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정치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으나, 과거의 일을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 행태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 대개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해 무지, 무능하면서 집권욕만 강한 집단이 즐겨 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집권자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거사를 이슈로 만들어내는 수작을 부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소위 민주화 투사들이 집권하면서 이런 행태가 점점 증폭되어 왔다. 이런 행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나라는 점점 해체되어 가게된다.

구체적 사례

김영삼 정권

소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게 된 김영삼이 위기 탈출을 위해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외에 여러명을 구속하고 사법처리했다. 이때부터 5.18이 정치적으로 성역화 되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큰 소리치다 임기말에 IMF 사태를 초래했다.

나라를 발전시킬 아무런 복안도 가진 것은 없었고 박정희 정부에 맞서 투쟁한 것을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취임사에서 민족보다 앞서는 동맹은 없다고 하여 미국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 했고, 한완상 등의 골수 좌파들을 다수 등용하여 좌파 득세의 길을 열어주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 이후 6.25 전쟁으로 전국이 초토화 되는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미증유의 일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비하면 친일파에 의한 피해는 조족지혈에 불과했기 때문에 친일파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이를 본격적으로 되살려내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 공포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를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목적은 우파를 친일파로 모는 것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다수 여당 인사들의 부친이나 조부가 친일파였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