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번째 줄: 38번째 줄:
[[일본 민주당]]은 2009년에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만 6,000엔(한화로 대략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에 공약했던 액수의 절반인 1만 3,000엔을(대략 15만원)을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급<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0060115223613347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1일]</ref>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에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만 6,000엔(한화로 대략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에 공약했던 액수의 절반인 1만 3,000엔을(대략 15만원)을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급<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10060115223613347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1일]</ref>했다.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교육
원래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었으나 이 시기에
*고속도로 무료화
*고속도로 무료화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 때 고속도로 무료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 무료화를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철도 이용객이 줄고 다들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나와 교통정체가 일어났다<ref>한일경제협회, 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지역주권 -, p1</ref>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비용을 들여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경제학]]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 때 고속도로 무료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 무료화를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철도 이용객이 줄고 다들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나와 교통정체가 일어났다<ref>한일경제협회, 「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지역주권 -」, p1</ref>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비용을 들여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경제학]]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심각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심각히 악화되었다.


2020년 9월 26일 (토) 18:20 판

하토야마 유키오.jpg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 由紀夫
직책 일본 제93대 내각총리대신
(2009년 9월 16일 ~ 2010년 6월 8일)
←전임후임→
출생일 1947년 2월 11일
학력 도쿄대학 공학부 계수공학과(학사)
정당 민주당

생애

집안

할아버지는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이치로이고, 아버지는 외무대신을 역임한 하토야마 이이치로이다. 동생 하토야마 구니오 또한 정치인인데 형과는 달리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이었으나 2016년 사망했다.

결혼

하토야마는 도쿄대학 졸업 이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 유학을 갔다. 이때 일본인 식당에서 하숙했는데, 이 식당 주인 동생의 아내였던 하토야마 미유키와 1975년 결혼[1]했다. 이 사실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하토야마는

보통 사람은 미혼의 여성 가운데 상대를 선택한다. 나는 모든 여성 가운데서 선택한다.[2]

라고 이야기해 독특한 윤리관을 드러냈다.

정책

외교

반미친중

총리 취임 이전 뉴욕타임즈에 'A new path for japn(일본의 새로운 길)'글을 기고했는데 반미,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In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has been continually buffeted by the winds of market fundamentalism in a U.S.-led movement that is more usually called globalization. In the fundamentalist pursuit of capitalism people are treated not as an end but as a means. Consequently, human dignity is lost.[3]
(해석)냉전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소위 세계화로 불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움직임 속의 시장 근본주의의 바람에 시달려왔다. 자본주의의 근본주의적 추구에서 사람들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인간 존엄성은 사라졌다.

총리 퇴임 이후에는 후임인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문위원까지 역임[4]하며 친중 노선을 확실히 해 아베 총리와 대조가 되었다.

행정개혁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관료의 직급과 권한을 축소하고 정치인과 내각의 권한을 확대[5]했다.

재정 및 경제 관련

일본 민주당은 선거 기간부터 3대 무상공약을 내세웠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일본 민주당은 2009년에 실시된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매월 2만 6,000엔(한화로 대략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기에 공약했던 액수의 절반인 1만 3,000엔을(대략 15만원)을 2010년 6월 1일부터 지급[6]했다.

  • 고교무상교육

원래 일본에서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었으나 이 시기에

  • 고속도로 무료화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선거 때 고속도로 무료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 무료화를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더니 오히려 철도 이용객이 줄고 다들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로 나와 교통정체가 일어났다[7]는 것이다. 세금이라는 비용을 들여 통행료를 인하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효용이 감소한 것이다. 일본 민주당이 경제학적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심각히 악화되었다.

각주

  1.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090831003005&refer=https://www.google.com/
  2.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090831003005&refer=https://www.google.com/
  3. ↑ https://www.nytimes.com/2009/08/27/opinion/27iht-edhatoyama.html
  4. ↑ news1 2016년 6월 27일
  5. ↑ 신도 무네유키,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일본비평』 제12호, 2015, p309
  6. ↑ 머니투데이 2010년 6월 1일
  7. ↑ 한일경제협회, 「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지역주권 -」,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