임기시작 = 2017년 5월 10일 | |||
|임기종료 = 2022년 5월 9일 | |||
|수반명 =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 |||
|수반 = [[문재인]] | |||
|부수반명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 |||
|부수반 = {{접이식 목록|제목=목록| [[유일호]] (2017년) | [[이낙연]](2017년~2020년) | [[정세균]](2020년~2021년) | [[홍남기]] (2021년) | [[김부겸]](2021년~2022년) }} | |||
|내각 = [[#내각 구성원 명단|내각 구성원 명단 참조]]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선거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 |||
|전임 = [[박근혜 정부]] | |||
|후임 = [[윤석열 정부]] | |||
|문장설명 = | |||
|웹사이트 = | |||
}} | |||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 ||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 ||
2022년 8월 24일 (수) 16:36 판
| 문재인 정부 | |
Moon Jae-in presidential portrait.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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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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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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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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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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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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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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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년) |
문재인 정부(2017년 ~ )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정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사기탄핵된 이후에,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같은 해 5월 10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선거의 성격이 보궐선거 성격을 띠고 있으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중앙선관위에 해석을 구하지않고 임기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하지않아 애매모호하다. 보궐임기를 끝내고 무한진행중인 정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1][2], 대선 기간중 벌어진 문재인 본인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드러나 정권의 정통성 자체도 문제시되고 있다.
평가
긍정
부정
각주
- ↑ 채명성, 탄핵 인사이드 아웃 :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기파랑, 2019년 01월 28일
- ↑ 美 월드트리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했다” 미디어 워치 2019.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