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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정치
최근 수정 : 2019년 8월 1일 (목) 15:28

과거사 정치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없으나, 과거의 일을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 행태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 대개 경제, 외교, 안보 등에 대해 무지, 무능하면서 집권욕만 강한 집단이 즐겨 취하는 방식이다. 특히 집권자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과거사를 이슈로 만들어내는 수작을 부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소위 민주화 투사들이 집권하면서 이런 행태가 점점 증폭되어 왔다. 이런 일이 장기간 계속되면 나라는 점점 해체되어 가게된다.

구체적 사례

여순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대구 폭동, ..등등을 정당화 시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등등 좌익에 중형이 선고되었던 오래 전의 사건을 재심을 통해 무죄로 만들고 보상까지 해줌.

국가를 발전시킬 전략도 능력도 없으니 과거사 뒤집기에 올인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나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를 보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등에 대해 문제를 키워 일본과 대립을 조장함.

'5.18' 우려먹듯, '세월호' 우려먹듯 한일 과거사도 그렇게 우려먹으려 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김영삼 정권

소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게 된 김영삼이 위기 탈출을 위해 느닷없이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외에 여러명을 구속하고 사법처리했다. 이때부터 5.18이 정치적으로 성역화 되기 시작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큰 소리치다 임기말에 IMF 사태를 초래했다.

나라를 발전시킬 아무런 복안도 가진 것은 없었고 박정희 정부에 맞서 투쟁한 것을 유일한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 취임사에서 민족보다 앞서는 동맹은 없다고 하여 미국보다 북한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 했고, 한완상 등의 골수 좌파들을 다수 등용하여 좌파 득세의 물꼬를 터주었다.

김대중 정권

취임 당시부터 제2의 건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연루된 5.18 광주사태 관련 판결을 재심으로 뒤집기도 했다. 이후로 좌파들에게 불리한 과거의 판결을 뒤늦은 재심으로 뒤집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났다.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수사나 재판과정을 꼬투리잡아 증거불충분이라며 뒤집는 사례가 많았다.

과거 일본에 신세를 졌던 때문인지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고, 일본 방문시 과거 스승에게 전화를 걸면서 자신을 창씨개명한 이름 도요타라고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에 집어넣는 일까지 벌였다.

구로다 가쓰히로(黒田 勝弘, 1941년 10월 25일 ~ )

노무현 정권

해방 직후의 반민특위 이후 6.25 전쟁으로 전국이 초토화 되는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미증유의 일을 겪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에 비하면 친일파에 의한 피해는 조족지혈에 불과했기 때문에 친일파 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이를 본격적으로 되살려내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 3월 공포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를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목적은 우파를 친일파로 모는 것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다수 여당 인사들의 부친이나 조부가 친일파였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기도 했다. 재임 중에 북한을 대변하고 반미적인 스탠스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문재인 정권

줄곧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우기고 있다. 또한 6.25 전범 중에 한명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죽어라고 반대하더니 자기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역사를 지정해주려 든다.

공개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으로 극단적인 반일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본인과 그 가족이 상당히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전력이 드러났다. 친일파 타령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신은 과거에 노무현과 함께 친일파 김지태 유족을 변호하여 재산을 되찾게 해준 것이 드러나 비판받는다.

극단적인 한일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친일파, 토착왜구 몰이를 통해 국민들의 반일정서를 일으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세결집을 하려는 것이 드러난다.

마음은 북한과 중국에 가 있고, 총선 승리에만 신경 쓸 뿐, 경제나 외교, 안보가 붕괴되어 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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