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 백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1998년 이후 발표한 10번째 백서이자 18차 당대회 이후 발표한 최초의 종합적 국방백서다.

개요

백서 전문은 2만 7천 자 분량,

백서 본문 1 국제 안보 정세. 2 신시대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 3 신시대 군대 사명 및 임무 이행. 4. 개혁 중인 중국 국방 및 군대. 5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 지출. 6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적인 이바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성격, 평화 발전의 길을 걷는 전략적 선택, 독립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 ‘화합’을 표방하는 중화문화 전통이 바로 중국이 시종일관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하게 한 이유.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 목표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결연히 수호,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을 견지, 신시대 중국 국방의 전략 지침은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관철∙이행하는 것, 신시대 중국 국방의 발전 경로는 중국 특색의 강군 노선을 견지, 신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인 의미는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

백서는 최초로 신시대 군대의 ‘4대 전략 버팀목’의 사명 및 임무를 전격 공개. “중국 군대는 신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 발전 전략의 요구에 따라 당과 인민이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결연히 이행, 중국 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국가주권과 통일, 영토보존 수호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국가의 해외 이익 수호를 위한 전략 버팀목 제공, 세계의 평화와 발전 촉진을 위한 전략 버팀목을 제공할 것”

백서는 “중국은 신시대를 맞아 세계의 새로운 군사혁명 발전 추세 및 국가안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 및 군대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며, 체제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모순, 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힘써 강군 건설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

백서는 중국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방 지출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중국의 국방비 규모와 구조를 소개한 다음 국방비 세계 선두권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방비는 투명하며, 지출 수준은 합리적이고 적정하다”면서 “세계 주요국과 견주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지출 대비 국방비 비중 및 1인당 국방비는 낮은 수준”. 중국의 국방 지출은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수요, 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수요, 자국의 건설 발전을 위한 수요와 비교해 아직 격차가 크다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계속해서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증액할 것.

요약 도표

•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 하이라이트 (1)

•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 하이라이트 (2)

•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 하이라이트 (3)

언론에 소개된 반응

• 중국 국방백서 "무력통일 불사"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국방백서를 내놨군요.

기자) 네, 중국이 24일 자국의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을 담은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한 후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백서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나온 겁니다.

진행자) 올해 국방백서와 2015년도 백서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15년 국방백서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강력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백서에는 '신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사상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올해 국방백서 주요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기자) 중국은 이번 백서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립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독립 추진에 맞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서는 타이완이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이래 외세의 개입과 힘을 빌려 본국 정부에 호전적이고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중국군은 국가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직접 이에 대해 설명했군요.

기자)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백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타이완의 독립 행위는 오로지 '죽음의 길'뿐이라고 수위 높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토는 조금도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달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의 무기 구매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스팅어 미사일과 탱크 등 약 22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국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는 단절돼 있지만 미국은 법에 의해 타이완의 방위를 돕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강행하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타이완 등 국제사회는 중국이 국방력을 확장해 국제사회 패권 장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중국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백서에 이 부분도 명시돼 있습니까?

기자) 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핵 역량을 국가 안전 수요의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백서의 특징,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백서에는 처음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전투 장비 목록도 공개됐는데요. 젠-20 전투기, 둥펑-2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사진과 목록이 명시됐습니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최신형 모델들인데요. 군사굴기를 주창하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백서에는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를 비교해놨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2018년 공식 발표한 국방예산은 1천7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중국은 올해 백서에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주요국과 중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이 백서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러시아는 평균 4.4%, 미국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설명했습니다.

• 중국 국방백서, 한국 내 사드 배치 다시 거론…“미-한 분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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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디즈 침범

‘신시대의 중국 국방’ 백서 발표 하루전 23일 중국 폭격기가 한국 카디즈를 러시아와 함께 침범하였다.

분명히 중국 국방 백서에는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은 영원히 패권과 확장을 추구하지 않고,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는 것" 이라 하였으나, 백서 발표 하루전에는 카디즈 침범

미국의 대응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한국 카디즈 침범한 23일 바로 다음날에 미국은 미군 함정을 대만 해협을 통과 시켰다.

대한민국은 대만과 홍콩과 한 세트로 동북아 지정학에서 다루어짐을 확인하는 경우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둑 두듯이 홍콩 항의 시위 대만과 대한민국의 카디즈 침범, 반일종족주의 그리고 Nonojapan 일본제품불매는 동시에 이루어 지는 바둑돌 또는 체스판의 장기알이다.

푸틴이 이야기 하였듯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주사위로 굴려지고 있다.

참고하기

일대일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카디즈 문재인 라인 홍콩 항의 시위 북한 비핵화 Nonojapan 반일종족주의 중국몽 초한전 미중무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