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던 k-시리즈 중 우한 폐렴 방역에 해당한다. k-방역은 정치방역이란 말까지 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종교활동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침해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k-방역의 허상

k-방역은 이미지 세탁용으로 만들어 낸 전국민과 세계인을 대상으로 기만하기 위한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다른분야에서는 도통 찾을 수 없는, 문재인의 업적이라며 자랑했고, 이걸 굳이 외국에다가 홍보한다고 막대한 세금을 사용했다. 왜 외국에다가 우리 방역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세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방역을 잘하면 굳이 홍보를 안해도 외국에서 배우려고 할텐데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처럼 말이다., 그 나라는 외국에다가 자기네 나라 방역 잘하고 있다고 세금으로 광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제정신 박힌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짓은 안할 것이다.

k-방역을 비판하면 세계에서 인정하는 k-방역을 부정하냐며 청와대가 발끈한다.

방역은 너무 잘 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허 허 허...)[1]
― 2021.1.18 문재인 신년기자회견에서의 자화자찬

2022년 3월 들어 인구수 대비 확진자 세계1위, 절대 신규 감염자수 1위를 찍었다.

k-방역은 QR 코드 등으로 개인동선을 추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과 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k-방역과 같은 조치를 감히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여기서도 문재인 특유의 잘되면 문재인덕 잘못되면 남탓이 이루어졌는데 잘못되면 신천지탓, 전광훈 목사, 사랑의제일교회, 광화문 집회탓을 했다. 방역을 빌미로 종교탄압을 하고, 마녀사냥을 일삼고 정부의 방역실패를 특정 종교단체에게 전가했다.

방역기준이라는 것도 기준도 모호하고 형평성도 없다 주먹구구식이며 지극히 비과학적이다. 백화점은 계속 막지 않다가 막았고, 오후 8시 이후인가 부터 영업을 금지하거나 몇명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둥. 저녁 이후에는 코로나 균이 더 활발히 움직이나? 집회는 막으면서 선거유세는 가능하다. 지하철 버스에서 확진자는 0이다. 교회를 방문했거나 교회 교인 명단에 있으면 교회발 확진자라는 둥. 광화문 보수집회 때는 아예 근처를 지나는 사람을 위치추적해서 거진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광화문 집회 방문자의 확진자 비율이 높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광화문 집회 탓을 했다.

여기에 언론들까지 가세했는데, 사랑의 교회 '인근' 학원에서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학원은 사랑의 교회에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4km 면지하철 역으로 2정거장이상 떨어진 곳이다. 목동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의 거리가 4km가 안됀다.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2022년 2월 대선 국면부터는 이제는 별로 방역을 신경 안쓰는 눈치다. 확진자가 세계 1위를 찍고 있지만 조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방역을 정치에 이용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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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확진자 줄이려 공포에 호소한 K방역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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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방역 실패 단정하기 어려워… K-방역 세계 표준 결코 아냐”

“대량검사 만능이라는 인식 개선 필요… 전문가 입 막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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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文 “방역은 너무 잘 하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농담 2021.1.18 조선일보
  2. 조선일보 2021.12.25 기사
  3. 미디어오늘 2022.1.9 기사
  4. 헤럴드경제 2022.2.15 기사
  5. 뉴데일리 2022.2.24 기사
  6. 한경 오피니언 2022.3.15 기사
  7. 헤럴드 경제 2022.3.15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