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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최근 수정 : 2020년 6월 22일 (월) 23:54

개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

1948년 2월 27일 UN은 한반도에서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해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한다. 하지만 소련김일성은 이러한 민주선거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38선 이남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북 협상에 기대를 걸었던 김구김규식 등은 불참한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민주적 선거가 치러졌으며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유진오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 안을 참고로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국회는 양원제로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1]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당시 국회의장)은 이러한 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 국회는 단원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어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를 채택하여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2]

조문

제헌헌법/조문

해설

권력구조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부통령을 각각 선출하도록 했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행정부의 최고 기구로 현재의 국무회의와 유사한 국무원을 두었는데,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었다. 독특하게도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다. 또한 현재의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인 것과 달리 국무원은 의결기구였다.

대통령부통령이 국회에서 간선을 거쳐 선출되는 것과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 승인을 받는 점 그리고 국무원이 의결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제라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인 위헌법률심사권과 탄핵심판권은 각각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로 권한이 나누어져 있었다.

경제조항 및 성향

자유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경제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제헌헌법에서는 경제조항이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성향의 조문들이 규정되었다. 우선 다음 조문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中-

이익분배균점권을 규정하였는데 민영 기업에서도 노동자가 이익에 대한 몫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통제경제적 성향이 드러난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이념은 경제 장의 첫 조항인 84조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야기 함으로써 드러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특히 85조와 87조에서 자원산업과 중요산업을 국유화 할 것을 결의한 것은 통제경제의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조항이며 87조에서 대외무역을 통제하고자 한 것 또한 통제경제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에 경도되었던 일본의 통제경제 체제 하에서의 경험과 일제강점기 하에 만연했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이 제헌헌법의 통제경제 성향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소위 사사오입 개헌이라 일컫는 2차 개헌5.16 이후에 제정된 5차 개헌에서 상당수 개정되거나 변경된다. 그러한 개헌이 경제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시작에 영향이 있었음을 추론해 볼수도 있다.

각주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p75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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