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 토론
  • 읽기
  • 원본 보기
  • 역사 보기
"방위비 분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최근 수정 : 2019년 12월 4일 (수) 20:46
(한국의 방위비 분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란?)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5번째 줄: 25번째 줄:
  
 
부담분담에는 한국의 국방비,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한국의 해외군사 원조와 함께 주둔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분담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직접 지원에는 한국 내 미군의 토지에 대한 지원, 한국군 병력의 지원, 미군기지의 이전 지원 등 미군지위협정에 의한 지원이 있고, 근거가 없어서 특별협정으로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후자가 최근 논의되는 ‘방위비분담’이다. 방위비분담은 미군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 군수물자의 이동비용 지원, 미군의 주둔에 따라 필요해지는 비전투시설 건설이 포함되고, 한미 양국군 활용을 위한 시설 건설(CDIP: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도 별도로 추진되다가 2009년부터는 이곳에 포함되었다.
 
부담분담에는 한국의 국방비,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한국의 해외군사 원조와 함께 주둔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분담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직접 지원에는 한국 내 미군의 토지에 대한 지원, 한국군 병력의 지원, 미군기지의 이전 지원 등 미군지위협정에 의한 지원이 있고, 근거가 없어서 특별협정으로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후자가 최근 논의되는 ‘방위비분담’이다. 방위비분담은 미군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 군수물자의 이동비용 지원, 미군의 주둔에 따라 필요해지는 비전투시설 건설이 포함되고, 한미 양국군 활용을 위한 시설 건설(CDIP: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도 별도로 추진되다가 2009년부터는 이곳에 포함되었다.
 +
 +
 +
 +
*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449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ref>
 +
[[파일:북한 도발과 주한미군 작전 비용 증가 추이.jpg|500픽셀|섬네일]]
 +
' 2014년 2억 달러에서→2019년 22억 달러
 +
  인건비 5년새 5370만 달러, 2.6% 만 증가
 +
  北 2015년부터 SLBMㆍ위성ㆍICBM 발사,
 +
  4ㆍ5ㆍ6차 핵실험, 美 군사 압박 최고조
 +
  2017년 3월 괌에 B-1 폭격기 5차례 출격,
 +
  같은해 11월 3개 항모 강습단 동시 전개 '
 +
 +
* 친북 친중 언론, [[프레시안]]의 반응([[정욱식]] [[평화네트워크]]<ref>http://www.peacekorea.org/ 평화네트워크</ref> <ref>http://peacenetwork.cafe24.com/ 평화네트워크</ref>대표)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2&aid=0002113258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ref>
  
 
== 방위비 분담 사례 ==
 
== 방위비 분담 사례 ==
32번째 줄: 45번째 줄:
  
 
일본도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경비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최초에는 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어 미군의 비용을 대체해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78년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다.<ref>Japan Ministry of Japan(2019), Defense of Japan 2019. Tokyo: JMOD, p. 329.</ref>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경비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최초에는 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어 미군의 비용을 대체해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78년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다.<ref>Japan Ministry of Japan(2019), Defense of Japan 2019. Tokyo: JMOD, p. 329.</ref>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
 +
 +
*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미국 기여분 22%→16% 합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405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미국 기여분 22%→16% 합의</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74&aid=0000199651 나토, 트럼프 압박에 손들어…韓 방위비 전망은</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221 트럼프, 결국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연말 韓 협상도 파장</ref>
 +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024년 말까지 국방 지출 누적 증가액은 4000억 달러(약 472조원)로 예상된다”면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위비 지출은 GDP의 1.4%, 프랑스는 1.8% 수준이다. 이탈리아 1.2%, 스페인 0.9%, [[네덜란드]] 1.4%에 그친다. 미국은 GDP의 3.42%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 동맹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
  [[백악관]]은 방위비 압박이 트럼프의 [[나토]] 정상회의 중요 안건임을 숨기지 않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길 원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한국의 방위비 분담 ==
 
== 한국의 방위비 분담 ==
192번째 줄: 211번째 줄:
  
  
[[분류:미국]][[분류:한미동맹]][[분류:인도 태평양 전략]][[분류:북한]][[분류:중국]][[분류:인도 태평양 전략]]
+
[[분류:미국]][[분류:한미동맹]][[분류:인도 태평양 전략]][[분류:북한]][[분류:중국]][[분류:인도 태평양 전략]][[분류:북한 해방]]
  
 
==각주==
 
==각주==
 
<references/>
 
<references/>

2019년 12월 4일 (수) 20:46 기준 최신판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호구(sucker)"가 되지 않겠다며 한국에 대하여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50억달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2019년 9월 서울과 10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그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지불하는 1조 398억원에 5배 이상이 되는 액수로, 한미동맹에 심각한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방위비분담은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동맹국이 분담해주는 제도로서 독일이 통일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분담금 지불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대규모 방위비분담을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은 총액을 협상하는 체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20년에 협상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만 없는 사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5배나 되는 미국의 요구를 현명하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방위비분담 전반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비 분담 연구의 역사

방위비분담의 경우 1990년대와 2000연대에는 이의 개념과 독일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1]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이후에는 방위비분담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었다.[2] 독일통일 후 방위비분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로 이전되어 남창희는 근로자의 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필자는 협상의 방식에 중점을 두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였다.[3] 최근에도 일본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4]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적 증액만으로 충분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구로서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 하에서 5배의 증액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절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

방위비 분담 관련 이론: 비대칭 동맹과 방위비 분담

동맹은 외부의 위협에 공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그것이 국력이 대등한 국가끼리의 동맹 즉 대칭동맹(symmetrical alliance)인지, 아니면 국력의 격차가 큰 국가 간의 동맹 즉 비대칭동맹(asymmetrical alliance)인지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즉 대칭동맹은 유사시 상호 군사적인 지원을 교환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비대칭 동맹의 경우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사적 지원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아서 약소국에게 다른 사항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동맹의 교환관계를 미국의 알트펠드(Michael F.Altfeld) 교수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로 지칭하였다.

알트펠드는 1824-1900년까지 형성된 유럽의 동맹사례를 통하여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검증한 후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동맹국인 강대국의 안보지원을 획득하고, 강대국은 이 자율성 양보를받음으로써 호혜성을 느끼며, 이로 인하여 비대칭동맹이 대칭동맹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5] 그러한 교환관계가 붕괴될 경우 비대칭동맹은 폐기된다.[6]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하여 동맹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자율성을 위하여 동맹을 포기하는 택일의 상황이라는 것이다.[7]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위협 억제라는 안보지원을 받는 대신에 주한미군 기지 제공, 작전통제권 양보,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체결 등을 통하여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다.[8] 일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것은 미국의 안보지원 획득과 자국의 자율성 확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9]

예를 들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포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받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오는 대신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방위비분담 등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이 시행하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결정들을 지지해왔고,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병력이나 지원금을 제공하여왔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겠지만, 1960년대에 한국은 현역 전투병을베트남 전쟁에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란?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임무를 도맡아서 수행하던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맹국과의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을 희망하였다. 여기에는동맹 및 우방국의 국방비, 평화유지작전(PKO)을 위한 기여, 대외원조 등이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미군의 주둔을 위한 지원조치와 비용도 포함되었다.[10]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분담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를매년 발표하기도 했다.[11]

책임분담에 대하여 일부 동맹국들이 반발하자 미국은 보고서의 발간을중지하면서 “부담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12] 세계안보를 위한 미국의 짐을 나누자는 취지였고, 국방비, 미국의 군사활동 지원, 미군주둔 비용분담(cost sharing), 대외원조 등 주로 금전적 분담을 강조하였다.[13] 실제로 2003년부터 시행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은 전투병력을 파견하거나 전쟁비용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였다.[14]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용분담이 강조되었다.

부담분담에는 한국의 국방비, 세계평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한국의 지원, 한국의 해외군사 원조와 함께 주둔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분담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간접지원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미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미군지위협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 직접 지원에는 한국 내 미군의 토지에 대한 지원, 한국군 병력의 지원, 미군기지의 이전 지원 등 미군지위협정에 의한 지원이 있고, 근거가 없어서 특별협정으로 맺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후자가 최근 논의되는 ‘방위비분담’이다. 방위비분담은 미군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 군수물자의 이동비용 지원, 미군의 주둔에 따라 필요해지는 비전투시설 건설이 포함되고, 한미 양국군 활용을 위한 시설 건설(CDIP: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도 별도로 추진되다가 2009년부터는 이곳에 포함되었다.


  •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15]
북한 도발과 주한미군 작전 비용 증가 추이.jpg
' 2014년 2억 달러에서→2019년 22억 달러
 인건비 5년새 5370만 달러, 2.6% 만 증가
 北 2015년부터 SLBMㆍ위성ㆍICBM 발사,
 4ㆍ5ㆍ6차 핵실험, 美 군사 압박 최고조
 2017년 3월 괌에 B-1 폭격기 5차례 출격,
 같은해 11월 3개 항모 강습단 동시 전개 '

방위비 분담 사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약소국의 입장에서 방위비분담은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방기(放棄, abandonment) 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성격이 없지 않다. ‘자율성-안보 교환’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약소국이 방위비분담으로 자율성을 양보하지 않으면 미국은 안보지원을 망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국가의 생존이 위태워질 수도 있는 약소국은 대부분 자율성을 희생하여 안보를 유지하게 되고,[19] 그래서 방위비분담을 수용해왔다.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서독이 서베를린에 주둔한 영국, 프랑스의 군대와 서독 전역에 분산 주둔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지원한 것이다.[20] 그 내역은 점령군의 주둔을 위한 토지의 제공과 인프라 구축, 주둔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운영비의 부담으로서 당시 서독은 국방비의 20% 정도를 지원하였다.[21] 다만,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독일은 국내 총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나토 분담금 분담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토분담금’의 경우 민간예산(15%)과 군사예산(85%)으로 구분되는데, 2019년의 경우 민간예산은 2018년에 비해 1.9% 증가된 2억 5,050만 유로(환율을 1,350원으로 하면 약 3천 400억원)이고, 군사예산은 2018년에 비해 7.2% 증액된 13억 9,500만 유로(약 1조 9,000억 원)이다. 회원국들은 경제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율은 미국 22%, 독일 14%, 영국과 프랑스가 10% 정도이다.[22]

일본도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경비를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최초에는 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정도였으나 1970년대부터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맺어 미군의 비용을 대체해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1978년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분담을 제공하고 있다.[23]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024년 말까지 국방 지출 누적 증가액은 4000억 달러(약 472조원)로 예상된다”면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방위비 지출은 GDP의 1.4%, 프랑스는 1.8% 수준이다. 이탈리아 1.2%, 스페인 0.9%, 네덜란드 1.4%에 그친다. 미국은 GDP의 3.42%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 동맹국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백악관은 방위비 압박이 트럼프의 나토 정상회의 중요 안건임을 숨기지 않았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 분담이 더 공정하길 원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다른 나라들이 더 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 방위비 분담

경과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1988년부터 논의되어 1991년 시작되었다. SOFA 규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일본처럼 특별협정을 맺었고, 1억 5,000 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2차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199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3을 분담(약 3억 달러)한다는 목표로 증액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점점 증액의 정도를 줄여 나가면서 원화로 지급하는 비중을 늘렸다.[27] 다만,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따라 방위비분담에 대한 내부적인 반대가 커지면서 증액의 비율은 더욱 줄어들었고, 그 후는 대체적으로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로 증액라는 정도에 머물렀다.[28]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위비분담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은 늘어났으나 동시에 방위비분담 증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강해져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 2019년치 방위비분담 협상이 난산을 겪었고, 결국 금액도 2018년에 비해 8.2%(2019년 국방예산 증대율)로 늘리면서 과거에 5년 단위로 시행하던 협상의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방위비분담제도 변화, 발전 경과 출처: 국방부 - 방위비 분담금 소개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한국 방위비분담의 경우 노무현 정부기간 이외에는 심각한 갈등을 겪지는 않았고,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성격도 부각되지 않았다. 방위비분담이 한미 간에 현안이 되기는 했지만, 한미동맹의 근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철저한 상호주의로 대폭적인 방위비분담을 한국에게 요구하게 되자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한미동맹의 본질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미국은 자신이 한국을 방어해주는 대가로 한국의 자율성 양보 즉 방위비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 평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원래는 4가지 분야였으나 2007년부터는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을 군사건설비에 포함하여 지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3가지 분야에 사용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건비가 39%, 군사건설비가 46%, 그리고 군수지원비가 15% 차지하고 있다.[29] 여기에서 인건비는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등 임금지원을 의미하고, 군사건설비란 군인막사, 환경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에 대한 건축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이 중에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활주로, 탄약고, 부두, 항공기 엄체호 등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 수행 차원에서 함께 활용하기 위한 전투시설 및 전투근무시설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의 수리, 항공기 정비, 비전술 차량의 군수정비, 창고임대료, 시설유지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는데, 군사건설비의 12%에 해당되는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한 모든 분담금은 한국에서 소비되는 구조이다.[30]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분담의 액수를 결정할 때 일본이나 독일처럼 필요한 항목별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미군에게 제공할 분담금의 총액을 확정하는 ‘총액 협상방식’을 선택하여 왔다. 1991년에 일단은 낮은 수준에서 분담한 다음 미군주둔 비용의 1/3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총액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결정이나 협의의 대상이 단순하고, 미군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총액을 산출하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주장하기가 어렵고, 미군이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혹을 제기하도록 만들며, 특히 총액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미 양국 간의 국가적 갈등으로 악화되거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반감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도 있었다.[31] 실제로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의 총액을 협의할 때마다 한국 내에서는 방위비 분담 또는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고, 그 결과 총액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을 노출해야 했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2019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인상요구에 대하여 58.7%는 반대하고, 수용하자는 의견은 25.9%에 그쳤다.[32] 5년 전인 제9차 특별협정 체결의 막바지에도 증액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2.5%에 불과하였고, ‘인하 또는 동결’이 74.3%에 이르렀다.[33] 특히 일부 시민단체 및 인사들이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자신의 예산을 대체한다든가, 은행이자 수익을 올린다는 등으로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하기도 했다.[34] 따라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선택공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방위비분담의 협상대표의 경우에도 최초에는 국방부가 담당하다가 외교부로 전환되었는데 이로써 상호 우의를 중심으로 한 양국군 사이의 협상보다는 국가 간의 쟁점으로 의제가 격상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2019년 9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한 경제관료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대표로 임명함으로써 한미동맹 관리라는 전략적 차원보다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데 중점을두고 있고, 따라서 방위비분담 액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의 경우 한국의 방위비분담액인 1조 389억원은 국방예산의 2.3%,국가예산의 0.2%로서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외국군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고, 따라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한국이 자율성을 제대로 양보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원리에 따라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안보지원을 재고할 가능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체결이 지체되었을 때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 성금을 거두어서라도 방위비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촉구한 것도 미국의 안보지원 동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35]

성인지 예산 2020년.jpg

트럼프 정부의 요구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은 ‘자율성-안보 교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이 측면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방위비분담금을 감소시켜 주기도 했다. 그런데 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15년 10월 12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유세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을 “푼돈(peanut)”으로 표현하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36] 그는 유럽의 나토 동맹국에게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라는 독촉 서한을 일일이 보내기도 했다.[37] 특히 그는 2018년 12월 26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호구(suckers)”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38]

2018년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 간의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였다. 최초에 그는 기존 금액의 2배(2조원 정도)까지 증액시킬 것으로 원하였고,[39] 타결이 임박한 2019년 1월 시점에서도 12억 달러(1조 3,500억 원) 수준을 요구하였다.[40]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미 정부는 일반 한국의 국방비 증액분에 대항되는 8.2% 증액에 만족하는 대신에 1년 단위로 협상하기로 하여 차후 협상에서의 증액을 기약하였다. 타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하였다.[41]

2019년 방위비분담 협상에 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는 2019년 4월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미국이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5억 달러만 낸다”라면서 한국에게 그 정도의 증액 방침을 시사하였다.[42] 2019년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고, 미 국무부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테마(theme·주제)”라면서 그가 진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43]

실제로 미국은 2019년 9월 24-25일 한국에서 개최된 방위비분담에 관한 실무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방향 하에 한국에게 5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44] 미국의 협상팀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과 타협을 쉽게 이루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도 주한미군의 인건비(약 22억 달러)는 결국 제외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사후 정산으로라도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은 어느 정도 담당하는 선에서 타결되어야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45]

방위비 분담 반응

조선일보

  • 이춘근 박사의 조선일보 11.13 사설에 대한 반박.

- 이춘근의 국제정치 117회 - ② 한국 정부, 미국의 세계전략에 훼방 놓고 있는가?

  • 세뇌탈출 773탄, - 조선일보는 간첩 언론? - 1부 (20191113)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면서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한국,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 논리로 동맹에 돈을 뜯으려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도 아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공직자, 그중에서도 동맹들과 함께 피를 흘려본 군 출신들이 직을 걸고 국가 안보에서 최소한의 중심을 잡아왔다.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가족 철수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고, 던퍼드 전 합참의장은 돈 문제를 떠나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트럼프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취임한 합참의장이 '미국이 왜 동맹을 위해 인명과 재산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의구심을 공개 천명한 것은 이런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줄줄이 방한하는 미 당국자들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5배'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돈을 더 뜯기 위해 흥정하는 데 군인까지 나선 것이라면 그 자체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라면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그 경우 한국민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 주한 미군은 필요 없다. [46]


~ 중략 ~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북·중·러의 위협을 막으며 평화와 발전을 누려왔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 대통령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한국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겹쳐 마치 쓰나미가 안보 방파제를 넘어올 듯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에선 비록 일각이지만 한·일의 자위적 핵무장, 핵 공유 협정, 전술핵 재배치 등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과거 일본이 한창 경제활황과 '떠오르는 태양, 일본'으로 자신감이 충만할때, 일본 고위 관료가 '일본이 보유하는 미국 채권을 다 팔수 있다.'면서 'No라 말할 수 있는 일본'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바 있다. 그후 미국 재무부장관이 일본 관료에게 말한바 있다. " 한번 팔아 보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었다.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

  •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47]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15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 △주한미군 주둔비용 △50억달러 증액 요구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네티즌은 "문재인이 사사건건 태클을 안 걸었으면 트럼프가 방위비를 5조씩 올려 받았을까? 굳건한 한미 동맹 지지한다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분들이시네, 47명 블랙리스트 알아서 튀어나오네"라고 조소했다. '


집권여당, 민주당


북한반응

주체108(2019)년 11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사대가 불러온 추태


요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남조선당국자들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리유인즉 미군부것들이 《미군주둔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남조선주둔 미군 1개 려단을 철수시킬수도 있다.》 등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기때문이다.

이로하여 몹시 불안해난 남조선위정자들은 참새골을 굴리기에 여념이 없다.

《영어는 끝까지 들어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언어이다.》, 《미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부인물들의 발언은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뒤질세라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미군철수시사발언은 단순히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위한 압박카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데서 손을 떼자는것일수 있다.》, 《〈한미동맹〉이 절벽끝에 놓였다.》, 《문재인〈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외교참극〉이다.》라고 고아대면서 마치 명줄이 끊어지는것처럼 야단쳐댔다.

이 얼마나 민족의 피와 넋이 털끝만큼도 없는 쓸개빠진 추태인가.

장장 70여년에 이르는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사[49]는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죄악의 력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강도를 쫓아버리기는 고사하고 제소굴로 돌아갈가봐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애걸하는 남조선위정자들의 몰골은 실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비극은 그러한 망동이 제 손으로 제 목을 조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뿐이라는것을 남조선위정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을 《구세주》, 《보호자》, 《하내비》로 섬기며 비굴하게 놀수록 상전의 강권과 전횡은 더욱 횡포해지고 하수인이 당하는 치욕과 재난은 더 한층 가증된다는것은 뻔한 리치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미군이 더이상 남조선에 존재할 리유가 없으며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인터네트들에는 남조선위정자들을 향해 《정말 꼴불견이다.》고 하는 등의 비난글들이 비발치고있다.

미국내에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으니 남조선위정자들로서도 어지간히 낯이 뜨거울것이다.

사대매국에 환장한 남조선위정자들을 보면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다.

최 정 찬
주체108(2019)년 11월 26일 《우리 민족끼리》

참을수 없는 분노의 표출


지난 11월 18일 남조선에서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6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집회와 기자회견, 시국선언을 개최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 규탄, 단죄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래년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군인건비, 미군가족지원금, 작전지원(련합전쟁연습비용, 남조선강점 미군순환배치비용, <인디아태평양전략>수행비용)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한 근 50억US$를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강탈행위이며 이러한 날강도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당의 《국회》의원들까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실로 미국의 횡포무도한 전횡과 간섭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끓어오르는 분노의 표출이 아닐수 없다.

사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 채택된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미국이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지금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틀고앉아있는것은 그 누구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둔비》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방위비》라는 명목밑에 지난 수십년간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인민들의 혈세를 강탈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8. 2% 늘어난 9억 1 890만US$를 옭아내였다.

그것도 모자라 지금 미국이 현재의 5배가 넘는 거액의 돈을 또 내놓으라고 강박하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또 어디 있는가 하는것이다.

현실은 미국이 남조선을 전쟁하수인, 식민지노복, 젖짜는 암소로밖에 달리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가 동반되기 마련이다.

지금 미국의 파렴치한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 남의 땅을 가로타고앉아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주인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러온 남조선강점 미군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분노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미국이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웨침을 똑바로 가려듣지 못하고 계속 뻔뻔스러운 행위를 고집한다면 더 큰 항거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준 - 연길 -date 2019-11-26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면 저 양키놈들을 조선반도에서 깡그리 몰아내고

동족상잔이 없는 부강하고 자주적이며 중립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될는지...

각주

  1. 현인택(1991) <한국의 방위비: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위하여> 한울; 고상두(1998) <나토 방위비 분담연구> <국방학술논총> 제12집, pp. 307-308; 탁성한(2006)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86호(06-7); 정상돈(2009) <독일의 방위비분담 및 주독미군 기지 환경관리정책>
  2. 황일도(2004)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설계권넘겨주고 2사단용 시설까지 지어준다?> 新東亞 6월호(통권 537호); 이철기(2006)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국방위원회 정책보고서, pp.245-266; 박기학(2013) <방위비 분담 불가피론에 대한 반론> 한겨레(7월 17일)
  3. 남창희(2002)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2호, pp. 81-103; <한국과 일본의 대미 최근에도 일본의 사례로방위비분담 비교: 분담금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7권 2호, pp. 5-32.
  4. 박원곤(2019)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소고>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0호;pp. 145-173; 백재옥(2017) <일본의 방위비분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전략 제23권 3호, pp. 127-152.
  5. Altfeld, Michael F.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p. 528.
  6. Altfeld (1984), p. 528.
  7. Morrow, James D. (1991),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ies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 30.
  8. 박원곤(2004) <국가의 자율성과 동맹관계> 국방정책연구 제64호, p. 79.
  9. 장노순(1996) <’교환동맹모델’의 교환성: 비대칭 한미안보동맹> 국제정치논총 제36집 1호, p .85.
  10. Department of Defense (2003), “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by the Secretary of Defense”(https://archive.defense.gov/pubs/allied_contrib2003/allied2003.pdf) pp.ⅲ, Ⅰ-1.
  11. U.S. Department of Defense,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https://archive.defense.gov/pubs/allied.aspx)
  12. 일부에서는 burden sharing을 ‘방위분담’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실제의 뜻이 덜 명확하게 반영되고, 방위비분담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13. Inspector General U.S. Department of Defense (2008), “Host Nation Support of U.S. Forces in Korea.” Report No. D-2008-118, p. 1.
  14. Baltrusaitis, Daniel F.(2010), Coalition Politics and the Iraq War: Determinants of Choices, Boulder, Co: Firstforum Press, p. 14, pp. 23-27.
  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449 트럼프 50억달러 따져보니···방위비 20억달러 주범은 북한
  16. http://www.peacekorea.org/ 평화네트워크
  17. http://peacenetwork.cafe24.com/ 평화네트워크
  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2&aid=0002113258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19. Morrow(1991), p. 930.
  20. 탁성한(2006), p. 2.
  21. 정상돈(2009), pp. 51-52.
  22. NATO(2019), “NATO Agrees 2019 Civil and Military Budgets for Further Adaptation”(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61633.html),
  23. Japan Ministry of Japan(2019), Defense of Japan 2019. Tokyo: JMOD, p. 329.
  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405 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미국 기여분 22%→16% 합의
  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374&aid=0000199651 나토, 트럼프 압박에 손들어…韓 방위비 전망은
  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7221 트럼프, 결국 나토에 방위비 이겼다···연말 韓 협상도 파장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3), <한미동맹 60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pp. 197-198.
  28. 국방부(2018), <201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pp. 128-130.
  29. 국방부(2018), p. 129.
  30. 국방부(2018), p. 129.
  31. 박휘락(2015), pp. 11-12.
  32. 강나훔(2019)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수용 ‘반대’ 58.7%vs ‘찬성’ 25.9%> 아시아경제(1월 18일).
  33. 박수찬(2013) <국민 74%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세계일보(10월16일).
  34. 박정은(2013)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진술자료> 제322회 국회임시회 공청회자료집, pp. 17-30.
  35. 이근평(2019) <예비역 장성 모임 ‘남북군사합의서 파기하라’ 방위비분담금 모금도 나서기로> 중앙일보(1월 30일).
  36. 노효동(2015) <트럼프 한국 분담 방위비는 푼돈…한국계 추정 대학생 반박> 연합뉴스(10월 13일).
  37. 김문성(2018) <이번엔 방위비 ‘티격’…트럼프 ‘더 내라’ vs 나토 ‘제몫한다’> 연합뉴스(7월 4일).
  38. 송수경(2018) <트럼프 미국 ‘세계의 경찰’ 계속할 순 없다…더이상 호구 아냐> 연합뉴스(12월 4일).
  39. 김정원・조영빈(2018)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 올려라?…한미 신경전 고조> 한국 일보(12월 10일), p. 6.
  40. 김미나・박민희(2019) <미, 방위비 분담금 12억달러 요구> 한겨레(1월 22일), p. 9.
  41. 안중용(2019)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부풀리며 또 한국 압박> 조선일보(2월14일), p. A6.
  42. 조의준・양승식(2019) <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더 많이 내기로 합의> 조선일보(8월 8일), p. A1.
  43. 황준범(2019)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의 테마> 한겨레(8월 9일)
  44. 김유진(2019) <한국 ‘공평한 분담’ 미국 ‘대폭 증액’> 경향신문(9월 26일), p. 5.
  45. 허고은・하수용(2019)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미 6조 요구에 2조 밑으로 협상액 낮춰야”> 뉴스핌(10월 1일)
  4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2/2019111203527.html 사설, 美 지휘관까지 "주한 미군 필요한가" 韓 핵무장하면 필요 없다
  4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87103&date=20191115&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의원 47명 "美방위비 엄포·협박 도 넘었다" 성명..."미군, 갈테면 가라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해야"
  48. 2019112003144_0.jpg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49. 과거에는 '일제시대'라 불렀으나 지금은 '일제강점기'라 부른다. 그 이유는 70년간 이어진 '미군강점기'의 대한민국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미동맹'을 '반미'로 바꾸고자 한다.
최근 바뀜
자유게시판
+
-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